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 2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약식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갑. 벌금․구류․과료
을. 벌금․과료․몰수
병. 벌금․과료
정. 과료․몰수
2.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갑. 즉결 심판은 관할청 구청장이 청구한다.
을. 임의성 없는 자백도 증거능력이 있다.
병. 보강 증거 없어도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정. 즉결 심판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비상상고에 대해서 틀린 것은?
갑.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서
을. 신청권자는 검찰청장만이 갖는다.
병. 확정 판결 후 30일내 해야 한다.
정.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4. 판례에 의할 때 국회의원에 면책특권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소제기 된 경우 법원의 조치는?
갑. 공소기각 결정
을. 공소기각 판결
병. 면소 판결
정. 무죄 판결
5. 피고인이 공판심리중 심신상실자가 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갑. 무죄 판결
을. 공소기각 결정
병. 공판절차의 정지
정. 공소기각 판결
6. 토지관할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은?
갑. 피고의 주소
을. 피고인 주소, 거소
병. 범죄지
정. 피해자의 주소
7. 필요적 변호사건은?
갑.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을.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병.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정.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8. 구속된 被疑者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갑. 변호인 선임권
을. 구속적부 심사청구권
병. 진술 거부권
정. 보석청구권
9.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가 아닌 것은?
갑. 공판조서
을. 법관의 검증조서
병. 호적초본
정.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
10. 수사의 한계로서 틀린 것은?
갑. 임의 수사가 원칙이다.
을.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병. 소송제기의 가능성이 있어야 계속할 수 있다.
정.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한다.
11. 수사개시의 단서가 아닌 것은?
갑. 고소
을. 진정
병. 검증
정. 풍설
13. 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행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방법은?
갑. 항소
을. 항고
병. 준항고
정. 재항고
14.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자백은 어느 것인가?
갑. 신빙성이 없는 자백
을. 기망에 의한 자백
병. 고문에 의한 자백
정. 임의성 있는 자백
15. 전문법칙의 적용범위로써 타당한 것은?
갑. 진술증거
을. 직접증거
병. 간접증거
정. 물적증거
16.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갑. 공판정에서의 압수
을. 증거물의 압수
병. 임의제출
정. 구속영장 집행시 압수
17.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갑.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검증을 행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에 증거능력이 있다.
을.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의 내용인정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병.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정.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18.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은?
갑. 간법사실
을. 처벌 조건
병. 형의 가중 ․감면 사유
정. 소송조건의 사실
19. 구속의 취소사유는?
갑.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을.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없고 신원이 확실한 때
병. 구속 기간이 만료된 때
정.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0. 증거서류의 증거조사방식은?
갑. 요지의 고지
을. 제시
병. 고지
정. 감정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