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12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에는 다수이익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② 공익은 행정책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③ 공익은 다원화된 이익의 공존기회를 제공한다.
④ 공익에는 보편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익은 사회일반의 공통된 이익으로서 특수가치가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다.

2. 행정서비스 중 정부 또는 공기업이 비용부담과 공급의 주체가 되어서 공급하는 경우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평성 확보
②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③ 서비스의 경제성 확보
④ 정책적인 경영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국가정책을 경영에 반영하는 정책적 경영이 가능하고 아울러 공급의 안정성, 형평성, 민주성,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무사안일한 경영으로 경제성이나 능률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경제성이나 능률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3. 조직외부인이 아닌 조직구성원이 작성하는 행정개혁안의 특징은?
① 객관적이고 과감한 개혁안이 나온다.
②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③ 보수적인 개혁안이 나온다.
④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혁안이 나온다.


국내자가 개혁안을 입안할 때에는 내부현실을 감안할 수 있게 되어 실현가능성이 높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안 보다는 기득권을 고려하는 보수적․현상유지적 개혁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4. 1980년대 이후 행정서비스를 수혜자인 국민에게 얼마나 능률적으로 제공하느냐에 초점을 둔 활동이 아닌 것은?
① 공기업의 신설과 같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② 민간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리기법의 도입
③ 정책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법이나 규제의 완화
④ 민간부문의 인력을 성과에 기초한 인센티브제로 영입


고객지향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전달체제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공기업의 신설보다는 민영화에 의한 서비스 전달이 필요하다.

5. 다원론과 가장 관계 깊은 공익관은?
① 과정설
② 규범설
③ 합의설
④ 공동체이익설


공익의 과정설은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다양한 이익들이 민주적인 조정과정을 거쳐 집약되고 점증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모형이므로 다원론의 산물이다. 나머지 보기는 실체설과 관련된다.

6. 엽관제의 장점 또는 정당화의 근거가 아닌 것은?
①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
②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
③ 행정의 계속성과 관료의 직업적 안정성 유지
④ 집권정치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 통솔


엽관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고위공직자가 대량교제되는 공직경질제, 즉 교체임용주의를 본질로 하므로 행정의 안정성이나 계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7. 직위분류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직원선발 기준 및 근무성적평가의 기준 제시
② 인사배치의 신축성
③ 행정의 전문화 촉진
④ 공정성 확보로 직원의 사기 상승


직위분류제의 전문성 지향과 합리적 분석방식은 환경변동에 대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저하시키는 반면, 계급제는 행정내외의 여건변화와 종합적인 발전에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

8. 변혁적 리더십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추종자들과 합리적 타산적 교환관계 설정
② 창의성, 다양성 존중 및 지원
③ 사람들 사이의 신뢰구축
④ 조직과 개인의 공생적 관계형성


Watson & Rainey가 주장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란 종전 상관과 부하와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나머지 상하간 교환적 거래나 보상관계에 기초한 교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최고관리층의 리더쉽을 말하며, 영감․상징이나 비전, 카리스마를 소유하나 도전을 용납할 수 있는 리더, 조직의 생존을 가능하게 할 리더, 전략적 선택을 해 나가면서도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개방된 마인드를 소유한 리더 등이 그 특징이다.

 <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1) 카리스마 : 임무에 대한 비젼과 감각을 제공하고, 구성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
(2) 영감 : 간단하고 심플한 방식으로,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심볼(상징)을 이용하고 중요한 목적을 표현함으로써 높은 기대치를 상호 공유한다.
(3) 개개인을 고려 :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합하게 고려함으로써,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코치하고, 충고한다.
(4) 조직의 생존과 적응 중시 : 외부로 부터의 자원 확보 등 조직의 생존과 적응을 중시한다.

9.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분석이 갖는 한계가 아닌 것은?
① 인간의 제한된 인지능력
② 정책목표나 기준 등 가치에 대한 갈등의 해결 곤란
③ 컴퓨터의 발달과 정보화 진전
④ 상당한 시간, 비용 요구


③은 행정정보화는 의사결정이나 정책분석의 질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10. 목표의 논리적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목표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상호보완적 관계 ㄴ.독립적인 관계
ㄷ.상호의존적 관계 ㄹ.목표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관계
ㅁ.모순 및 갈등이 있는 관계
①ㄱ-ㄴ
②ㄴ-ㄷ
③ㄴ-ㅁ
④ㄷ-ㄹ


독립적 관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목표나 집단이 상호 의존적 관계일수록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커지는데 갈등을 유발하는 의존적 관계에는 합동적, 서열적 교호적, 집단적 의존성이 있다.

11. Friedrich의 행정책임이 아닌 것은?
① 전문직업 단체
② 내재적 책임
③ 국민적 정서
④ 관료의 익명성


까다로운 문제이다. 행정책임은 크게 H.Finer가 중시하는 외재적책임과 Friedrich가 중시하는 내재적 책임이 있다. H Finer는 ‘민주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책임’이라는 논문에서 관료의 책임은 입법부나 사법부 등 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본 반면, Fridrich는 ‘공공정책과 행정책임의 성질’에서 책임있는 행위는 관료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의 촉진을 통하여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도의적이고 내재적인 책임을 강조하였다. 즉, 책임의 기준이 관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Friedrich는 다시 행정책임(내재적 책임)을 두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공무원의 행동이 "기술적 지식"과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는지를 의미한다. 이것은 파이너가 말한 의회나 사법부에 대한 책임과 구별된다. 프리드리히가 외재적 책임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단지 행정국가화시대에 공무원이 재량권이 많고 이러한 재량권은 외부적인 통제(입법부나 사법부)의 통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기능적․도의적 책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관료가 특별히 법적으로 잘못은 없지만,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물러나는 것이 바로 프리드리히의 정치적 책임이다. 즉, Friedrich는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과의 대응관계 속에서 행정인의 Moral(도덕적 기준)에 역점을 두고 행정책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인은 윤리의식이나 전문기술로 국민에게 서비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파이너는 객관적인 법적 책임을 주로 강조하는데 국민은 선거권을 통해서 국회를 통제함으로서 행정책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로 외재 또는 내재적 책임이란 단순히 국민에 대한 책임이냐 아니면 내부기준에 의한 책임이냐의 문제로만 보기 보다는  법규 등 가시적인 기준에 의하여 물을 수 있는 책임이냐 아니면 내재화된 가치기준 즉, 도의․윤리․정서나 전문기술에 의하여 물을 수 있는 책임이냐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Friedrich의 내재적 책임이란 후자를 말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관료들에게 직접 통제를 가하여 책임이 확보되었다면 외재적 책임이 되겠지만, 공무원 스스로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책임을 진다면 이는 내재적 책임인 것이다. 4의 공무원의 익명성은 자율적인 내재적 책임의 발현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행정책임의 유형과 본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

(1) 외재적 책임 : 관료 자신의 내면적 판단기준이 아닌 ‘외부적인 힘’(입법부, 사법부, 국민, 법규 등)에 의한 통제에 의하여 확보되는 책임 (객관적․법률적․공식적․강제적 책임)
   1) 합법적 책임(accountability) : 공식적인 법규가 판단기준
   2) 계층적 책임 : 규칙, 정책, 직무기술, 계층구조에 대한 책임
(2) 내재적 책임 : 외부적인 힘이 아닌 관료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에 의한 책임 (주관적․자율적․재량적 책임)
   1) 직업적․관료적․기능적 책임 :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판단기준
   2) 정치적․도의적․윤리적․응답적 책임 : 관료의 양심이나 윤리, 국민정서 및 국민의 여망이 판단기준

12.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세(區稅)가 아닌 것은?
① 담배소비세
② 종합토지세
③ 면허세
④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세, 군세에 해당하며 구세가 아니다. 현행 지방세의 세목체계는 다음과 같다.

13.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이다.
② 예산편성 및 정부회계 관련업무를 총괄한다.
③ 예산과 기획을 연계시키는 기능을 한다.
④ 재정개혁과 행정개혁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기획예산처는 중앙예산기관이자, 국가기획기관, 행정(재정)개혁기관의 삼원적 지위를 갖는 국무총리 직속 종합막료기관이다. 정부회계 및 결산관리 등 국고수지총괄기관은 재정경제부이다.

14. 애드호크라시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고정된 계층구조가 없다.
② 영구적 부서가 없다.
③ 공식화된 규칙이 없다.
④ 쇄신성․적응성이 없다.


Adhocracy는 엄격한 계층제나 규칙, 그리고 분업의 원리를 중시하는 고전적인 관료제와 달리, 수평성과 임시성이 강하고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을 중시한다.

15. 신행정학의 주된 규범적 관심은?
① 행정의 능률성
② 정치적 중립성
③ 사회의 형평성
④ 정책의 통합성


16.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확실성 하에서는 정책평가는 가치를 재음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를 말한다.
③ 정책평가에서 중요한 점은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다.
④ 정책평가는 특정집단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란 정책집행이 완료된 후에 특정의 정책수단이 특정의 정책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판단하는 사후적 평가, 즉 ‘총괄평가’를 말한다. ④의 경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은 정책평가가 흔히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17.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과제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보화에 대응한 행정체제의 정비
② 지방화와 세계화에 대응한 행정체제의 정비
③ 정부주도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행정체제 정비
④ 통일에 대비한 행정체제의 정비


③은 우리나라 60-70년대의 발전행정론적 전략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관주도의 발전전략을 탈피해 나가야 한다.

18.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① 관심의 대상에는 투입과 산출이 함께 포함된다.
② 통제지향적이다.
③ 예산과 기획기능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④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의 접근방법은 점증주의적이다.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은 투입과 절차중심의 예산으로 지출의 합법성이나 통제중심의 예산이며, 지출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산출이나 결과중심의 예산이 아니다.

19.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최저생계비
② 국내 민간기업의 보수수준
③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④ 선진국의 공무원 보수수준


외국의 보수수준, 개인의 협상능력, 기관의 예산사정 등은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20.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지향적이다.
② 관리자에게 보다 많은 신축성 혹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한다.
③ 민간기업의 전략적 기획 혹은 전략적 관리개념을 도입한다.
④ 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신공공관리론은 투입이나 과정보다는 결과나 성과중심의 행정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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