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 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甲 여순경이 변호임선임권 등을 고지 하지 않아... 무죄로 석방되었다. 甲 여순경이 염두해 두지 않은 것은? 
 갑. right to silence
 을. miranda rule
 병. rule of law
 정. speedy verdict


2. 추리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갑. 다수의 사실로서 하나의 사실을 추리하는 것을 귀납적 추리라고 한다.
 을. 추리에는 일정한 정형이 있다.
 병. 예전의 동종의 사건으로부터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정. 하나의 사실로서 다수의 사실을 추론하는 것을 연역적 추리라고 한다.


3. 불심검문의 요령으로 틀린 것은? 
 갑. 불심검문후 임의동행시 도주방지를 위해 양쪽 팔을 잡고 동행한다.
 을. 피질문자에게 진술거부권고지 할 필요가 없다.
 병. 신체수색 및 소지품검사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정. 동행을 할 때는 신분을 밝히고, 동행장소, 목적등을 고지한다.


4. 다음 중 임의수사가 아닌 것은? 
 갑. 검증
 을. 참고인 조사
 병. 피의자 심문
 정. 감정인 위촉


5. 다음 중 긴급배치중에서 을호에 해당하는 것은? 
 갑. 보험금 취득목적 방화범
 을. 국보급문화재 절도
 병. 인질강도죄
 정. 구속중 피의자 도주


6. 다음 중 호송시의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갑. 호송시 피호송자의 가족과 면접, 물건 수수행위 등을 금지한다
 을. 호송도중에 피호송자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
 병. 포박한 수갑․포승은 원칙적으로 호송 도중 풀어주어서는 안된다.
 정. 피호송자에게 식사를 하게 할 때는 가까운 식당에서 한다.


7. 다음 중 유류품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을. 범행장소 및 주변에서 수집한 것은 범인의 것으로 간주한다.
 병.
 정.
※문제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8. 변사사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변사체가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체 및 소집품을 유족에게 인도한다.
 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를 대행할 수 있다.
 병. 경찰관이 검사를 대신할 때는 의사를 참여를 요구하여 검시를 행하고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정. 영장없이 검시한 경우 즉시 검정조서를 작성한다.


9. 다음 중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어 유치장에 유아를 대동할 수 있는 경우? 
 갑. 12개월이내
 을. 16개월이내
 병. 18개월이내
 정. 20개월이내


11. 검증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사법경찰이 검사의 대행을 받아 검시할 수 있다.
 을. 사법경찰관은 변사체 검시시 의사를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병. 범행에 직접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는 현장주변 상태도 기재한다.
 정. 피의자명은 검증조서작성시로 한다.


12. 다음은 피의자 체포시 신체 수색 및 연행 요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갑. 체포장소,시간, 저항의 유무, 체포시 상황등을 체포보고서에 기록하여  그 적법성 타당성을 증명한다.
 을. 피의자의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도구나 약품은 격리 보관한다.
 병.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보다 앞서서 연행한다.
 정. 도주 방지를 위해 연행 도중에 용변은 삼가한다.


13.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을종제상문에서 내단과 외단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10개인 것은<4>
 을. 자상(刺傷), 화상(火傷)등 후천적으로 손괴된 손상지문은 0에다 점을 찍어 0과 같이 표시한다.
 병.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문형에도 속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태문을 9번으로 포시한다.
 정. 와상문에서 추적선이 우측각 위로 흘러 융선수가 4개이상 <7>


14. 유해화학물질 수사 방법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갑. 공원, 유흥업소 주변에서 배외하는 불량청소년에 대하여는 ....
 을. 환각상태에 진술할때에는 거짓말을 잘하므로, 강도깊게 추궁한다.
 병. 부탄가스 흡입한 후 사망하면 질식사가 그 원인이다.
 정. 본드흡입자의 생체시료는 16시간 이내에 채취하여야 한다.


15. 경찰관 A 가 영아살해신고를 받았다. 조사에 임했을 때 올바르지 못한 것은? 
 갑. 피의자를 검거하여 영아살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계존속여부를 조사했다.
 을.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영아를 살해한 생부를 영아살해죄로 조 사했다.
 병. 살해된 영아를 싼 보자기의 출처를 조사했다.
 정. 현장 인근의 미혼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16. 절도사건조사방법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갑.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는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을.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여부를 조사한다.
 병. 절취품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면 압수할 수 없다.
 정. 피해변상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를 조사한다.


17. 다음 중 도보미행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대상자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면 미행자도 음식을 시킨다.
 을. 대상자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다.
 병. 대상자가 가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면 미행자도 멈추어서서 다 른일이 있는 척 한다.
 정. 대상자가 길을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대답한다.


18. 다음 기술을 읽고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갑. 시체검시 결과 각막이 심하게 혼탁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하였다.
 을. 저수지에서 발견된 익사체의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 타살이다.
 병. 시체가 토막나 있는 경우 대체로 치정에 의한 살인인 가능성이 크다
 정. 식후 3시간이 경과하면 소화가 완전히 진행되어 시체의 위장과 십이지장에는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중 바른 것은? 
"2001. 3. 1 30대 회사원인 甲男은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8세 된 乙女에게 2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갑. 을은 만 18세로 성생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을의 동의를 얻어 성교한 갑은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을. 20만원이 제공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을은 윤락행위를 한 것으로 갑은 상대방으로 처벌한다.
 병. 갑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한다.
 정. 갑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청소년의 성 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한다.


20. 다음중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갑. 불법복제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범 단속시 정당한 권리자의 처벌의사를 반드시 확인함
을. 컴퓨터 판매자가 컴퓨터 판매시 하드디스크에 불법으로 상용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는지 첩보 입수한다.
병. 전자상가, 학교주변등에서 고가의 컴퓨터 게임, 기타 고가 프로그램을 복제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접보 입수함.
정. 상용 프로그램 복제의 경우 복제방지 장치를 푸는 전문가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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