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가직 7급 헌법 1차

2001년 9월 10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1차)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헌법'이라는 말이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① 국가라는 정치적 조직에는 헌법이 존재한다.
②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③ 조선시대의 경국대전도 헌법이다.
④ 권력분립과 권리보장이 없는 국가는 헌법이 없다.

④ 근대입헌주의헌법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로는 프랑스인권선언 제16조의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이 없다'가 있다. 그러나, ①③ 고유, 실질적 헌법  ② 형식적, 성문헌법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 대하여 최초로 성문법적 정의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
②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③ 1787년 미연방 헌법
④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⑤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근대 자유민주국가의 정의를 명문화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권력이 분립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이 없다“를 묻는 문제이다.

3. 근대헌법의 특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② 방어적․소극적 기본권관
③ 시민적 법치국가사상
④ 엄격한 권력분립제도

近代19세기의 헌법은 자유주의․개인주의를 그 이념적 기초로 하는 시민적 법치국가였으나, 現代 20세기 헌법은 복리주의를 그 이념적 기초로하여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과 그 실현을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다.

4. 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의 특성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① 권력분립주의
②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
③ 기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
④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체제의 보장

현대 복지주의헌법은 근대 시민국가헌법이 형식화한데 대한 반성에서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조직의 원리면에서는 권력분립의 완화 및 상대화, 적극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영국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다.
② 공산주의국가에는 입헌주의적 헌법이 없다.
③ 헌법규범은 수권규범인 동시에 권력제한규범이다.
④ 현대복지주의적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⑤ 성문헌법은 경성헌법이고 불문헌법은 연성헌법이다.

성문․불문헌법과 경성․연성헌법의 관계는 충분히 정리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경성헌법은 성문헌법이고 불문헌법은 연성헌법이 되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K.Loewenstein이 헌법을 분류함에 있어 현존의 사회 여건의 미숙으로 인해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불일치하는 점이 많은 헌법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① 모방적 헌법
② 규범적 헌법
③ 명목적 헌법
④ 장식적 헌법

K.Loewenstein의 존재론적 헌법분류를 묻는 문제이다. 헌법현실이 헌법규범에 따르지 못하는 “기성복”과 같은 명목적 헌법이 이에 해당한다.

7. 헌법의 규범적 특성이라 볼 수 없는 것은?
① 헌법의 자율성
② 헌법의 항구성
③ 경성․연성헌법
④ 최고․근본규범으로서의 헌법
⑤ 헌법수권적. 제한적 규범의 기초법

헌법의 특성과 분류의 구별을 묻는 문제이다. 경성헌법․연성헌법은 개정의 난이도에 따른 헌법의 '분류'이다.

8. 헌법의 기본권 보장을 통한 동화적 통합기능과 가장 관계가 깊은 헌법의 특성은?
① 역사성
② 생활규범성
③ 정치적 규범성
④ 최고규범성 

헌법의 특성을 묻는 문제이나 수준은 “B급“이다. 기본권은 공동체의 이념적 가치지표로서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가치․생활규범이 된다.

9. 憲法制定權力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틀린 것은?
① Schmitt는 헌법제정권력의 항구성을 인정하였다.
② Sieyes는 헌법제정권력과 국가권력을 구별하였다.
③ Schmitt는 헌법제정권력이 절대적 권력이라고 보았다.
④ Sieyes는 헌법제정권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⑤ Maunz는 헌법제정권력이 자연법원리에 제약된다고 보았다.

헌법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있었던 A.Sieyes - C.Schmitt는 헌법제정권력의 시원성․무한계성을 주장하나, 오늘날 Th.Haunz - W.Ka"gi는 한계를 긍정한다.

10. 헌법개정의 한계긍정설의 근거로 주장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현실적응성의 요청
②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의 유지
③ 자연법상의 원리에 의한 제약 
④ 헌법규범의 위계질서에 의한 제약
⑤ 헌법제정권과 개정권과의 구별에 의한 제약

현실적응성은 헌법개정의 한계부인설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 논거이다.

11. 다음 중 우리 헌법의 개정절차에 따르면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① 법치주의의 부인
②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변경
③ 시장경제질서의 전면적 부정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폐지
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부정

헌법개정의 한계를 긍정할 경우, 우리 헌법의 동질성 요소인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헌법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2. 현행 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통령과 재의적의 과반수찬성으로 발의된다.
② 대통령은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공고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④ 의결후 국민투표는 국회의원선거권자 재과반수참가에 참가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헌법개정에 관한 헌법 제128조-제130조를 묻는 문제이며, 충분히 숙지해두어야만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기명투표로써,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회종료일로부터는 4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된다.

13. 헌법변천의 유형에 관한 연결사항 중 잘못된 것은?
① 미국 - 연방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② 한국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
③ 일본 - 평화헌법과 자위대의 설치․유지
④ 영국 - 수상에 의한 의원내각제
⑤ 독일 - Weimar헌법 제48조 제2항의 비상명령권

헌법변천이란 헌법개정 없이 헌법의 의미․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문헌법조항을 달리 해석․적용하거나 헌법규정에 없는 것을 헌법관습법으로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14. 다음 중 비상시의 헌법보장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위헌법률심사제도
② 탄핵제도
③ 위헌정당해산제도
④ 저항권
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헌법보장제도를 평시보장과 비상시보장으로 분류할 경우에, 후자에는 국가의 계엄 및 긴급명령과 국민의 저항권이 있다.

15. 현행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전문에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제도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③ 적법절차조항을 신설하였다.
④ 재외국민의 보호와 문화국가원리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① 헌법전문, ② 헌법 제111조 이하, ③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 ④ 제외국민보호규정은 제8차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하였고, 문화국가의 원리는 건국헌법 전문에 구현되고 제8차 개정헌법에서 문화조항(제9조)을 규정하였다.

16.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의 위헌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위배
② 공고절차의 위배
③ 국민투표에의 불회부
④ 토론의 자유 배제

 1952.7.4의 제1차 발췌개헌은 공고절차를 결여, 일사부재리원칙 위배, 토론의 자유 배제라는 위헌성이 문제되나, 헌법개정에 국민투표가 채택되기 시작한 것은 제5차 개정헌법부터이다.

17. 다음 중 영미의 법의 지배(Rule of law)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Edward Coke경에 의해 주장
② 명예혁명에 의해 제도화
③ A.V.Dicey에 의해 이론적 체계화
④ 행정재판소의 확립
⑤ 모든 쟁송의 일반법원의 관할

영국의 “법의 지배”는 중세의 법 유위사상이 ① → ② → ③의 순서로 전개되어 왔으며, 법앞의 평등사상에 의해 ⑤와 같이 한다.

18.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복수정당제
② 권력분립
③ 위헌법률심판
④ 국가배상

법치주의에 관한문제이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헌결 1992.2.25.90헌가69).
따라서 권력분립을 제도적 전제로하여(②○)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 경성헌법주의 및 헌법재판제도(실질적 법치주의는 입법권을 구속함에 의의가 있다; ③○)등 자기보장제도를 헌법 스스로가 갖추고 그 위반에 대한 구체적 사후교정장치로 국가 배상(④○) 및 각종의 쟁송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① 복수정치제도는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으로 정치적 민주주의 요소가 된다.

19. 우리나라 헌법상 법치주의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① 행정행위의 합헌성심사
② 기본적 인권보장
③ 포괄위임입법의 금지
④ 적법절차
⑤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법치주의의 예외란 '법률'에 의한 지배에 대한 예외로서, 긴급명령이나 계엄, 통치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 다음 중 법치주의 위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각종 중재제도의 확충
② 자유재량권의 광범한 인정 
③ 포괄위임입법의 증가
④ 불확정․다의적 개념의 증대

사법시험 B급에 속하는 문제로서, 9급 및 7급시험에서 특 A급에 속한다. 법치주의는 구체성․명확성의 원칙과 신뢰보호를 본질로 하는 헌법상의 기속원리이다. 따라서 ②③④는 구체성․명확성에 대한, 소급입법은 신뢰보호에 대한 위기요인이 되나, ①의 중재제도는 법치주의의 실현으로 분쟁해결의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