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3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R.Quinn과 J.Rohrbaugh 등이 개발한 조직효과성 측정의 경쟁적 가치접근법에 포함되는 조직가치의 하부모형이 아닌 것은?
 ① 정보처리모형
 ② 내부과정모형
 ③ 합리적 목표모형
 ④ 개방체제모형


Quinn과 Rohrbauch는 어떤 조직이 효과적인가?하는 것은 분명히 가치판단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상충되는 가치에 관한 통합적 분석틀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경쟁적 가치접근법이다. 이는 Campbell(1977)의  30개 효과성 측정기준을 토대로 조합한 것인데 이 모형에 의한 조직효과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개방체제모형 : 조직내 인간보다는 조직 그 자체를 강조하고 환경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구조의 유연성을 중시한다.
  - 합리적 목적모형 : 역시 조직내 인간보다는 조직 그 자체를 강조하나 구조에 있어서는 통제를 중시하고 합리적 계획과 목표성정 및 평가를 중시한다.
  - 내부과정모형 : 조직 그 자체보다는 인간을 중시하고 정보관리와 의사소통을 통한 통제를 중시한다.
  - 인간관계모형 : 역시 조직 그 자체보다는 인간을 중시하나 통제보다는 유연성을 강조한다. 구성원의 사기와 응집성을 통해 효과성이 확보된다고 간주한다.    

(2)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의 예산융통은?
 ① 이관
 ② 전용
 ③ 이용
 ④ 이체


(3) 권력유형을 설명하는 권력기초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적권력 - 임금
 ② 강제적권력 - 처벌
 ③ 합법적권력 - 지위
 ④ 전문적권력 - 인기


전문적 권력은 전문지식에 근거한 권력을 말한다.

(4)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기득권의 침해
 ② 이해관계자의 참여
 ③ 활발한 의사전달
 ④ 개혁의 이점 홍보


기득권 침해의 폭이 클수록 저항이 커진다.

(5) 행정책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책임에는 공무원의 결과책임뿐만 아니라 과정책임도 포함된다.
 ② Accountability는 일반적으로 법률적 책임을 뜻한다.
 ③ Carl J.Friedrich는 공무원의 책임있는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개개인에게 통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행정책임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전체에 대한 국가역할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책임은 과정이 아니라 대체로 결과에 대해 묻는 것이지만 광의의 책임에는 결과책임과 과정책임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책임의 유형에 대하여는 H.Finer의 외재적책임론과 Friedrich의 내재적 책임론의 논쟁이 있는데, Friedrich는 책임을 공무원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내부적인 집단규범에 의한 내부통제의 효율성과 내재적 책임을 중시한 반면, Finer는 외재적책임을 중시하여 책임을 조직이나 사회전체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외부통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공무원의 책임있는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통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Friedrich의 내재적책임은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였으나 '공무원의 책임있는 행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에게 통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개인적 책임을 강조한 Friedrich가 아니라책임을 조직전체차원에서 접근하는 H.Finer라는 점입니다.

   종합적으로 행정책임은 그 수준에 따라 응답적 책임, 임무적 책임, 법적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응답적 책임(responsiveness) : 외재적 책임으로서 주로 기관장이나 최고관리층이 지게 되는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책임이며 국민의 요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희망에 따라야 할 민주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의미한다.
   2) 임무적 책임(responsibility) : 내재적 책임으로서 주로 중간관리층이 지는 책임이다. 이는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하여 지는 개인적 책임으로서 관료적․직업적․임무적․기능적 책임에 해당한다.
   3) 법적 책임(accountability) : 주로 하층부가 지는 책임으로 구체적 법령에 따라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6) 직위의 직무종류를 구별하여 종적으로 직렬과 직군을 형성하는 것은?
 ① 직무분석
 ② 직무평가
 ③ 직무기술서
 ④ 직무확장


직무분석은 직무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종적인 분류를 하여 직군이나 직렬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7) 공공선택론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① 방법론적 개인주의
 ② 비시장적 의사결정
 ③ 경제적 인간관
 ④ 귀납적 추론모형


공공선택이론은 공공부문에 경재학적 관점을 도입한 것으로서 수학적인 모형이나 공식에 많이 의존하므로 귀납적이기 보다는 연역적 접근을 활용한다.

(8) 직위분류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전문화
 ② 횡적 조정의 용이성
 ③ 보수의 형평성
 ④ 객관적 근무평정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하여 횡적인 조정과 협조가 곤란하다.

(9) 행정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부문의 국가사회적 영향력의 증대
 ② 시민단체의 입지 강화
 ③ 공무원의 재량권 확대
 ④ 공무원의 자원관리량의 증대


시민단체의 입지가 강화되었다면 외부통제가 강해지므로 행정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없다. 행정책임이란 관료제의 권한에 비하여 외부통제력이 약화될 때 강조되는 것이다.

(10) 정부는 국실장급 직위의 30%정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그 직위에는 외부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승진과 신규채용의 관계에서 승진임용의 비율을 낮추고 신규채용에 의한 임용비율을 확대할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① 보다 유능한 인재의 채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
 ② 재직공무원의 자기개발 노력 촉진
 ③ 민간부문에서의 임용을 통한 행정 대응성 제고
 ④ 교체근무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 향상


우선 잘못된 설문부터 바로 잡는다. 개방형직위는 중앙부처 실국장급 직위의 30%가 아니라 20%범위내에서 운용된다.

  1) 우선 ②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보면 개방형은 폐쇄적인 직업관료제나 소극적인 실적주의를 보완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승진기회를 박탈당한 재직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자기개발노력이 촉진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개방형은 재직공무원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의 책임성'이란 공직의 점유자인 관료가 자신이 행동이나 업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신분보장이 강한 직업관료제나 폐쇄형하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관료들의 못이 묵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형에서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용이하므로 책임확보가 가능하다. '책임성'이란 보기3의 '대응성'과도 직결되는데 결국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하여 '책임성'과 '대응성'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방형에서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은 '계약임용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중 관료의 활동이나 업적이 좋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는 표리의 관계에 있고 국내 대다수의 문헌에서도 개방형의 장점으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들고 있으므로 보기4가 틀린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교체임용이 용이한 엽관제하에서 행정책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교체임용이 안되고 신분보장이 강한 폐쇄형체제하에서는 관료가 책임의식을 가질 수도 없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기4가 정답이라면 그 맥락이 동일한 보기3도 문제가 되어야 한다. 보기2의 경우 개방형은 폐쇄적인 직업관료제를 보완하여 교체임용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승진기회를 박탈당한 재직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자기개발노력이 촉진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개방형은 재직공무원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인력을 들여오는 개방형은 승진 등 재직공무원의 능력발전을 통한 공무원의 내부적 양성보다는 전문가 등 필요한 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체제이므로 재직공무원의 발전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물론 개방형을 도입하면 재직공무원도 자극이 되어 복지부동이 해소되고 자기개발노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개방형직위제도는 물론 재직공무원도 응모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그 근본취지가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려는 것이므로 일단 개방형하에서는 페쇄형에서보다 재직자의 진출기회가 제약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승진기회가 줄어든 개방형하에서 재직자가 자기노력개발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개방형은 근본적으로 공직내부에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외부전문인력을 영입하려는 제도이므로 '재직공무원의 자기발전기회 제공'이라는 장점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국내 다수문헌에서도 개방형에서는 재직자의 자기발전기회가 상실된다는 지적이 많다.(오석홍 인사행정론 p.87 등).

  2)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는 보기4가 정답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기2의 경우 개방형하에서는 승진기회가 제약되고 외부전문가와 경쟁을 해야 하므로 재직공무원은 자기능력개발에 한층 주력하게 되고, 한편 보기4의 ‘교체임용’이란 엽관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개방형의 근본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경우 보기 4가 정답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11) 참여적 조직관리를 가장 강조하는 예산편성제도는?
 ① MBO
 ② ZBB
 ③ PPBS
 ④ LIBS


MBO는 참여중심의 괸리제도이다.

(12) 직무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요소비교법은 직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며 수량화하는 기법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계량적방법이다
 ②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비계량적방법이다.
 ③ 분류법은 직무의 평가요소마다 수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써서 평가하기 때문에 계량적 방법이다.
 ④ 점수법은 직무와 등급기준표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비계량적방법이다.


서열법과 분류법은 비계량적인 방법,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은 계량적인 방법이다. 또한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상대적인 평가이고, 분류법과 점수법은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에 의한 절대적인 평가방법이다.

(13) 사회문제의 정책의제로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일반대중의 높은 관심
 ② 정권교체
 ③ 집단적 토의기법 등장
 ④ 위기사태 발생


집단토의기법은 정책의제 설정이 아닌 정책분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14) 전자정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② 공급자 위주 행정에서 고객위주 행정으로 전환한다.
 ③ ONE-STOP, NON-STOP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④ 공공기관간 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한다.


전자정부에서는 행정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단 한번의 신청으로 one-stop서비스가 가능해진다.

(15)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가집단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② 정책의 내용을 수정․변경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③ 대안들을 분석․평가하는 등의 분석적 작업을 한다.
 ④ 정책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집단은 대안의 제시와 평가를 하지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립적인 전문가집단이므로 정책의 내용을 수정․변경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②는 이익집단의 기능이다.

(16) 고객(국민)중심적 행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에 대한 행정책임의 향상
 ② 공공서비스 품질개선
 ③ 고객의 행정참여 기회확대
 ④ 획일적․표준화된 공공서비스 제공


고객지향적인 행정이란 다양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다품종소량생산체제를 의미한다. 정보나 서식은 표준화하되 서비스는 다양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바란다.

(17) 조직의 목표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첨가함으로써 목표의 다원화로 인도하는 경우를 조직목표의 추가라고 한다.
② 수단과 목표가 전도되는 경우를 목표의 전환이라고 한다.
③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어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의 승계라 한다.
④ 정책종결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현상이다.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정책이 종결된다.

(18) 정부개입의 대표적 방식인 정부규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규제는 일반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띠고 있다.
 ②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비해 역사가 길다.
 ③ 사회적 규제의 대상산업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④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사회규제는 최근에 새롭게 강조되는 규제로서 경제규제보다 역사가 짧다.

(19) 행정정보화가 사회에 미치는 역기능이 아닌 것은?
 ① 정보의 그레샴법칙
 ② 정보의 중앙집권화와 독점
 ③ 정보의 균형화
 ④ 사생활 침해


디지틀격차(정보격차)다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이다.

(20) 기업형 정부개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우선주의
 ② 규칙중심적 조직
 ③ 사명지향적 정부
 ④ 분권적 조직


규칙이 아니라 임부중심적 정부이다. 기업형정부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촉매제로서의 정부  
   - 분권적 구조
   - 지역공동사회 중심의 정부            
   - 시장의 원리에 따라 변화를 유도하는 정부
   - 서비스제공에 있어 경쟁체제 도입        
   - 규칙중심적 조직이 아닌 임무중심적 정부
   -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고객지향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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