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가직 7급 행정학

2003년 9월 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공무원 인사제도에 있어서 실적제 원리의 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객관적.과학적 측정방법을 강조하나 실제로 공직후보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② 실적제는 일부 계층 또는 집단에 대하여 불리한 제도로 작용하여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③ 외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우수한 공무원을 채용하므로 내부공무원의 직업안정성 유지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이다.
 ④ 중앙인사기능의 강화와 엄격한 기준의 적용으로 실질적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실적제는 신분보장으로 직업적 안정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소외계층의 임용에 한계가 있고(②), 인사권의 집권화로 각 부처의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인사를 저해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④).

【문 2】 미래지표 도출방안으로 유용한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가 최고전문가인 가에 대한 결정 곤란
 ② 과학성과 객관성의 결여
 ③ 솔직한 답변의 확보 곤란
 ④ 결과의 추상성 및 모호성 극복 곤란

델파이기법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익명의 상태에서 격리된 채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므로 응답자의 솔직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응답자(전문가) 선정에 애로가 있고(①), 미래에 대한 사건이나 문제는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쉽고 그 결과도 모호한 경향이 있다(김형렬 ④). 또한 설문여하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 응답의 표현이 모호하여 처리과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그만큼 델파이 결과의 신뢰도나 예측의 객관성이 결여된다(② 김신복). 즉, 델파이기법은 응답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은 컴퓨터에 의하여 통계적으로 처리되나, 응답결과 자체는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추상성을 면하기 어렵다.

【문 3】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관리 혁신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고위전문관료의 계약 임용
 ②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절차의 축약과 병렬조직화
 ③ 총액예산제
 ④ 시민헌장제를 통한 서비스의 양 관리

시민헌장제도는 서비스의 품질(qulity)을 표준화하고 이를 이행하려는 서비스 품질관리제도이므로 서비스의 양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선행정학 925쪽). ②의 병렬조직이란 팀조직이나 adhocracy 조직 등 수평화된 동태적 조직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절차의 재설계노력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울이고 있는가 대하여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문 4】 쌀 가격 안정 사업모형에 대한 정책평가의 유형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성평가 : 사업목표인 쌀가격 안정의 달성 평가
 ② 좁은 의미의 과정평가 : 정부미 방출 → 쌀 공급 증가 → 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검증
 ③ 집행분석 : 여러 정책대안들의 투입 및 활동의실현 여부와 중간목표 등의 성과의 점검.
 ④ 평가성 검토 : 쌀 가격 안정 사업의 범위 확정

①의 경우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는 정책의 효과성을 사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총괄평가(영향평가, 효과성평가)이지 형성평가가 아니다. ②는 정책의 인과경로를 밝히기 위한 협의의 과정평가이고, ③은 집행분석(형성평가)에 해당하며, ④는 평가의 가능성이나 평가의 필요성, 평가대상목표의 범위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평가성검토(사정)를 설명하는 문장이다.

【문 5】 인사개혁을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되었다.
 ② 미국의 공무원 단체에 포함되는 공무원은 기관내에서는 물론 기관 간에도 횡적 이동이 가능하다.
 ③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는 일부 별정직, 연구직,지도직, 계약직에 한하여 실시된다.
 ④ 비록 낮은 지급률이기는 하나 성과상여금제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다.

여성관리자 목표제(2002.3)는 2002년 12월말 현재 5.5%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전체 5급 이상 관리직공무원중 여성비율을 2006년 12월까지 1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종래 여성채용목표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직공무원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이다.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은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연구·지도직, 계약직 및 5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이다. 따라서 ③은 틀리다. 개방형직위는 임용기간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①), 성과상여금제는 교육공무원에게 처음 실시되었다(④).

【문 6】 교량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기능 중 전통적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질문은?
 ① 교량구조물은 관계 법규에 어긋난 점이 없는가?
 ② 교량건설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되었는가?
 ③ 교량의 이용률은 기대했던 수준인가?
 ④ 사업비 지출이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가?

감사의 종류에는 지출의 합법성에 치중하는 전통적 감사와 정책(사업)의 성과를 중시하는 현대적인 성과감사, 합목적성 감사가 있다. 교량이용률 확인은 교량건설이후 그 교량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교량건설사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성과감사이며 나머지는 합법성위주의 전통적 감사이다.

【문 7】 거버넌스를 통한 재무행정부문 혁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복식부기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재무보고를 통한 재정투명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품목별 예산제도의 실현을 의미한다.
 ②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응익원칙의 일반적 적용을 통한 세외수입 및 민영화의 일반화를 의미한다.
 ③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감소에 따른 지방정부간 경쟁을 당연시하게 한다.
 ④ 네트워크 중심의 참여와 협조는 지방정부간 지나친 경쟁과 지역이기주의라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적 재정협조로서 나타나고 있다.

복식부기는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업방식의 회계이며 재정통제에 중점을 두는 품목별예산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주의 예산에 더 적합하다.

【문 8】 정부조직개혁과 관련된 사항들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② 의도적이든 아니든 어느 정도의 상징적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
 ③ 관료정치의 개입여지가 상존한다.
 ④ ‘작은 정부’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혁은 상징적인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고(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는 방안 등)(②), 개혁은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개혁과정에서 관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개입도 발생할 수 있다(③).①의 경우 조직개혁은 일견 정책자체의 합리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직을 개혁하지 않아도 미래예측능력의 향상 등으로 정책의 합리화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복된 기능이나 기구의 통폐합으로 정책의 혼선을 막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④의 경우 최근 정부조직개편은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초점이 두어져 있어 일견 옳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직개혁이 반드시 작은 정부의 구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겠다.

【문 9】 형평이론(equ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같은 수준의 보상(outcome)은 사람들에게 같은수준의 동기를 유발한다.
 ② 같은 수준의 투입(input)은 사람들에게 같은 수준 의 동기를 유발한다.
 ③ 사람들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보상의 비율(보상/ 투입비율)을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한다.
 ④ 같은 수준의 기대는 사람들에게서 같은 수준의 동기를 유발한다.

보상, 기대, 투입이 같다고 같은 수준의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투입의 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 불일치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 Adams의 형평성이론이다.

【문 10】 D.Osborne과 T. Gaebler의 기업가적 정부를 통한 행정개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업가적 정부란 공공부문에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하고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을 실천하는 정부를 말한다.
② 고객지향적 정부로서 최선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③ 집권적 계층제보다 참여와 팀워크를 강조한다.
④ 방향잡기(steering)보다 노젓기(rowing)가 정부의 중심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기업형 정부는 전술적인 집행기능(노젓기)보다는 전략적인 정책기능(방향잡기; 조타수)을 더 중시한다.

【문 11】 행정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시적인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정실 이나 학연을 토대로 불법적인 후원을 하는 것도 행정부패의 한 유형이다.
 ② 수정주의자들은 행정부패가 관료적 번문욕례를회피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③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내부고발자에 대해 신분보 장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④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 업을 할 수 없다.

부패방지법 제35조에 의하면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은 아니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일 뿐이다. ②의 경우 Nye 등 공직부패를 옹호하는 관점(기능주의자, 수정주의자)에서는 부패가 공무원의 창의력과 융통성을 제고하고 Red-tape를 극복해 준다고 주장한다

【문 12】 정부예산의 지출사무는 여러 기관에 분업화되어 있다. 지출업무와 담당기관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지출사업 총괄 - 심사분석관
 ② 지출승인 행위 - 재무관
 ③ 수표 발행 행위 - 지출관
 ④ 현금지급행위 - 지불기관

우선 출제에 일부 오류가 있어 보인다. 출제자는 ①을 정답으로 지목하고 출제하였으나(문제출처 : 강신택 재무행정론, 배득종 신재무행정론), 최근 국고금관리법의 제정으로 ③도 틀리다. ①의 경우 ‘지출사업’이 ‘지출사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국고금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사무 총괄은 재경부장관의 권한이다. 심사분석이란 지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심사분석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 각 부처의 자체감사, 총리실의 심사평가 등을 의미하며 심사분석관은 감사원의 감사관이나 각 부처 자체감사관, 총리실의 심사평가관을 의미한다. (원래 심사분석관이란 1969년 이전 심사평가업무를 경제기획원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할 때 각 부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는데 그 이후 ‘심사평가관’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국무조정실에서 주로 수행한다.) ②의 경우 지출승인행위란 지출을 승인하는‘지출원인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에서는 재무관, 지방에서는 경리관이 담당한다. ③의 경우 수표발행은 과거에는 지출관이 하였으나 국고금관리법의 제정(2003.1)으로 동법 제22조에 의하면 지출관은 이제 수표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틀리다. ④의 경우 현금의 수납과 지급은 현금출납공무원이 수행하는데 이를 지불기관이라고 정의하는 입장도 있다(강신택, 배득종). 이 문제의 출처로 보이는 강신택(재무행정론, 2000 : 322-323), 배득종(신재무행정론, 2002 : 45)에 의하면 “...(중략).....지출사무를 세분화하면, ⅰ)지출을 승인하는 행위(재무관), ⅱ)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지출관), ⅲ) 현금을 지불하는 행위(지불기관 : 출납공무원)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겸할 수 없다. 여기에 예산에 대한 평가활동으로 감사가 있는데 이는 심사분석관이 담당한다.”...(중략)..... 따라서 결론은 출제자는 ①을 정답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출제당시에는 ③도 틀리므로 정답은 ①③(복수정답)이다.

【문 13】 인사제도에 관한 용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겸임 -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함
 ② 전직 - 한 기관 내에서 동일 직급, 직렬에서 직위가 변동하는 것
 ③ 직무대행 - 하위직급자가 상위직급자의 임무를 대신함.
 ④ 전출입 - 인사관할권이 다른 기관간의 이동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여 이동하는 것이다. ②는 전직이 아니라 전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문 14】 아래 사례에서와 같은 불확실성하의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은?

조선소를 건설하려고 할 때, 선박의 예상 판매량과 예 상가격이 비관적인 아주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변화 함에 따라 예상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건축시간이나 사용자재의 공급량과 가격 등이 변함에따라 건설비 등의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 고자 한다.

 ① 악조건 가중 분석
 ② 분기점 분석
 ③ 가정 분석
 ④ 민감도 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미래예측에 잇어서 파라미터값(변수값)의 변화에 따라 비용이나 편익, 대안의 결과나 최적해가 얼마나 예민하게 달라지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에 해당한다. 즉 ‘만일 이렇다면 어떠할까?’라는 식의 분석이다.

【문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 및 공급자로 규정한다.
 ②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서비스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라고도 정의된다.
 ④ 시민개개인의 선호와 선택 대신에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며, 비합리적인 인간관에 기초한다.

공공선택이론은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합리적인 경제인관을 전제하고 공공부문에다가 경제학적 관점을 적용하려는 접근이다.

【문 16】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행정개혁의 모범으로 삼았던 중국의 법제는?
 ① 주나라의 법제
 ② 한나라의 법제
 ③ 당나라의 법제
 ④ 명나라의 법제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전통행정사상을 연구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산의 목민심서를 행정학에서 출제한 것이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목민심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철학이 아닌 단순한 배경을 묻고 있어 행정학을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허탈감을 안겨다 주는 문제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이 조선 순조 18년1818), 전남 강진의 유배지에서 저술한 목민관(지방행정관)의 통치철학을 정리한 지침서로 "국가가 존립하고 정치가 행해지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을 잘 살 게 하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니 만일 국민이 못살 게 된다면 국가나 정치는 곧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주나라 법제, 즉 주례(周禮)를 바탕으로 거기에천명사상을 결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17】 도시규모의 경제이론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티부가설은 주민의 이동성을 전제로 지방정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을 통해 그들의 선호를 표명함으로써 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최소비용접근방법은 지방정부의 1인당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인구수를 최적규모로 본다.
 ③ 편익/비용분석방법은 도시민이 지불하는 다양한 세금과 개인이 얻는 금전적 이득을 비교해 볼 때, 편익/비용비가 가장 적은 지역을 최적의 도시규모로 본다.
 ④ 오츠(Oates)는 조화의 원칙(Correspondence Principle)을 들어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는 누출효과(spillover effect)를 최소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하고, 주민들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한다는 상충된 목표를 조화시킨다는 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도시적정규모란 경제사회적 활동이 영위되고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도시가 비효율적이거나 주거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되는 한계규모를 지칭하는 것으로 ③의 경우 편익/비용비가 최대인 경우를 최적도시규모로 보는 것이다.

도시적정규모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규모제한이론 : 하워드가 제시한 것으로 산업혁명에 따른 대도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구 및 도시면적을 제한하자는 것
 (2) 사회학적 접근이론 : 도시인구 규모와 면적, 시장, 소득 등 사회학적 요인들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규모와 이들 요인간의 함수관계 제시
 (3) 비용편익분석이론 : 도시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총이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이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규모를 최적규모로 보는 입장
 (4) 최소비용 접근이론: 1인당 공공서비스비용이 가장 작게 드는 인구규모를 최적규모로 보는 입장
 (5) 도시규모 등급이론 : 파레토가 주장한 지리학적 측면의 이론으로 도시의 크기에 따라 일정지역에 순위가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
 (6) 규모의 경제이론 : 도시의 인구나 면적이 일정수준까지는 유지되어야 1인당 공공비용이 적정규모에 도달하여 도시경제가 효율성을 지닌다고 보는 이론
 (7) 대도시 집적이론 : 도시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집중될 수록 비용보다는 편익을 더 많이 산출하며 국가전체의 생산성도 제고된다는 이론

【문 18】 조직발전(O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장이론의 편견이 반영되었다.
 ② 조직 속의 인간을 X이론식으로 가정하여 통제,교화시켜야 한다.
 ③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기존 권력구조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

OD는 MBO 등과 함께 Y이론에 바탕을 두는 민주적 관리전략이다. 따라서 OD는 성장이론(자아실현인)에 근거하고 있으며(①), 가치관이나 문화변화 전략이므로 그로 인한 갈등도 야기될 수 있고(③), 최고관리층의 의도와 지휘하에 하향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상층부 권력 강화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④).

【문 19】 사회적 능률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회적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능률의 개념이다.
 ② 디목(M. E. Dimock)이 주장한 개념이다.
 ③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한다.
 ④ 행정의 사회목적 목적 실현과 관련이 된다.

사회적능률은 M.E.Dimock 등이 강조하였으며 기계적 능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 실현(인간관계론)과 행정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통치기능설)를 중시하는 1930-40년대의 가치지향적 능률개념이다. 사회적 능률은 행정에 의한 사회목적 달성 등 사회적 관점의 능률 개념이지만 그 내용상으로나 대두시기상으로 볼 때 형평성까지 고려한다고 보기는 보기 힘들다. 형평성은 1970년대초 신행정론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문 20】 아파트 분양정책에서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일정 분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정책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 원칙에 채택된 절차적 원리나 가치배분의 기준은?
 ① 성과, 결과(performance, output)
 ② 필요(needs)
 ③ 금전적 투입(input)
 ④ 노력 내지 능력

사회보장정책 등 극빈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는 재분배정책과 관련되는데 재분배정책은 행정이념상 형평성과 관련된다. 형평성의 이론 중 Aristotle의 배분적 정의에 의한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의 최소한도의 욕구/필요(basic need)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형평의 기준으로 삼는 욕구(필요)이론에 의하면 위 정책은 인간의 욕구(필요)를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