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 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갑. 우리의 경찰조직이 하는 모두 경찰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을. 실질적 경찰개념이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 을 중심으로 파악함을 의미한다.
병. 실질적의미의 경찰은 학문상의 개념이다.
정. 사법경찰은 실질적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2. 다음 중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갑. 자기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 지는 경찰 책임은 대위책임이다.
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시는 행위책임이 우선한다.
병. 행위무능력자도 경찰주체 될 수 있다.
정.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3. 우리역사의 경찰변천사 중 틀린 것은?
갑. 삼한시대에 책화제도는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을. 고구려에는 1책12법이 있었다.
병. 조선시대에 포도청이 만들어졌다.
정. 우리나라 근대적 경찰은 갑오경장 이후이다.
4. 일본의 경찰에 대해 틀린 것은?
갑. 경찰청과 관국경찰국이 있다
을.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병. 관구경찰국은 부현경찰과는 상호독립적이어서 관리권이 없다
정.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의 소할이다.
5.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경찰을 채용한 시기는?
갑. 갑오경장
을. 미군정 시대
병. 일제 무단통치시대
정. 자유당정권
6. 방범리콜제도는 고객지향적 행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음 중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갑. 고객지향 행정의 최종목표는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있다.
을. 방범활동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병.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제기권을 부여하고 이를 시정하는 장치이다.
정. 주민의 참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7. 경찰비례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갑. 적합성의 원칙
을. 평등의 원칙
병. 상당성의 원칙
정. 필요성의 원칙
8. 다음 중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협의기관에 대하여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갑 경찰청장은 최고 중앙보통경찰기관이다.
을 경찰위원회는 임기가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병.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행자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 치안행정협의회는 시 도지사 직속에있으며 시도지사가 의장이 된다.
9. 미국의 경찰사 중 틀린 것은?
갑. 연방경찰은 주간(州間)범죄와 연방범죄 단속에 한정되어있다.
을. 최초의 주경찰국은 택사스주이다.
병. 일리노이아주는 주지사 직속 경찰국을 두고 있다.
정. 최초의 도시경찰은 보스톤시의 야경제도이다.
10. 다음 중 인피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 바르지 못한 것은?
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한다”
을. 뺑소니는 음주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을 적용하여 형사입건한다.
정. 도주하다가 검거한 경우 도주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할 수 있다.
11. E.E.I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갑. 계속적 반복적, 전국적 상황의 첩보 요구이다.
을. 요구형식은 서면이 원칙이다.
병. 사전첩보 수집 계획서가 불필요하다.
정. 첩보 수집 요구의 기본적 지침이다.
12. 경찰의 행정정보중 공개하지 않아도될 정보에 속하지 않는것은?
갑. 경찰서장의 판공비 내역
을.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병.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개인정보
정. 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시 직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 올수있는 정보
13. 막스베버가 합리적․합법적 권위와 관련이 깊은 것은?
갑. 권력형
을.
병. 계층제
정. 사회적 관계
14.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훈령을 발하였으나 하급관청이 훈령에 위반할 경우 그 효과는?
갑. 징계사유는 되어도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을. 위법행위로서 당연히 취소된다.
병. 위법행위로서 행정벌의 원인이 된다.
정. 위법행위로서 무효이다.
15. 다음 중 보호조치에 대해 맞는 것은?
갑.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을. 보호조치에 대한 판단은 재량판단이 아니라 기속 판단이다.
병.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 경찰관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16. 경찰공보 활동으로서의 PR과 CR의 비교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갑. PR은 대중매스컴을 통한 간접수단적 성격이고, CR은 주민과 대화를 통한 직직접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을. PR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CR은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병. PR은 대외적 공보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CR은 대내적 공보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정. CR은 넓게는 PR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17. 甲은 대통령 후보자로 조금전 당선 확정되었다. 甲과 그의 가족들이 받게 될 경호는?
갑. 甲호
을. 乙호
병. 丙호
정. 1급
18. 다음 중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옳은 것은?
갑. 보안관찰처분의 청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한다.
을.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갱신할 수 없다.
병. 법무부 장관의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 보안관찰처분은 가택보호처분이다.
19.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갑. 구류와 과료는 병과 할 수 있다.
을. 형의 면제는 할 수 없다.
병. 방조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정.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자에겐 통고 처분 할 수 없다
20. 다음 중 SOFA협정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
갑.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의 21세자녀
을.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의 23세자녀
병. 미합중국 군대의 배우자
정. 미합중국 군대의 사무를 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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