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2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소급효금지원칙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① 신뢰보호
② 자유보장
③ 평 등
④ 정의실현


2. 甲은 담을 넘어 그의 사촌 동생의 방에 몰래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乙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는 도중 乙이 “ 야” 하는 소리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강간미수죄
② 야간주거침입죄
③ 주거침입죄
④ 강간미수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


3. 다음 중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준사기죄 - 심신 장애
② 중손괴죄 -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③ 중상해죄 - 신체에 대한 위험
④ 준강도죄 - 죄적인멸


4.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행위 객체가 아닌 것은?
① 권리행사방해죄
② 손괴죄
③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④ 컴퓨터등사용사기죄


5.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훼손한 경우의 죄책은?
① 명예훼손죄
② 신용훼손죄
③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
④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실체적 경합


6.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① 상관의 지휘를 받는 자가 상관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②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나이트클럽에 입장했는데 몇 사람의 학생증만 검사하고 들여보냈으나 그 중 1명이 미성년자였던 경우
③ 중앙정보부의 상관의 명령에 의해 살인
④ 휴가 중인 병사가 처자가 행방불명되어 처자를 찾기 위하여 복귀하지 않은 경우


7.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지만 乙은 강도를 결의하고 丙과 공모하여 乙은 丁에게 폭행을 가하고 丙은 폭행을 거들다가 금품을 강취하였다. 丁은 乙의 폭행에 의해 중상을 입고 그로부터 며칠 후 사망하였다. 甲․乙․丙의 형사책임은?
① 甲은 강도교사죄, 乙은 강도치사죄, 丙은 강도죄
② 甲은 강도교사죄, 乙․丙은 모두 강도치사죄
③ 甲은 강도교사죄, 乙은 강도치사죄, 丙은 강도치상죄
④ 甲은 절도교사죄, 乙․丙은 강도치사죄


8. 다음 중 운전자의 신뢰의 원칙을 인정 할 수 없는 사례는?(단, 판례에 의함)
①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방의 자동차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운전자
②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선,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
③ 육교 밑을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목격하지 못한 운전자
④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목격하지 못한 운전자


9. 다음 중 통설․판례상 장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장물을 전당포에 맡긴 후의 전당표
② 뇌물죄에 쓰인 병풍
③ 이중매도 된 부동산
④ 사기도박으로 취득한 금전


10. 교통경찰관 甲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중 직무직행의 의사로 음주운전자 乙을 단속하였던 바 乙이 봐달라고 하면서 애원하자 돈을 내놓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받았다. 甲의 죄책은?
① 수뢰죄
② 협박죄
③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
④ 수뢰죄와 협박죄의 실체적 경합


11. 다음 형법의 태도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살해행위에 착수 후 실행미수시 강도살인 미수에 해당한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그 상속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 강도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절도행위자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시 절도죄와 살인죄
④ 甲, 乙이 강도 중 살인을 모의 한 후 甲이 살인을 했다면 乙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12. 甲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독거하고 있는 자기 가옥을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방화하였다. 甲의 죄는?
①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죄
② 자기소유에 속한 일반건조물방화죄
③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사기미수죄
④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13.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은?
① 甲은 乙의 집 가정부 丙과 함께 乙의 집을 털기로 하고 丙의 승낙을 받아 甲이 乙의 집에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남편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14. 담 밑에 사람이 있어 물건을 던지면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으나 죽일 생각은 없이 물건을 던졌는데 맞아서 죽은 경우의 죄책은?
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② 인식 있는 과실치사죄
③ 살인과 과실치사죄의 결합범
④ 인식 없는 과실치사죄


15. 甲이 乙로 부터 아파트의 처분을 위임받고 그 아파트를 금 5억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4억5천만원에 매도하였다고 乙에게 거짓말하여 乙을 속이고 이를 믿은 乙에게 금 4억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5천만원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
② 사기죄
③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범
④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합범


16. A회사 고용원 甲은 야간에 회사 장부를 절취할 의사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나 마음이 변해 퇴거하였다. 甲의 행위는?
① 업무상횡령미수
② 죄가 되지 않음
③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④ 주거침입죄


17.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에 관해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침해행위는 미리 의도될 필요가 없다.
②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가능하다.
③ 침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행위가 아닐 때에도 가능하다


18.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였으나 甲은 절도를 하지 않고 乙이 절도한 장물만을 알선했을 경우 甲의 죄책은?
① 절도죄와 장물알선죄의 상상적 경합
② 절도죄와 장물알선죄의 실체적 경합
③ 장물알선죄
④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19.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도로에 누워있는 제3자를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자
②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 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는 의경을 폭행한 자
③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지시에 따라 후레쉬 봉에 입김을 3회 불었으나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다시 음주측정기로 검사하자고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④ 교장실에서 교장을 협박한 행위가 종료된 후 40분이 지난 다음 사무실에 앉아 있던 중 연행하려는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고 폭행한 자


2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②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 위조는 위조가 아니다.
③ 사자명의의 사문서라도 작성일자가 생존중일 때는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
④ 공문서위조의 경우에는 명의인이 실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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