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 17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갑.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하여 직접 보관함이 원칙이다..
을. 일정한 경우에는 위탁보관, 폐기 또는 대가 보관도 가능하다..
병. 증거에 곱할 압수물 및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도 가환부 할 수 있다.
정.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2. 친족상도례상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강간죄는 법률상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을. 고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사기관에 하여야 하며,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병. 자기의 백부는 고소할 수 있다.
정.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확정전까지 할 수 있다.
3. 다음 중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때에는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을. 고소취소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병. 친고죄의 공범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정.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범이라 함은 임의적 공범만을 말하고, 필요적 공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다음 중 구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수사기관이 행하는 구속은 법정구속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을. 초일의 산입은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병. 구인은 피의자, 피고인 뿐만 아니라 증인도 가능하다.
정. 구속영장의 효력상실은 구속만료일 까지이다.
5. 다음 중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간통죄는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을. 긴급체포기간은 구속기간에 삽입한다.
병.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6.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갑.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적부심사가 가능하다.
을. 청구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병.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심사할 수 있다.
정.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피의자는 항고할 수 있다.
7. 다음 중 맞는 것은?
갑.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증거는 전문증거이다.
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내용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
병. 수사기관 진술서는 성립의 진정, 특신상태, 내용인정까지 있어야 한다.
정. 위법성조각사유부존재는 엄격한 증명이다.
8. 다음중 공소시효진행에 대한 설명중 옳은것은?
갑. 공소제기된 범죄는 판결확정없이 공소를 제기한때 15년이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것으로 간주한다.
을. 일률적으로 10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병. 처단형을 기준으로 한다.
정. 공소제기가 되면 공소시효 진행은 중단된다.
9.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갑. 과태료처분시 납부했을 때
을. 형의 선고의 판결시
병. 형의 선고유예 판결시
정. 형면제의 판결시
10.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 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을. 간접 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병. 판례에 의하며, 보강증거는 자백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 할 수 있으면 족하다.
정. 공동 피고인 상호간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1. 다음 중 틀린 것은?
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절차면에서 실체적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을. 당사자 주의는 형사절차의 민사소송화를 방지할 수 있다.
병. 직권에 의한 중거조사는 실체적 진실주의와 관련이 있다.
정.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판은 신속한 재판과 관련이 있다.
12.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가 아닌것은?
갑. 호적등본,초본.
을. 공판기일에 작성된 공판조서.
병. 상업장부.
정. 검사작성의 검증조서.
13. 다음 중 상호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공소기각의 결정 ―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을. 공소기각의 판결 ―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병. 면소판결 ―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을 때
정.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불복방법 ― 준항고
14. 다음 중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한 부여조건이 아닌 것은?
갑. 검사가 거짓말탐지기에 측정내용을 주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을.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의 진위가 정확히 판명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병.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정.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변동이 일어나야 한다
15. 상호 연결이 잘못된 것은?
갑. 증거 불충분-- 범죄 불성립
을. 피의지 소재불명-- 기소중지
병. 정상 참작 -- 기소유예
정. 소송조건의 부존재--공소권없음
16. 다음 중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갑. 약식명령
을. 즉결심판
병. 형의집행유예의 판결
정. 공소기각의 결정
17. 법원이 공소장 기재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려고 할 경우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것은?
갑. 공소장에 절도로 표시되어 있는 사건을 장물운반죄로 인정하는 경우.
을.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방조로 인정하는 경우.
병. 공소장기재의 횡령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는 경우.
정.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18. 다음중 형의불이익 변경이라 볼수없는것은? (판례에의함)
갑.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벌금형을 병과한 경우
을. 징역형을 단축하면서 벌금형의액수가 같고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병.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자유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한경우
정.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
19. 재구속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재구속금지의 원칙은 구속사유가 된 범죄사실 이외의 그 범죄와 연속범 또는 결연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을. 재구속금지의 원칙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
병. 재구속금지의 원칙은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정. 재구속 금지의 원칙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0. 다음 중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닌 것은?
갑. 진술거부권
을. 변호인선임권
병. 증거보전청구권
정. 수사서류의 등사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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