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전라북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점증주의적 정책결정 모형의 설명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적 다원주의가 확립되어 있을 때 바람직한 모형이다.
② 잘못된 기존 정책이 있을 때 근본적인 수정이 어렵고 정책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③ 정책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④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인 적응력이 약하다.
⑤ 사회가 불안정할 때 유용한 방식이다.
점증모형은 선진국처럼 사회가 안정적이고 다원화되어 있을 때 유용한 방식이다.
2. 미국의 RAND연구소에 의해 개발된 비계량적 예측기법으로서, 어떤 문제를 예측하고 진단할 때 의견의 일치를 볼 때까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분석.종합하는 기획기법은?
① 시계열 분석
② 유추법
③ 다중회귀분석
④ 델파이기법
⑤ 단순회귀분석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분석ㆍ종합하는 주관적ㆍ질적 미래예측기법은 델파이기법이다.
3. 조직구조 결정의 영향요인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순차적 상호의존성을 가진 조직은 계획에 의한 조정이 바람직하다.
② 집권화는 조직의 의사전달의 통로를 제한한다.
③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과업변동률이 높다
④ 분권화는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⑤ 조직의 규모는 조직구성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고전적인 조직처럼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은 경직되고, 항구적인 과업체계가 되며 따라서 과업변동률이 낮다.
4.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특성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① 인간행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② 인간행태의 규칙성을 가정하고 이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③ 인간행태를 기술하고 설명하며 나아가 통제하고 예측하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④ 행정현상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보고 변수간의 인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⑤ 인간행태를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행태론은 인간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되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의하여 이를 미시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5. 다음 중 개방형 공무원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문호개방으로 보다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
②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용이해진다.
③ 신진대사로 행정조직의 관료주의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④ 공무원과 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⑤ 현직공무원의 충섬심과 사기를 고양할 수 있다.
현직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제약되므로 충섬심과 사기저하의 우려가 있다.
6. 다음 지방세의 세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지역개발세
② 공동시설세
③ 사업소세
④ 종합토지세
⑤ 도시계획세
종토세는 보통세이며 나머지 세목은 목적세이다.
7. 전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카리스마와 영감을 중시한다.
② 하급관리자에 적용된다.
③ 거래적 보상을 중시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물질적, 거래적 보상보다는 카리스마와 영감을 중시한다.
8.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성격에 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① 세출은 법적구속력을 가진다.
② 복잡한 환경요인때문에 세입과 예산의 총규모를 일치시키지 않는다.
③ 세입예산의 금액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④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조항을 허용하고 있다.
세출예산은 대정부 구속력을 가지지만 법률은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일치되어야 한다. ④의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상원칙(제59조)이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까지를 모두 엄격하게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9. 신뢰 및 네트워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개념은?
① 이슈공동체
② 신공곤관리론
③ 철의 삼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연계망이나 공동체(네트웍)는 뉴거버넌스에서 중시되는 개념이다.
10. 가외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한다.
②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③ 갈등과 의견불일치에 대비할 수 있다.
가외성은 ‘자율과 독립’이 아니라 ‘중첩과 반복’이다.
11. 다음 중 미래의 행정방향으로 틀린 것은?
① 1980년대이후 행정은 정부가 가급적 적극 나서야 한다.
② 1940년대행정은 신중앙집권화가 나타났다.
③ 1990년대이후 행정은 공동체와 네트웍에 의한 행정이다.
1980년대이후 행정은 정부에 의한 독점적인 행정이나 시장에 대한 적극 개입보다는 시장이나 시민 등 민간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다.
12.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재정적 격차를 시정하려는 것이다.
재정적 격차를 시정하려는 것은 지방교부세이다.
13.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 - 책임성
② 엽관관료제 - 전문성
③ 실적관료제 - 정치성
④ 직업관료제 - 전문성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직임용을 할당하는 것이다.
14.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집권화는 유동성을 높인다.
② 분권화는 비용을 유발한다.
③ 집권화는 전문성을 촉진시킨다.
집권화는 경직성을 초래한다.
15. 행정개혁의 접근법 중 강제적 방법이 아닌 것은?
① 카리스마와 상징의 활용
카리스마와 상징의 활용은 강압적 방법은 아니다.
16. 다음 중 공공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공유의 비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소비의 배타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민간과의 계약을 통한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다.
④ 소비의 경합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비교적 외부성이 강하다
① ‘비극’이란 공공재가 아니라 공유재(자연자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⑤의 경우 공공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효과가 확산되므로 외부성을 띤다. 이 밖에 공공재는 배제성, 경합성 등을 띠지 않는다.
17. 다음 중 준정부조직에 관한 것 중 잘못된 것은?
① 사례 - 증권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② 특성 - 특별법, 민법, 상법 등에 설립근거를 두며 법적으로는 민간조직임
③ 목적 -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
④ 장점 - 행정책임의 귀속과 한계가 분명
⑤ 대두배경 - 관료세력의 영향력 확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의 증대 추구
준정부조직은 책임을 정부 또는 국민에게 전가시키므로 정부가 직접 할 때보다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정부책임의 전가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
18. 다음 중 민간으로 이양 또는 위탁할 수 없는 사무는?
① 단순 사실행위
②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사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가 민간위탁대상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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