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 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갑. 검사의 심판범위한정
을. 전문법칙
병. 공소장변경 요구제도
정. 제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2. 다음 중 소극적 실체주의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갑. 일사부재리
을. 자백의 임의성
병. 자백보강의 법칙
정. 전문법칙
3.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중 맞는 것은?
갑.
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병.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도 체포한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한다.
정. 공소제기 후에도 재공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심사중 틀린 것은?
갑.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한다.
을. 체포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병. 검사 변호인 및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 구속적부심사 청구한 피의자는 보석금 납입없이도, 피해자 보석을 할 수 있다.
5. 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없이 할수 있는 것은?
갑. 압수물의 대가보관
을.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병.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정. 실황조사
6. 수소법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영장을 발부는 수임 판사가 한다.
을.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법원은 수소법원이다.
병. 재정신청으로 부하여진 법원은 수소법원이다.
정. 즉결심판을 청구받은 법원은 수소법원이 아니다.
7. 1997년 12월13일 개정된 형소법에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의 대한 영장 발부 절차가 아닌 것은?
갑.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관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심문할 수 없다.
을. 체포된 피의자는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된 경우 법관에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병. 체포된 피의자를 대신하여 법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배우자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인이다.
정. 피의자가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여 법관에게 심문신청 할 수 없다.
8.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갑.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수 있다.
을. 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하지 못한다.
병.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의 수가 다수라고 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하지 못한다
정.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9. 다음 중 현행범인이 아닌 것은?
갑. 3일전 절도죄에서 득한 장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 사람은 준현행범이다.
을.
병. 절도를 모의하고 있는자들은 현행범인이 아니다.
정. 강도를 모의하고 있는자들은 강도예비음모죄의 현행범이다.
10. A경찰서 형사계장은 강도사건 피의자 B를 99.11.2. 23:00 긴급체포하여, 11. 3. 17:00에 구속영장청구서와 관계서류가 법원에 접수되고, 구속전 심사후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영장청구서류가 11.4일 12: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B에 대한 경찰의 구속만료일은?
갑. 99. 11. 10. 00:00
을. 99. 11. 11. 24:00
병. 99. 11. 12. 24:00
정. 99. 11. 13. 24:00
11. 다음 중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갑. 사법경찰관도 할 수 있다.
을. 불기소처분을 한후에도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다.
병. 구속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할 수 없다.
정. 고소인,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불복할 수 없다.
12.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갑. 공판준비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때
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때
병. 공판준비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때
정.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한때
13. A시에 근무하는 경찰관 K는 도박혐으로 입건된 Q를 조사하던 중, B시소재 P의 주택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이 개장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P의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관 K가 B시 소재 P의 주택에 도착한 시간은 21:00경이고, 영장에는 별도의 야간집행을 위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다음 중 형사 K의 조치요령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갑. 다음날 일출시까지 기다려 영장을 집행한다.
을. 야간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재발부받아 집행한다.
병. 영장없이 P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정. 기히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그대로 집행한다.
14.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갑.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
을. 자백의 임의성 유무는 법관이 자유로이 판단한다.
병.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정.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도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5. 다음중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 인가?
갑. 공소제기 전까지
을. 변론종결 전까지
병. 1회공판 기일전까지
정. 판결선고 전까지
16. 다음 중 증인과 감정인의 구별실익?
갑. 소환불응시 구인가능 여부
을. 선서의무
병. 일당지급
정. 위증죄성립여부
17.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는 것은?
갑. 고소장
을. 공소장
병. 당해 사건에 있어서 증인신문조서
정.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훼손문서
18.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는 진술 성립진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증거능력이 없다.
정.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9. 형의 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중 잘못된 것은?
갑.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을. 형집행장은 법관이 발부한다
병.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집행명령에 의해 집행된다
정. 즉결심판에 있어 재판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
20. 다음 중 재심사유가 아닌 것은?
갑.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 증명된 때
을.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죄로 기소된 때
병.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정.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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