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세무직 9급 세법

2000년 1월 16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세법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세무서장의 통고 처분을 받은 때
②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은 때
④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는 때

납기 전 징수의 사유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을 때
3. 강제 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때(99. 12. 28 개정)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

2. 세무 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세무 공무원 상호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지방 자치 단체 등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③ 금융 기관이 채권 확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③은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아니다.

3. 소득세법상 종합 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① 일시 재산 소득
② 산림 소득
③ 부동산 임대 소득
④ 기타 소득

현행 소득세법은 10가지 소득 가운데 이자 소득․배당 소득․부동산 임대 소득․사업 소득․근로 소득․일시 재산 소득․기타 소득의 7가지 소득을 종합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 소득․산림 소득․양도 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④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영세율의 적용 대상은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

5. 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② 우편으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납세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하는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수취인이 송달할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그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으며, 이때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납세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 기한으로 한다.

6.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당해 소득세의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
③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
④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7. 국세징수법상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에 속하는 것은?
①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어선
②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 사료
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④ 직무상 필요한 법의․제복

①②③은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한다.

8. 국세 징수 유예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납세자의 배우자가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법인의 대표 이사가 당좌 인감과 통장을 가지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
④ 풍수해로 인하여 공장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9. 우리 나라의 법인세법상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의 구분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입법주의는?
① 설립 준거법주의
② 본점 소재지주의
③ 설립지주의
④ 출자자 국적주의

법인세법에서는 “내국 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을 구분하고 있다.

10. 세법 적용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세무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② 기업 회계의 존중
③ 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 과세의 금지
④ 실질 과세의 원칙

④는 국세 부과의 원칙의 하나이다. 세법 적용의 원칙은 재산권 부당 침해의 금지, 소급 과세의 금지, 세무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 회계의 존중이다.

11. 법인세법상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의 요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 당시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어야 한다.
② 행위 계산이 부당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의 감소가 있어야 한다.
④ 조세 회피 의도가 있어야 한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요건으로서 조세 회피 의도는 필요하지 않다.

12.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를 납부할 의무의 소멸 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② 공매의 중지 또는 결손 처분이 된 때
③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 때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때

결손 처분은 납부 의무의 소멸 사유에서 94년 세법 개정 시 삭제되었다.

13. 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에서 과세 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는 것은?
① 이월 결손금
② 비과세 소득
③ 세액 공제액
④ 소득 공제액

세액 공제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에 공제되는 항목이다.

14.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속하는 것은?
① 인지세
② 재산세
③ 면허세
④ 농지세

②③④는 모두 지방세의 세목이다.

1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는?
① 공매․경매․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재화를 담보(질권․저당권․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것
③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④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①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 거래에 해당된다.

1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 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 경비가 아닌 것은?
① 취득 가액
② 양도 소득 특별 공제
③ 설비비와 개량비
④ 자본적 지출액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는 취득 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서 설비비와 개량비는 2000년 12월 29일 세법 개정 시 자본적 지출액 등에 흡수되었다.

17.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등록 신청 전의 매입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8.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채권․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② 비영업 대금의 이익
③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④ 증권 투자 신탁 수익의 분배금

증권 투자 신탁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 소득에 해당한다.

19.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② 보유한 토지를 타인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③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④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 사항 중 세무상 잉여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① 상여
② 배당
③ 유보
④ 기타 소득

세무상 잉여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소득 처분 사항은 유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