2000년 10월 2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재판확정 후 법률의 폐지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는? 
 갑.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을.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병. 확정된 형을 집행한다.
 정.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다음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14세미만인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을. 농아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병. 심신 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정. 심실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 불입영득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갑. 사기죄
 을. 횡령죄
 병. 손괴죄
 정. 강도죄


4. 甲이 乙에게 독약을 먹인 후 후회하고 해독제를 복용시켜 살렸다. 이때 형법상 甲의 죄책은? 
 갑.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을. 형을 감면 할 수 있다.
 병.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정. 형을 감경 도는 면제 할 수 있다.


5. 甲이 乙에게 살인을 교사하였는데 乙이 승낙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때 형법상 맞는 죄책은? 
 갑. 효과없는 교사범이라고 한다.
 을. 교사자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책임을 진다.
 병. 공범 독립설에 의하면 살인 미수가 된다.
 정. 공범종설에 의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6. 법정형이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죄가 누범인 경우 그 처단 형의 범위는? 
 갑.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을.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병.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정.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7. 다음 중 장물범의 형이 면제되는 것은?  
 갑. 본범과 피해자 사이에 배우자관계에 있을 때
 을. 장물범과 본범사이에 부자관계가 있을 때
 병. 장물범과 본범사이에 동거하는 형제관계가 있을 때
 정. 장물범과 피해자사이에 동거하는 형제관계가 있을 때


8. 뇌물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갑. 뇌물의 몰수․추징은 재량적이다.
 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뇌물이 될 수 없다.
 병. 공무원이 아니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 청탁을 받지 않아도 뇌물죄는 성립한다.


9. 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갑.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을. 법정형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인 경우에만 가능
 병.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다.
 정.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10. 甲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甲의  죄책은? 
 갑. 무죄
 을. 단순증거인멸죄
 병. 모해증거인멸죄
 정. 위증죄


11. 甲은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자기방안에 방화한  후 그 동기가 발각될까봐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중지하였다. 甲의 죄책은? 
 갑. 방화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을. 방화죄
 병. 방화죄와 사기미수
 정. 사기죄의 중지범


12. 문서위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면 그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위조성립
 을.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시 유형 위조
 병. 유형위조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무형위조를 특수한 경우 처벌한다.
 정. 내용을 모르고 작성하더라도 진정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13. 사기죄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갑. 상대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취득
 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병.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하다.
 정. 피기망자와 피해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14. 暴行罪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갑. 반의사불벌죄이다.
 을. 폭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병. 상습범은 가중 처벌한다.
 정.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유행력 행사는 폭행죄이다.


15.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반의사 불벌죄이다.
 을. 모호 법익은 외부적 명예이다.
 병. 진실성은 없어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없으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


16. 甲은 강간 후 재물에 탐이나 재물을 강취한 경우 형법상의 죄책은?
 갑. 강도 강간
 을. 강도죄 및 강간죄의 경합범
 병. 강간 치상죄
 정. 강도죄


17.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부작위는 단순한 무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을. 형법이 형식상 부작위를 범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진정부작위범 이라 한다.
 병.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 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것도 가능하다.


18. 간통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서로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을 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을. 고소인이 이혼 심판 청구를 취하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병. 결혼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정.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19.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는? 
 갑. 임의적 감면
 을. 임의적 감경
 병. 필요적 감면
 정. 필요적 감경


20. 甲은 자기의 처 乙녀와 간통한 內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위협하여 합의금조로 100만원을 받았다. 甲의 형사책임은? 
 갑. 협박죄
 을. 공갈죄
 병. 강도죄
 정. 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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