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일반, 여경)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기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
①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신청 할 수 있다.
② 기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법관은 피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문할 수 있다.
③ 체포된 피의자는 신청할 수 있다.
④ 피의자 외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있다.


2. 피의자와 피고인의 강제처분으로부터 인권의 안전보장을 위한 현행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3
① 영장제도
② 구속의 적부심사
③ 재정신청
④ 보석제도


3. 다음 중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2
①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시기는 결혼의사가 없는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업무상위력간음죄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을 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
③ 고소능력 없다가 고소당시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 생긴 때부터 기산한다.
④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고소기간 기산점이 된다.


4.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4
① 야간집행의 기재가 없으면 일출전 ,일몰후 압수․수색 할 수 없다.
② 도박 등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③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에는 성년여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④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의 출입장소에서는 언제나 집행이 가능하다.


5.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
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수 있다.
③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적극적․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판절차와 수사절차에 적용된다.


6. 2000년 8월20일 무면허의료 행위로 확정판결 받은 자가 2000년 8월 2일에서 2000년 8월 14일까지 세 번의 무면허의료행위(포괄일죄)를 한 경우에 확정판결전 그 세번의 무면허의료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는 것입니까?1
① 면소판결
② 공소기각결정
③ 공소기각판결
④ 유죄실체판결


7. 다음 중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4
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만 있고 기명은 없는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②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명만 있고 서명이나 날인은 없는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③ 피의자 신문조서에 간인이 없는 경우
④ 피의자에게 조서의 내용을 읽어주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


8. 체포구속적부심사 후 조건 없이 석방된 자의 재체포, 구속 요건은?1
①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때
②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때
③ 주거의 제한 등 조건 위반할 때
④ 출석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때


9. 고소,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3
①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하다.
② 고소, 고발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③ 고소, 고발은 전화로는 할 수 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④ 고소, 고발을 구두로 받을 경우 검사는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10. 다음 중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3
①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이 명확할 때
②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③ 참고인 소재불명
④ 피의자, 고소인 신문을 했으나 증거 부족일 때


11. 공소시효와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①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②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 기산한다.
③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 기산한다.
④ 재정신청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12. 관련사건이 아닌 것은?2
① 증거인멸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② 증언거부죄와 그 본범의 죄
③ 허위통역감정죄
④ 범인은닉죄와 그 본범의 죄


13.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것은 ?3
① 행위의 주체
②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증명
③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④ 형의 가중감경 사유


14.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서와 자술서의 증거능력으로 옳은 것은? 4
① 진술서, 자술서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하지 않다.
② 진술서만 동일하지 않다.
③ 자술서만 동일하지 않다.
④ 진술서, 자술서 모두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다.


1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대법원 예규에 의함)2
① 강도에 사용된 흉기는 제시로 족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내용의 요지의 고지와 제시로 한다.
③ 절취한 서류는 장물로써 제시로 족하다.
④ 위조된 문서는 요지의 고지와 제시한다.


16.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4
① 긴급체포의 적법여부는 긴급체포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구속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하나 주거부정은 긴급체포 사유가 아니다.
③ 사형․무기․장기 3년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 간통죄의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다.


17. 다음 중 절대적 항소이유가 아닌 것은?3
① 관할위반인정의 위반
② 판결법원구성의 위반
③ 판결에 영향을 미친 규칙위반
④ 공판공개에 관한 규정위반


18. 재심청구의 기각결정과 재심개시 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는?2
① 보통항고
② 즉시항고
③ 비약적 상고
④ 비상상고


19. 다음 중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① 사법경찰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② 보강증거가 필요없다.
③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절차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식재판청구는 포기․취하할 수 있고 포기․취하한 자는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0. 다음 중 자유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3
① 60세 이상인자
②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자
③ 출산 후 60일 미경과자
④ 잉태 후 3개월인 자



전체정답

12345678910
11121314151617181920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