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경찰직 경찰학

2002년 10월 1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코헨과 필드베그의 사회계약론에서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 중 '공공의 신뢰확보'에 관하여 바른 것은?
① 성과 연령 및 전과 유무에 따라 서비스제공이 거부 되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과도한 개입이나 무관심을 우려한 사상이다.
③ 경찰관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④ 수사상권한을 사용하여 신뢰에 합단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한다.


2. 수원역에서 변사사건 발생시 역전파출소 순경 甲의 조치로 알맞은 것은?
① 철도청에서 처리한다.
② 철도청에서 협조의뢰가 있을 경우 경찰에서 처리한다
③ 경찰에서 처리한다.
④ 경찰에서 철도청으로 수사의뢰하여 처리한다.


3. 1991년 제정된 현행 경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을 독립관청화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② 경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를 보장하고자 경찰위원회를 도입했다.
③ 경찰을 보조기관에서 독립된 행정관청으로 격상시켰다.
④ 경찰을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4. 미국의 분권화된 경찰제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경찰국가를 창설하려는 시도를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기여한다.
② 정부의 권한남용에 대한 두려움과 시민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보호정신에 바탕을 둔다.
③ 국제범죄 및 광역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④ 다수의 경찰기관이 난립하여 업무의 중복등 문제극복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5. 법과 경찰활동과의 관계에서 경찰행정작용은 다음 세가지 차원에서 법에 구속된다고 한다. 다음 빈칸에 적합한 순서로 짝지워진 것은?
(  ) 경찰활동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 경찰활동은 법률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행해져야한다
(  ) 경찰활동은 법률에 수권하는 규정이 없으면 자기의 판단
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할수 없다.
① 제약-조직-근거
② 조직-제약-근거
③ 조직-근거-제약
④ 근거-제약-조직


6. 다음 중 보안관찰처분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① 판사
② 검사
③ 법무부장관
④ 행정자치부장관


7.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서 발하는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사가 부하에게 발하는 명령과는 구별된다.
②
③ 일일명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④ 대외적 효력을 가질 때도 있다.


8. 다음 중 직위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준으로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곤란도가 있다.
② 신축적인 인사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③ 직무중심의 분류 방법이다.
④ 보수의 합리화를 도모 할 수 없다.


9. 다음 중 도급경비에 대한 설명을 틀린것은?
① 사용 후 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관서의 장의 책임과 계산 아래 사용한다.
②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의 경비를 말한다.
③ 여비는 파출소장이 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이다.
④ 파출소에서 도급경비의 취급공무원은 부소장이다.


10. “A 파출소 경장 甲은 가스총을 소지하려면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민원을 받았다 올바른 것은?
① 지방경찰청에 신고 하세요
② 지방경찰청에서 허가 받으세요.
③ 관할경찰서에 가서 허가 받으세요
④ 관할경찰서에 신고 하세요


11. 순경 甲은 슈퍼가게 주인 乙로부터 18세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틀린 것은?
①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② 담배를 구입한 18세 고등학생도 처벌대상이 된다.
③ 슈퍼마켓 주인만 처벌된다.
④ 학생의 주민등록증 확인결과 17세이더라도 담배를 판매했다면 슈퍼마켓 주인만 처벌된다


12. 절도범을 현행범 체포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진술거부권
② 변명할 기회
③ 변호인 선임권
④ 체포의 이유


13.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린 것은?1
① 전기, 전화의 긴급보수공사 차량은 대통령령에 의한다.
② 경찰관이 지시에 따라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
③ 도로위험방지 차량은 신고에 의해 지방경찰청장
④ 응급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야기시킨 경우 일반차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14. 국가별 경비경찰의 기능으로 맞는것은?
① 미국의 경호업무는 미연방정보국이 한다.
② 독일의 시위진압 업무는 주의 경찰기동대가 한다.
③ 일본의 황족에 대한 경위업무는 경찰청에서 한다.
④ 프랑스는 경호는 비밀경호국에서 전담한다.


15. 다음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관계하여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보다 중한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정직을 받으면 정직기간 중 보수의 1/2을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감봉한다.
④ 해임된 자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6. 다음 중 교통관련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는 것은? 3
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에서 예비 점멸 신호로 바뀌는 경우,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와 달리 횡단보도에 통행인이 있는지 주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② 대도시 육교 아래서 자동차 앞을 무단횡단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운전해야 한다.
③ 아파트 단지의 도로여부에 대해 경비원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④ 일반도로로 운행할 경우, 반대방향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도 예상할 수 있다.


17. 선거에 관련된 것중 틀린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일부무효또는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경우 선거기간은 21일이다.
② 대통령 입후보자는 60일이상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한다.
③ 선거범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④ 공직... 공소시효는 6월을 경과 함으로 완성되고, 다만 도피등으로  인 한 공소시효는 3년으로 한다.


18.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틀린 내용은?
① 국가보안법상 무고날고죄는 형법상무고죄와 달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② 잠입탈출죄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로 탈출함으로서 성립한다.
③ 참고인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 할 수 있다.
④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대상범죄가 아니다.


19. SOFA협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이 미군시설내에 들어간 경우 추적하여 체포할 수 있다.
② 미군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살인 등 12개 범죄유형 외에는 즉시 신병인도를 하게 되어있다.
③ 범인 검거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한미행협사건 발생보고를 한다.
④ 미군이 체포되었을 때 미군대표는 음식, 침구, 의료등을 제공할 수 있다.


20. 다음 NGO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일회성의 캠패인으로 그쳐야 효율적이다
②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
③ 정보 내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야한다
④ 이윤을 추구하지 말아야한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③	①	③	②	④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①	②	②	③	②	①	②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