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3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 1 】 행정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은 것?
① 서울특별시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 요령은 행정자체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
②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교통부령 제 853호)은 부령이므로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 부담처리지침은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호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2 】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인 경우
② 긴박을 요하는 경우
③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④ 신청내용을 보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3 】 대법원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②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③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부과행위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소송대상으로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4 】 공물의 법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잡종 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공물에 대한 공용수용은 공용폐지가 선행된 후에는 가능하다.
③ 융통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공물도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④ 공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공물의 성질을 상실한다.
【 5 】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물건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피수용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수용목적물에 대한 가처분 권리자는 피수용자가 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법에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시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약식절차는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것이다.
④ 공용수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수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 6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에 그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조례제정권은 헌법에 의해 직접 인정되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이기 때문에 개별적 법률의 수권 없이도 이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에 있어서는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위임도 허용된다.
④ 판례에 따르면 조례로써 자동차관리법 및 동시행령이 정한 자동차등록기준보다 더 강화된 수준의 차고지 확보를 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 7 】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관계에 대하여도 사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② 관리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의 관할에만 속한다.
③ 판례는 규정이 없는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본다.
④ 행정사법관계에서의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한다.
【 8 】 재정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은 국회의 의결을 요한다.
②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은 조세 법률주의에 있어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한한다.
③ 우리 헌법은 영구세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국가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 9 】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 중 우리 나라에서 채택하지 않는 것은?
① 입법부에 의한 동의 유보
② 감독청의 훈령
③ 법제처에 의한 심사
④ 일반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
【 10 】 사정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 인정되는 것이다.
②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익구제 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사정 재결을 함에 있어 재결청은 반드시 재결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11 】 행정행위의 효력과 민사소송상의 선결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 민사법원이 직접 행정행위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②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민사법원의 선결문제로 다룰 수 있다.
③ 민사법원의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위법성판단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다룰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선결문제로 다룰 수 없다.
【 12 】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는 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 행정상 강제 징수 등이 있다.
②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그 근거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③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체납처분은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행해진다.
④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국세관계채권 중에서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의 순위로 배분된다.
【 13 】 행정계획에 있어서 형량명령에 따른 심사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해관계의 반영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는가의 여부
② 형량을 하였는가의 여부
③ 당해 행정계획에서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이해관계가 포함되었는가의 여부
④ 이해관계의 평가시 특정 이해관계만을 강조하였는가의 여부
【 14 】 최근 제정 또는 개정된 도시 관련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도시재개발법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방식을 정하고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④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도시개발법의 시행과 관계없이 환지예정지 지정제도를 두고 있다.
【 15 】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이론 중 규율사항의 기본권 관련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
① 본질사항유보설
② 침해유보설
③ 전부유보설
④ 권력행정유보설
【 16 】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 세출의 권한 확인하는 권한을 갖는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이외의 필요적 검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한국은행
④ 국가가 일부 투자한 기관
【 17 】 경찰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책임의 원칙은 그 대상에 있어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② 경찰행정작용의 개별적 내용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③ 경찰행정의 목적은 적극적인 공익의 실현에 있다.
④ 전통적으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분야로 평가되어있다.
【 18 】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일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②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는 특별희생설이 통설이다.
③ 다수의 개별법률은 공용수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그 일반적 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④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구속에 해당되어 보상을 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 19 】 위법한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판례 및 다수설에 의함)
① 모든 위법한부관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부관은 행정행위 자체와 무관하므로 부관이 위법하여도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영향 이 없다.
③ 위법한 부담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부관이 위법하면 본체인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 20 】 다음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판례와 다수설에 의함)
① 토지,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발동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③ 대집행의 각 단계의 행위는 상호결합하여 대집행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므로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④ 부작위의무와 수인의무도 그 성질상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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