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일반, 여경)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②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봉사경찰이다.
③ 교통위반자의 대한 처분과 같은 강제력을 수단으로하는 경찰은 질서경찰이다.
④ 풍속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2. 경찰체제의 성격이 다른 나라는?
① 독일
② 일본
③ 영국
④ 미국
3. 다음 중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중 틀린 것은?
① 계층제는 직위와 보수에 차이를 두고 상하로..
② 통솔범위의 원리는 관라자의 통솔범위로 적접한 부하의 수는 어 느 정도인가라는 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는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
④ 분업의 원리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각 단위와 구성원의 모든 노력과 행동을 질서정연하게 배열, 조정하는 것이다.
4. 조선시대의 경찰로 옳은 내용은?
① 사헌부는 왕족의 범죄, 모역죄, 반란 등에 관한 범죄를 다루었다.
② 형부는 주로 법률과 소송을 다루어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③ 관찰사등 지방의 수령은 행정의 경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
④ 포도청으로 통합된 경찰체제를 이루었다.
5. 다음 중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리는 법정대리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를 요구한다.
②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다.
③ 임의대리는 원칙으로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를 대리할 수 있다.
④ 법령상의 권한을 하급관청에 실질적으로 이전시킨다.
6. 경찰의 지역관할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열차 내에서 현행범인체포는 경찰이 담당한다.
② 중대한 죄를 범한 현행범인을 추격하는 자는 범죄자가 미군의 시설내로 들어갔을 때 추적할 수 있다.
③ 성당은 치외법권지역이다.
④ 치외법권지역에는 경찰의 상태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7. 다음중 사전전통제에 해당되는 것은?
① 행정소송
② 국회의 예산결산권
③ 국회의 예산심의권
④ 국정감사권
8. 다음 중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징계처분사유설명서는 사전적 절차이다.
②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은 집행기관이 아니라 의사결정기관이다.
④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수는 9명이다.
9.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죄가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0. 외근 경찰관근무규칙상 외근근무의 유형으로 성격이 다른 것은?
① 방범심방
② 방범단속
③ 방범지도
④ 첩보수집
11.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비례성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③ 적시성의 원칙
④ 목표물보존의 원칙
12.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①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교부받은 사람이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중 효력이 정지된다.
② 이 때 국내운전면허증이라 함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도 포함된다.
③ 국내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없어지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없어진다.
④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부터 1년이다.
13. 다음 중 경찰제도에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영국 - 경찰청장의 임명은 경찰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미국 - 경찰전문직화를 위해 윌슨의 조직구조, 통신의 효율성등 경찰업무의 혁신을 주장했다.
③ 독일 - 대부분 주정부는 고유 경찰법제정 등 자체 경찰제도를 채택했다.
④ 일본 - 경부이상의 경찰은 체포장청구가 가능하다.
14. 범죄인 인도법의 내용으로 아닌 것은?
①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상호주의에 의한 인도한다.
② 정치범인 경우 인도하여서는 안된다.
③ 범죄인이 자국민일 경우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한다.
15. 혼잡경비대책중 가장 잘못된것은?
① 관중석에 배치되는 예비대는 통로주변에 배치하지 않는다
② 중요행사에는 3선위주의 경비를 한다
③ 수익성 행사의 경우 주최측안전요원을 위주로 경찰은 우발사태대비로 운용한다
④ 돌발사태가 없는 행사는 경력을 지양한다
16. 다음 중 금융기관 컴퓨터시스템에서 이자계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수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쌀라미 기법
② 슈퍼잽핑
③ 트로이 목마
④ 트랩도어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 및 시위의 신고는 개최시간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옥외집회는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이다.
③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보완통고를 해야 한다.
④ 대법원장공관으로부터 100미터이내에서의 집회는 금지된다.
18. 경찰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찰의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 및 직위보유권, 쟁송제기권, 연금청구권, 제복착용권, 무기휴대 및 사용권이 있다.
② 청렴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중이다.
③ 성실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법적의무이다.
④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자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
19. 보안관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요건으로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경합된 범죄를 범해야 한다.
② 보안관찰 기간은 2년이고 갱신할 수 있다.
③ 주거제한적 요소가 있다.
④ 내란죄는 보안관찰대상범죄이다.
20. 순찰도중 한강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백인계통의 익사체를 발견했을때 인터폴에 수배를 할 경우 어떤 종류의 수배의뢰를 하여야 하는가?
① 적색 수배서
② 청색 수배서
③ 황색 수배서
④ 흑색 수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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