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경찰직 공무원 (해양경찰)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미래 또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 할 수 없다.
③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경우 인정된다.
④ 침해행위자에 대한 방위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정당방위는 성립한다.
정당방위의 방위행위는 공격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2. 13세 미만의 소녀에게 수면제를 탄 콜라를 마시게 한 다음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가?
① 위계에 의한 간음죄
② 준강간죄
③ 미성년자 간음죄
④ 강간죄
비록 13세미만의 부녀라 하더라도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강간한 경우는 강간죄가 성립하고, 질문에서의 수면제를 먹인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뇌물 500만원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중 임의로 써버린 경우의 죄책은? (판례)
① 무죄
② 횡령죄
③ 배임죄
불법원인급여물은 횡령죄의 객체가 아니다.
4.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① 열차승차권을 환불받는 행위
② 살인후 사체를 저수지에 버린 행위
③ 훔친 전당표로 물건을 교부받은 행위
④ 훔친 권총으로 살인을 저지른 행위
5. 대학생 갑은 을녀를 정지시키고 불심검문중인 경찰관인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을녀가 마침 가출중이라 겁을 먹고 잘봐 달라고 애원하므로 그러면 점심값이나 달라고 하였더니 2만원을 주어 이를 받은 갑의 죄책은?
① 공무원사칭죄
② 수뢰죄
③ 공무원사칭죄+공갈죄
④ 사기죄
6. 갑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기가옥을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방화하였다. 갑의 죄는?
① 자기소유 아닌 일반건조물방화죄
② 현주건조물 방화죄
③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④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사기미수죄
7.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은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도 금지된다.
③ 우리형법에는 형벌 소급효를 인정하는 명문조항이 있다.
④ 형벌법규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원칙에 의해 형벌법규가 특정될 것을 요구한다.
8.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그 죄책은?
① 신용훼손죄
② 명예훼손죄
③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
④.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경합범
9. 갑은 을의 집에 방화 후 불길에 놀라 공포심을 일으켜 이웃에게 불을 꺼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도주하였다. 그런데 그 불은 이웃주민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 경우 갑의 죄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방화죄의 중지미수
② 방화죄의 장애미수
③ 방화죄의 불능미수
④ 방화죄의 예비
10. 갑과 을은 공동으로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동시에 A를 향하여 총을 쏴 A가 절명하였는 바, 다행히도 을의 실탄은 빗나가고 갑의 실탄에 맞은 것이 판명된 경우 갑, 을의 책임은?
① 살인죄의 공동정범
② 갑은 살인기수, 을은 살인미수
③ 갑과 을은 살인죄의 동시범
④ 갑은 살인죄, 을은 살인죄의 종범
11. 다음 중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한 거동범에 관해서는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기수범과 달리 미수범처벌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③ 현행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④ 미수범처벌에서 형의 감경의 대상은 주형(主刑)에 한하고 부가형이나 보안처분은 감경할 수 없다.
12.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①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②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③ 원인행위는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다.
④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3. 다음 중 간접정범이 아닌 것은?
① 맹견을 시켜 타인을 물게한 경우
② 형사미성년자를 시켜 절도한 경우
③ 정신병자를 시켜 살해한 경우
14. 통행인 갑이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아이 乙를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乙이 사망하였을 때 갑의 죄책은?
① 무죄
② 살인죄
③ 유기치사죄
④ 유기죄
15. 갑은 물건을 사고나서 받은 거스름돈속에 천원짜리 위조지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담배한갑을 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③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 사기죄
④ 위조통화취득죄+사기죄
16. 다음 설명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① 갑녀는 평소 이웃에 강도가 자주 들어 불안해 하던 중 한밤중에 출장간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강도로 착각하여 방망이로 후려처서 중상을 입혔다.
②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을 을 집주인 갑이 강제로 끌어냈다.
③ 의대생 갑은 시골에서 맹장염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유아를 발견하고 방치하면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여 대학에서 배운 방법으로 수술을 하였다.
④ 갑은 만 13세의 소녀의 동의를 얻어 성행위를 하였다.
17.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이 없는 것은?
① 미수론
② 인과관계론
③ 공범론
④ 사실의 착오
18. 선장 갑은 을의 위탁화물을 싣고 취항했는데 물결이 높아져서 화물을 버리지 않으면 침몰하기 때문에 이 화물을 물속에 버렸다. 갑의 형사책임은?
① 횡령죄
② 재물손괴죄
③ 자구행위로서의 무죄
④ 긴급피난으로서 무죄
19. 우리형법 제15조 제1항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존속인 줄 모르고 살해한 경우
② 폭행을 가했는데 상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③ 유리창을 깨려고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다친 경우
④ 쓰레기를 소각하다 근처의 건물에 불이 옮아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20. 갑은 을녀에게 골탕먹일 생각으로 15만여통의 전자우편을 집중적으로 보내 을녀가 운영하는 회사의 컴퓨터시스템을 마비시켰다. 갑의 죄책은?
① 업무방해죄
② 권리행사방해죄
③ 손괴죄
④ 컴퓨터사용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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