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인천시 9급 행정학

2001년 6월 24일에 시행한 인천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01. 사회적 평등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① 사회적 형평은 간섭과 제약이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② 사회적 형평은 똑같은 원칙에 따르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사회적 형평은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사회적 형평은 수량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금전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치를 말한다.
⑤ 사회적 형평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이 되느냐를 말한다.


0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청원의 처리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
③ 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
④ 국가의 하급행정기관
⑤ 자치단체의 대표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다(지방자치법 제35조).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므로 독립된 자치단체이면서도 부분적으로 국가의 일선기관(하급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03. 다음 중 Cobb-Elder의 정책의제설정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사회적 유의성
② 복잡성
③ 시간적 적합성
④ 선례의 유무
⑤ 실행가능성

실행가능성 대신 일반성과 구체성을 들었다. 실행가능성은 Walker에 의하여 주장된 것이다.

04. 현대행정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의 전문화·표준화
② 신중앙집권화
③ 정치와 행정의 분리
④ 행정조사의 중요성 인식
⑤ 사회변동에의 대응


05. 우리나라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는?
① 행정자치부
② 환경부
③ 산업자원부
④ 건설교통부
⑤ 해양수산부

수자원이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음용수 (식수) 등인데 이를 개발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댐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곳은 건설교통부(수자원국)이고 음용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것은 환경부이다. 즉, 수자원의 “양”을 관리하는 곳은 건교부이고 수자원(음용수의 경우)의 “질”을 관리하는 곳은 환경부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륙의 수자원이 아닌 해양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해수는 수자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산업자원부는 수자원을 제외한 전력 등 동력자원(에너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06. 다음 중 대표관료제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정부관료제의 구성을 정치적 기능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인구구성비의 대표성을 반영한다.
② 정부관료제는 자신들의 불신 집단이나 계층을 대변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행위를 수행한다.
③ 자신을 대표하는 집단의 가치와 이익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④ 정부관료제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선발제도로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삼는다.
⑤ 사회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정부관료제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관료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07.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비용은?
① 방위비
② 공단관리비
③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국·공립대학 재정지원사업
⑤ 경지정리비

예산의 긴급배정에 관한 문제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조(회계연도개시전의 예산배정)에 의하면 회계연도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08. 인간성 존중을 실현하는 관리전략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개인 전문화의 촉진
② 직무확장
③ 집단토의 횟수의 증가
④ 비공식 집단의 활용
⑤ 의사전달 통로의 개방

전문화는 과학적관리론과 관련되며 인간중심의 관리라기 보다는 능률중심의 관리이다.

09.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아닌 것은?
① 편성예산의 삭감
② 정책의 평가
③ 국정감사
④ 정책토론
⑤ 정책의 수정

정책평가도 국회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통제수단에 해당한다.

10. 법령에 의해 행정기관상의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① 이월
② 이체
③ 이용
④ 전용
⑤ 재배정


11. 다음 중 정책평가의 방법들을 올바르게 설명한 문항은?
① 정책평가에서는 정책을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로 놓고 그 효과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평가의 기준을 최초 목표에 대하여 고정화하여 정확한 측정효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③ 정책평가의 인과모형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변수를 최소화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 후 측정한다.
④ 정책평가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양적, 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수치화된 자료만 엄선하여 측정한다.
⑤ 정책평가는 인과적 추론에 입각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야 한다.


12. 예산의 기능 가운데 오늘날 그 중요성이 감퇴되고 있는 것은?
① 재정통제기능
② 기획기능
③ 관리적 기능
④ 정치적 기능
⑤ 경제적 기능

최근 각부처의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예 산운영권한의 수평적 분권화 추세로 인하여 재정통제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3. 오늘날 행정에 있어서 규제가 정당화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공공재의 필요성
② 비용의 증가
③ 배분적 형평의 추구
④ 시장실패
⑤ 외부효과의 존재


14.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책문제의 채택과정에서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못하게 하는 것이다.
② 엘리트가 자기의 권력을 비밀리에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정책결정자의 이익과 합치될 때 발생한다.
④ R. Dahl에 의해 대표되는 다원론에 대한 반발에서 야기된다.
⑤ 편견의 동원은 무의사결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의사결정은 정책결정자의 이익과 상충될 때 나타난다.

15. 신행정학에 상응하는 행정가치로 적합한 것은?
① 형평성
② 공익성
③ 민주성
④ 능률성
⑤ 합리성


16. 공무원 채용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수행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타당성 높은 시험을 시행한다.
②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특정 경험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험적 사례와 가치지향적 문항을 개발한다.
③ 채용시험은 각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측정 수단으로서 일관적인 신뢰성이 요구된다.
④ 수험자의 우열을 식별하기 위한 난이도를 통해 문제를 구성한다.
⑤ 시험의 채점이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시험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성이 필요하다.


17. 다음 중 행정리더십을 가장 중요시한 이론은?
① 신행정론
② 비교행정론
③ 행정체제론
④ 발전행정론
⑤ 과학적 관리론

행정이론중 리더십을 중시했던 접근법은 인간관계론과 발전행정론이다. 다만 전자는 조직내의 대내적 리더십이라면 후자는 사회에 대한 행정엘리트의 리더십 즉, 대외적리더십이다.

18. 다음 중 신행정론의 성격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기술적이기 보다는 처방적
② 순수이론이기 보다는 응용이론
③ 문제지향적이기 보다는 기관중심적
④ 중립적이기 보다는 목표지향적
⑤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 중시


19. 행정문화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개인의 보편적인 가치나 신념
② 상징이나 습관
③ 의식 및 믿음의 총체
④ 집단적인 행동기준
⑤ 학습과 전통


20. 행정연구에 있어서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기본입장이 되고 있는 논리실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수성을 띠기 쉽다.
② 경험주의를 강조한다.
③ 수단의 가치중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행정이론의 과학화를 추구한다.
⑤ 계량적 방법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