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국가직 7급 행정학

2002년 9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H. A. Simon의 주장과 관계없는 것은?
①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
② 행태주의(behavioralism)
③ 전문직업적 관점(professional perspective)
④ 의사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ss)

① 행정행태론에 관한 요지이다. Simon은 의사결정이론에서 만족모형을 연구하였으며 197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이다.
② 전문직업적 관점은 관료제의 쇄신방안으로서 신행정론자인 D. Waldo의 견해이다.

【문 2】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지표의 신뢰성이 타당성보다 더 중요하다.
② 영향평가모형은 인과적 가설이다.
③ 효과성 평가모형은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한다.
④ 허위변수와 혼란변수의 통제가 모두 필요하다.

①번은 정책평가의 기준으로는 크게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데 신뢰성이 확보됨으로써 타당성도 확보됨으로 어느 것이 절대적 우위를 지닌다고 볼 수는 없다.

【문 3】 P. Sabatier와 D. Mazmanian이 제시한 효과적 집행을 위한 선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타당성있는 인과이론
② 정책효과의 장기성
③ 정책목표와 일치하는 외부적 상황
④ 조직화된 지원

2002년 행시와 유사한 문제로서 ②번은 집행단계라기 보다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가치적 차원이다.

【문 4】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라는 단일한 척도로 표현한다.
② 사회 전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
③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
④ 화폐 효용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개인간 효용의 비교가 용이하다.

① 비용․편익분석이란
㉠ 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는 기법이다.(저수지건설)
㉡ 양적 기법으로서 제1차적 기준은 순현재 가치이다.
㉢ 체제분석의 한 기법이다.
㉣ 능률성이 기준이 되므로 형평성이나 개인간의 비교에는 부적합하다.

【문 5】 합리적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은 문제인지 및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 각 대안이 가져올 결과의 예측 및 평가, 최적 대안의 선택 등 체계적 순서로 이루어진다.
② 실제로 문제를 다루는 행정조직과정이나 정책 과정에의 참여자들에 관한 고려없이 주로 정책내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③ 정책결정 상황을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분석한다.
④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을 한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95년 7급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로서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적인 접근방법이다.

【문 6】 정형적 의사결정(programmed decision-making)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의사전달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
② 의사결정과정을 조직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③ 의사결정과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④ 새로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결정을 용이하게 해 준다.

①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② 표준운영절차(SOP)나 일상적인 활동 중시
④번은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다.

【문 7】 우리나라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성에 편향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전문성
③ 예산과정의 집권주의
④ 각 중앙관서의 과다예산 청구 관행

②번은 예산심의단계로서 예산편성과는 관련성이 없다.

【문 8】 국민의 정부가 단행한 제2차 정부조직개편(1999.5)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과 예산의 유기적인 결합
② 국정홍보와 여론관리기능 강화
③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④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의 폐지

① 2002년 행시문제와 유사하다.
② 기획예산처 신설, 국정홍보처 신설, 개방형임용도입, 문화재청 신설,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④번은 감축관리의 일환으로서 1998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작고 강한 정부를 구현하려는 개혁내용이다.

【문 9】 행정개혁 추진자들이 개혁대상인 행정조직에 포획되어 개혁추진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다. 이러한 포획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조직의 막강한 권력
② 개혁의 실패
③ 거대한 행정적 폐단
④ 개혁조직의 의존성과 취약성

① 2000년 행시문제와 유사하다.
②번은 포획의 원인이 아니라 포획의 결과에 해당한다.

【문 10】 행정개혁의 촉발에 유리한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유연성이 높다.
② 분권화의 수준이 높다.
③ 공식화의 수준이 높다.
④ 계층화의 수준이 낮다.

Adhocracy에 비하여 관료제는 개혁에 저항이 강하다. ③번은 관료제의 특성이다.

【문 11】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ility theorem)
② 정부부문의 독점적 성격
③ 관료제의 병리현상
④ 국민복지의 확대

<K. Arrow의 이른바 ‘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ility theorem)'>
① '투표의 모순(voting paradox)'을 말하는데 개개인의 선호가 각자의 집단의 이익으로 대표되기 어려우며 더욱이 집단간 각각의 선호가 국민이나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대표되거나 집약되기 어렵다는 이론이다.
② 공공정책에 있어서 개개인의 의사가 전체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한 이론이다.
③ 시장실패나 정부실패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불가능성정리는 다음 다섯 가지 공리(Axiom)을 제시한다.
㉠ 집단적 합리성의 조건이란 A라는 정책이 B보다 선호되고  B라는 정책이 C보다 선호된다면 A정책은 분명히 C보다 선호되어야 한다.
㉡ 파레토조건이란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A를 B보다 더 선호하면 사회도 A를 B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
㉢ 비독재성조건이란 이 사회의 어느 한 구성원의 선호가 전체사회의 선호를 좌우해서는 안된다.
㉣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조건이란 이는 상이한 정책대안간에 상호의존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제한되지 않은 선호의 조건이란 모든 대안들 중에서 자기선호에 입각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세가 보장되어야 한다.

결론은 위의 다섯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어떠한  투표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대식외 2인 공저, 현대 경제학원론, 박영사, pp478-480.)

④번 국민복지의 확대란
 ㉠ 정부개입의 확대를 초래한다.
 ㉡ 정부재정지출을 팽창시키는 요인이 된다.
 ㉢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 대처수상이 영국병을 과감히 치료하기 위해 복지재정의 축소를 단행한다. 최근 OECD개혁은 복지재정의 축소이다.(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론)

참고로 이 문제는 논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현직 경제학과 교수, 행정학과 교수님들과 충분한 의사개진을 함으로써 결론을 내렸다. 실명은 밝히지 않은 점 이해를 구하고 싶다.

【문 12】 목표관리(MBO)의 개념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결과지향적 목표
② Y이론적 인간해석
③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
④ 평가와 환류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다. ③번은 조직발전(OD)의 내용이다.

【문 13】 실험실훈련(laboratory trai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태도 및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한다.
② 비정형적 상황속에서 실시된다.
③ 훈련집단을 자체분석의 대상으로 삼게 한다.
④ 친근자집단(family group)만을 훈련에 참여시킨다.

① 도전지구탐험대(?)를 시청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문제이다.
② 감수성 훈련
③ 이질적인 구성원을 1-2주 정도 합숙훈련을 시키면서 인간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기법이다.

【문 14】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우리니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경우 직무급보다 성과급적인 성격이 강하다.
② 생산성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
③ 수당은 보수제도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남용의 우려도 크다.
④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중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비의 개념은 사회윤리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우리나라는 생활급체계에 고위직에 연봉제나 성과급을 최근에 도입하고 있다.

【문 15】 일몰제도가 행정개혁의 측면에서 기여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개혁의 효과성제고
②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제고
③ 행정의 형평성제고
④ 효과적인 규제완화에 기여

① Sunset Law란 일정한 정책이나 사업, 규제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축소, 폐지시키는 제도이다.
② 감축관리의 한 방안이다.
③번은 오히려 정부기능의 확대나 거대정부의 요인이 된다.

【문 16】 F. Mosher에 의하면, 공무원 노조주의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 것은?
① 분리주의
② 평등주의
③ 개인주의
④ 전문직업주의

①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이다.
② 공무원 노조는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③ 역기능으로는 실적제와 상충된다는 견해이다.
④ 개인이 아닌 집단을 중시, 노사간의 상호신뢰가 와해, 재정적 위기 초래
⑤ 행정개선, 부정부패방지, 전문직업윤리에는 기여한다.

【문 17】 입지갈등에 있어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의사결정에의 권한보장
② 재산권보장
③ 대체보상(awards)
④ 우발위험준비금(contingency fund)

① 지역이기주의(NIMBY)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② 문제해결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회규범적 방법, 공리기술적 방법, 강제적 방법이 있는데 참여를 통한 교육과 대화에 의한 완화․ 신념과 위신의 제고 등은 사회규범적 방법이고, 시기․절차․방법․보상 (경제적 보장, 다른 편리제공 등 대체보상, 준비금 등)은 공리기술적 전략이다.

【문 18】 행정의 외부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중통제의 방법으로는 선거, 여론, 주민참여, 이익단체의 활동 등이 있다.
② 사법통제는 권익의 침해가 전제되기 때문에 사후적 통제가 되며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③ 옴부즈만제도는 다른 통제방법에 비하여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직접 취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④ 예산심의․결정권은 강력한 입법통제 수단이다.

③번은 “이빨없는 개” 로서 직접 취소, 무효시킬수 없다.

【문 19】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전략 중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립 병원을 공사로 전환하여 자율경영토록 하는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경  쟁
② 갈등조정
③ 형평화
④ 분  류

① J. Scott의 견해.
② 조직과 환경의 관계모형을 완충전략(분류, 비축, 형평화, 성장, 예측)과 연결전략(정부의 환경개입으로 경쟁, 권위주의, 계약, 합병)이 있다.

【문 20】 정부에서 추진하는 범부처적 정보화사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화 기술의 부족
② 종합적 기획 및 조정기능의 미약
③ 부처간 영역갈등과 중복투자
④ 부처간 정보의 연계와 공동활용의 미흡

① 우리나라의 IT기술은 선진국수준이지만 부처간의 이해나 할거주의, 중복투자, 정보의 공동이용이 아닌 정보의 소유나 독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①번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