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7일에 시행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1. 휘발유의 과다사용에 의해 대기오염상태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300원의 조세 부과 시 경제 효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부과는 소비자가격상승, 생산자가격하락, 거래량감소를 가져온다.
② 조세부과로 원유산업 근로자수의 감소와 임금의 하락이 유발될 수 있다.
③ 휘발유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일 수록 감소되는 휘발유수요량이 작아진다.
④ 조세부과는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조세부과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므로 원유산업 근로자수의 감소와 임금의 하락이 유발한다. 한편 휘발유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일 수록 가격상승에 따른 감소되는 휘발유 수요량이 작아진다. 그러나 조세부과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나 공급자에게 부과되나 효과는 동일하다.
2. 생산요소투입량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다음 그림과 같다. 옳은 것은?
②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한계생산 불변
③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한계생산 체감
④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 한계생산 불변
생산함수가 Q=F(L, K) 라하고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h배 늘린 생산량을 F(hL, hK)라 할 때
F(hL, hK) = hQ=hF(L, K):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F(hL, hK) > hQ=hF(L, K):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F(hL, hK) < hQ=hF(L, K):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이라 한다.
그러므로 위의 표에 의하면 노동과 자본을 2배 3배 증가시키면 생산량이 2배, 3배 증가하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경우이다. 한편 규모에 대한 수익은 장기의 개념이고 수확체감의 법칙은 단기의 개념으로 별개의 개념이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체증, 체감에 관계없이 단기에는 모두 수확(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즉, 자본=1일 때 노동1명이 60을 생산하였으나 노동1명이 추가되면 총생산량의 증가분은 30이므로 한계생산물은 체감한다.
F(hL, hK) = hQ=hF(L, K):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F(hL, hK) > hQ=hF(L, K):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F(hL, hK) < hQ=hF(L, K):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이라 한다.
그러므로 위의 표에 의하면 노동과 자본을 2배 3배 증가시키면 생산량이 2배, 3배 증가하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경우이다. 한편 규모에 대한 수익은 장기의 개념이고 수확체감의 법칙은 단기의 개념으로 별개의 개념이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체증, 체감에 관계없이 단기에는 모두 수확(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즉, 자본=1일 때 노동1명이 60을 생산하였으나 노동1명이 추가되면 총생산량의 증가분은 30이므로 한계생산물은 체감한다.
3. 독점 기업이 생산물을 해외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국내시작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 할때 옳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해외에서는 높고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국내시장에서는 낮은 경우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해외에서는 낮고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국내시장에서는 높은 경우
③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해외에서는 높고 ,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국내시장에서는 낮은 경우
④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해외에서는 높고 ,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국내시장에서는 낮은 경우
4. 독점기업에게 일정액의 정액세를 부과했을 때 독점기업에 적절한 대처방안은?
① 생산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② 생산량 변하지 않고 가격은 상승한다.
③ 생산량과 가격 모두 변하지 않는다.
④ 생산량는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정액세(이윤세)가 부과되면 MC곡선에는 영향이 없고 AC곡선만 상방으로 이동하여 생산량과 가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변하지 않는다. 즉 독점기업은 정액세(이윤세)만큼의 이윤만 감소하게 된다.
5. 독점 기업의 수요가 14,400의 가격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라 할 때 이 독점기업이 MC=6 인 상태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조세를 12원 부과할 때에 가격은 얼마만큼 상승하는가?
① 12원
② 20원
③ 24원
④ 30원
6. 생산물 시장이 공급독점이고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 이 기업의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으로 옳은 것은?
7. 화학회사 3개 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현재배출량과 1단위 정화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정부가 오염물질을 120단위로 규제하여 업체 당 오염배출권을 40단위씩 부여하여 배출권시장을 개설하면 배출권의 균형가격은 얼마인가?
| 배출양 | 정화비용 | |
|---|---|---|
| 화학회사 A | 50 | 10만원 |
| 화학회사 B | 70 | 20만원 |
| 화학비용 C | 80 | 80만원 |
② 15만원
③ 20만원
④ 25만원
배출권의 시장도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균형이 달성되므로 각 가격에서의 수급량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만일 오염배출권의 가격이 15만원이면 A회사은 오염정화비용이 배출권의 가격보다 낮으므로 배출권 40단위를 공급할 것이다. 한편 B회사와 C회사는 오염정화비용이 배출권의 가격보다 높으므로 40단위를 초과하는 오염에 대하여 배출권을 구입하려하므로 오염배출권의 수요량은 30+40=70이 되어 초과수요상태가 되므로 가격이 상승하며 반대로 오염배출권의 가격이 25만원이면 A회사와 B회사은 오염정화비용이 배출권의 가격보다 낮으므로 배출권은 40+40=80단위를 공급할 것이다. 한편 C회사는 오염정화비용이 배출권의 가격보다 높으므로 40단위를 초과하는 오염에 대하여 배출권을 구입하려하므로 오염배출권의 수요량은 40이 되어 초과공급상태가 되므로 가격이 하락하며 결국 균형가격인 20만원에서 결정되며 이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균형을 이루어진다.
만일 오염배출권의 가격이 15만원이면 A회사은 오염정화비용이 배출권의 가격보다 낮으므로 배출권 40단위를 공급할 것이다. 한편 B회사와 C회사는 오염정화비용이 배출권의 가격보다 높으므로 40단위를 초과하는 오염에 대하여 배출권을 구입하려하므로 오염배출권의 수요량은 30+40=70이 되어 초과수요상태가 되므로 가격이 상승하며 반대로 오염배출권의 가격이 25만원이면 A회사와 B회사은 오염정화비용이 배출권의 가격보다 낮으므로 배출권은 40+40=80단위를 공급할 것이다. 한편 C회사는 오염정화비용이 배출권의 가격보다 높으므로 40단위를 초과하는 오염에 대하여 배출권을 구입하려하므로 오염배출권의 수요량은 40이 되어 초과공급상태가 되므로 가격이 하락하며 결국 균형가격인 20만원에서 결정되며 이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균형을 이루어진다.
8. 경기가 후퇴함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때 옳은 것은?
① IS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② LM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③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④ 투자승수가 작아진다.
이자율의 하락으로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총소득이 증가한다. 한편 문제에서의 조건에 의해 경기가 상승하면 반대로 사회보장지출액이 감소하므로 소비가 감소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이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총수요증가가 기대만큼 못 미친 경우이므로 이는 승수효과(투자승수)가 작아진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IS곡선이 급경사가 된 것이다.
9. 예금은행의 예금이 1000억 원 이고 법정지급준비율이 5%일 때 지급준비금이 현재 200억원 이라면 통화량은 최대 얼마나 증가가 가능한가?
① 100억
② 1500억
③ 2000억
④ 3000억
최대로 가능한 통화량 증가는 신용승수의 가정인 은행조직 밖의 현금누출이 없고 초과지급준금이 존재하지 않은 신용창조의 경우로 법정지분준금은 1000억×5% 이므로 50억이 되어 초과지준금은 150억된다. 한편 이때의 신용창조액 { W X (1/2) }이 최대로 가능한 통화량이므로 150억 X (1/0.05) = 3000억이 된다.
10. 유동성 선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을 정책변수로 한다.
② 화폐공급을 정책 변수로 한다면 이자에 대해서 화폐공급이 무한탄력적이다.
③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보유비율은 감소한다.
④ 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 화폐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을 유동성 선호이론이라 하며 거래적․예비적 화폐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투기적 화폐수요함수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므로 전체화폐수요함수는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그러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보유비율은 감소한다. 한편 화폐공급을 정책 변수로 중앙은행이 이자율과는 무관하게 결정하므로 이자에 대해서 화폐공급이 무한비탄력적이다.
11. 리카르도에 대등정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채는 정부의 자산을 의미한다.
② 소비자들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③ 정부지출재원방식에 조달의 변경은 경제의 실질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을 0%로 간주한다.
국공채는 정부의 부채이므로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를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국공채는 단지 조세를 연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래의 조세를 위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키면 국공채발행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소비감소 효과를 유발시킨다.
즉, “재원조달방식의 변경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를 리카르도의 등가(대등)정리 또는 공채중립성정리라 한다.
그러나 리카르도의 대등정리가 현실적으로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즉,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을 0%로 간주하여야하며 소비자들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즉, “재원조달방식의 변경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를 리카르도의 등가(대등)정리 또는 공채중립성정리라 한다.
그러나 리카르도의 대등정리가 현실적으로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즉,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을 0%로 간주하여야하며 소비자들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12. 화폐공급의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에 가장 작은 폭으로 영향을 준 것은?
① 유동성 함정구간
② 화폐수요가 이자에 대하여 비탄력적일 때
③ 투자 수요가 이자에 대하여 탄력적일 때
④ 투자수요가 이자에 대하여 비탄력적일 때
화폐공급(통화량)이 증가하면 LM곡선이 하방(우측)으로 이동하므로 확대금융정책으로 이자율은 하락하여 민간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균형국민소득은 증가한다.
LM이 급경사(화폐의 이자율 탄력성 작다)이면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정책효과 크며 LM이 완만(화폐의 이자율 탄력성 크다)하면 국민소득이 작게 증가하여 정책효과 작다. 이때 유동성 함정구간에서는 LM이 수평선으로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전혀 없다.
한편, IS가 급경사(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작다)이면 국민소득이 작게 증가하여 정책효과가 작아지므로 보기 4번도 답에 접근하나 가장 작은 폭으로 영향을 준 것은 보기1번인 유동성 함정구간이다.
LM이 급경사(화폐의 이자율 탄력성 작다)이면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정책효과 크며 LM이 완만(화폐의 이자율 탄력성 크다)하면 국민소득이 작게 증가하여 정책효과 작다. 이때 유동성 함정구간에서는 LM이 수평선으로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전혀 없다.
한편, IS가 급경사(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작다)이면 국민소득이 작게 증가하여 정책효과가 작아지므로 보기 4번도 답에 접근하나 가장 작은 폭으로 영향을 준 것은 보기1번인 유동성 함정구간이다.
13.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로서 옳은 것은?
①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 효과가 크다
②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효과가 작다
③ 투기적화폐수요가 클수록 효과가 작다
④ 유동성함정구간에서는 효과가 없다.
위 문제와 마찬가지로 통화금융정책은 효과는 LM이 급경사(화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면 정책효과 크고 또한 IS가 완만(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클수록)하면 정책효과가 크다. 한편, 투기적화폐수요가 크다는 것은 화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효과가 작다.
14.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5%로 예상했으나 실재물가가 6%으로 상승했다. 모든 경제주체의 기대가 적응적 기대를 형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 변화로서 옳은 것은?
①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② 명목임금이 상승한다.
③ 단기 필립스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④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한다.
물가상승 (P0 → P1) → 노동수요곡선 우측이동(MPL×P0→MPL×P1) → 고용량 증가 (L0→L1),명목임금상승 → 산출량 증가 (Y0→ Y1)
적응적기대를 이용하여 물가를 예상하므로 실제물가가 상승해도 단기적으로는 예상물가수준이 변하지 않으므로 노동공급곡선이 불변 → 우상향의 단기총공급곡선(SAS)이 도출된다.
한편 물가상승과 산출량 증가(실업률감소)는 총공급곡선상의 이동이므로 필립스곡선으로 표시하면 필립스곡선의 이동이 아닌 곡선상의 이동으로 표시된다.
적응적기대를 이용하여 물가를 예상하므로 실제물가가 상승해도 단기적으로는 예상물가수준이 변하지 않으므로 노동공급곡선이 불변 → 우상향의 단기총공급곡선(SAS)이 도출된다.
한편 물가상승과 산출량 증가(실업률감소)는 총공급곡선상의 이동이므로 필립스곡선으로 표시하면 필립스곡선의 이동이 아닌 곡선상의 이동으로 표시된다.
15. 오쿤의 법칙에 대해서 옳은 것은?
①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관계가 정(+)의 관계이다.
②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관계는 부(-)의 관계이다.
③ 실업률과 GDP-gap 관계는 정(+)의 관계이다.
④ 실업률과 GDP-gap 관계는 부(-)의 관계이다.
16.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부의 정책은 경제성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② 솔로우의 기술진보에 의한 외생성 경제성장의 수렴현상을 비판했다.
③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내생적으로 설명했다.
④ 자본의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내생적 성장이론이란 경제성장의 요인을 모형 내 설명(내생적)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다양한 요인을 도입하여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을 가정하여 지속적인 성장요인을 설명하려한다.
내생적 성장이론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연구개발모형: 연구개발모형에서는 한 경제의 기술수준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의하여 생산되므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기술수준이 상승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출할 수 있다.
2) 인적자본모형: 기업들은 학습을 통하여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되고 이에 대한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자본의 한계생산물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한편 정부의 교육투자에 따라 국가간 성장률 격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격차로 인하여 후진국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에 있어서 교육․훈련,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등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내생적 성장이론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연구개발모형: 연구개발모형에서는 한 경제의 기술수준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의하여 생산되므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기술수준이 상승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출할 수 있다.
2) 인적자본모형: 기업들은 학습을 통하여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되고 이에 대한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자본의 한계생산물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한편 정부의 교육투자에 따라 국가간 성장률 격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격차로 인하여 후진국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에 있어서 교육․훈련,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등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17. 북미무역자유화( NAFTA)협정에서 미국은 멕시코보다 자본풍부국이고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노동풍부국일 때, 무역국간의 소득격차에 대하여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무역국간의 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킨다.
② 무역국간의 소득의 격차를 축소시킨다.
③ 무역국간의 소득의 격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무역국간의 소득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
핵셔-오린정리 제2명제에 의해 노동풍부국은 자본풍부국에 비하여 임금이 낮으므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부분특화하면 노동수요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하며 자본풍부국은 노동풍부국에 비하여 자금임대료가 낮으므로 자본집약적 산업에 부분특화하면 자본수요가 증가하므로 자본임대료는 상승하여 결국 무역국간의 소득의 격차는 축소된다.
18. 환율변화가 경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중 옳은 것은?
① 비교역재의 경우 구매력평가설이 잘 적용된다.
② 환율변화에 대한 국민소득의 변화효과는 완전고용상태에서 효과가 크다.
③ 자국화폐의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
④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은 외채부담을 가중시킨다.
구매력평가설은 1물1가의 법칙을 가정하므로 비교역재가 존재하면 구매력평가설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환율변화에 대한 국민소득의 변화효과는 불완전고용상태에서 효과가 크다. 자국화폐의 평가절하는 수출이 증가하므로 국내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은 외채부담을 감소시킨다.
19. 미국이자율이 7%이고 독일 이자율이 5%일 때, 이자율 평형이론에 의하면 미국의 달러화 선물환은?
① 선물환 디스카운트
② 선물환 프레미엄
③ 선물환 이븐
④ 주어진 조건으로는 알 수 없다.
양국간의 통화의 시세는 일반적으로 현물시세와 선물시세 사이에 얼마간의 차가 발생한다. 선물시세가 현물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프레미엄이 붙고 반대의 경우에는 선물시세가 디스카운트 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이자율이 독일의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의 현물을 매입하려는 요구와 선물을 매출하려는 요구가 생기므로 달러의 선물은 현물보다 싸게된다. 즉, 달러의 선물은 디스카운트가 붙게된다.
미국의 이자율이 독일의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의 현물을 매입하려는 요구와 선물을 매출하려는 요구가 생기므로 달러의 선물은 현물보다 싸게된다. 즉, 달러의 선물은 디스카운트가 붙게된다.
20.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화폐시장과 생산물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이 아래그림과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때, 정부가 확대재정정책을 집행했을 때, 각 곡선들에 이동방향으로 옳은 것은?
② IS곡선은 좌측이동 LM곡선은 우측이동
③ IS곡선은 우측이동 LM곡선은 좌측이동
④ IS곡선은 우측이동 BP곡선은 좌측이동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