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16일에 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1887년 행정학의 기원이 된 ‘행정의 연구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라는 논문을 발표한 학자는?
① W.Willson
② L.White 
③ H.A.Simon 
④ F.Goodnow


미국의 28대 대통령, 민족자결주의주장, 엽관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일원론)대두 되었다.

2. 다음 중 점증모형의 특성이 아닌 것은 ?
① 제한적 분석
② 부분적 상호조정
③ 계량적 방법
④ 계속적 분석


점증모형(정치적 접근법)이란 의회와 정부간의 선형적 관계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투쟁, 갈등, 합의(이전투구식 결정, Pork- Barrel) 중시. 과학적, 체계적, 계량화기법은 합리모형과 관련된다

3. 행정기관내부에서 담당자(기안작성자)가 행정처분이나 방침 결정시  문서를 기안하여 상급자를 거쳐 상향식으로 결정하는 결재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품의제 
② 제안제도
③ 인사상담제도
④ 태도조사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정책결정방식으로서 부하의 참여를 통한 사기앙양에는 기여하나 비능률적이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전이 있다

4. 직위분류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권한과 책임 명확
② 행정의 민주적 통제 가능
③ 횡적 조정 용이
④ 보수결정시 합리적 기준 제공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 제도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다. 전문행정가를 중시하므로써 할거주의를 초래하기 쉬우며 ③번은 계급제의 순기능에 해당한다

5. 돼지 구유통(Pork Barrel)정책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정치인들의 담합과 관련된다.
② 분배정책에서 흔히 나타난다
③ 행정부의 견제를 위한 것이다.
④ 선거구민에 대한 선심성사업에 민감하다.


돼지구유통이란(Pork Barrel) 미국 의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권법안을 의미한다. 다원주의국가(점증모형)에서 정책결정시 나타난다. 일명 이전투구식결정(진흙탕에서 개가 싸움박질 하듯이 정책결정이 이루어 진다). 분배정책과 같이 혜택을 서로 추구하기 위하여 발생하며 특정 지역구민에 대한 선심성사업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6. Allison은 쿠바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미국의 대응과정을 분석하여 제시한 3가지 의사결정모형이 아닌 것은?
① 합리적 행위모형
② 관료정치 모형
③ 조직체 모형
④ 규범모형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를 연구한 모형으로서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용한 모형이다. 합리모형을 상호 배타적으로 3가지로 분류하였다. 영화 D-10일과 관련된다. ①은 모델Ⅰ로서 합리모형 ②는 모델Ⅲ로서 쓰레기통, 점증모형 ③은 모델Ⅱ로서 연합모형이다.

7. 다음 각종 행정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표관료제 - D.Kingsley - 출신성분비율에 맞도록 관료제 구성
② 애드호크라시 - Bennis - 낮선 사람들로 구성된 변화가 심하고 유기적 조직
③ 동조과잉 - Baumol - 상관에 대한 과잉충성
④ 과두제 철칙 - Mitchels - 소수간부의 권력독점 현상


동조과잉이란 규칙이나 절차, 법규 등 수단을 강조함으로써 원래 목표를 왜곡시킨다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R. K. Merton의 견해이다. 보몰의 병리현상은 정부지출의 팽창과 관련된다.

8. 사기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작업환경 개선
② 동료간의 친밀도
③ 승진에의 기대
④ 귀속감


사기는 인간관계론자에 의하여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허즈버그의 동기요인이나 G.Stahl이 지적한 경제적 요인으로는 작업환경의 개선이나 보수 등이고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귀속감, 인정감, 성취감 등이 해당한다.

9. 생산성 향상에 가장 유리한 보수제도는?
① 직능급
② 근속급
③ 성과급
④ 직무급


개인의 능력, 실적에 따른 보수제도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10. 정책결정과정중 두 번째 단계는 ?
① 목표의 설정
② 문제의 인지
③ 최선의 대안 선택
④ 대안의 작성 및 비교․평가


Galloway가 연구한 것으로써 단계로는 ②①④③ 순이다.

11. 조선시대 관료들이 행정의 중요한 규범으로 여겼던 ‘4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덕(徳)
② 지(智)
③ 예(禮)
④ 의(義)


인본주의나 대동세계를 중시하는 공맹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통치사상으로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인․의․예․지)의 4단을 말한다. 과거 국민윤리과목에서 자주 출제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향약이나 행정사, 정약용사상은 정리가 요망된다.

12. 다음 중 행정의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신속한 업무처리나 행정이 요구되는 경우
② 위기나 불확실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③ 부하의 능력발전과 행정관리자의 양성
④ 행정의 민주화 촉진


집권과 분권의 관계는 상대적이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주로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의 위기시에는 집권화가 이루어 진다.

13. 행정개혁의 주요속성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목표지향성
② 행동지향성
③ 폐쇄체제성
④ 변화지향성


행정개혁은 변동대응능력을 요구하므로 폐쇄적이면 보수주의가 나타나므로 현실지향성이 되어 본래 목표와 상치되므로 개방체제적 속성을 지닌다.

14. 다음 중 적극적 인사행정확립방안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공무원단체활동의 인정 
② 인사권을 중앙인사행정기관에 집중
③ 개방형 계약임용제의 도입 
④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발전


엽관제의 장점과 실적주의의 한계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성과중심적인 인사행정(신공공관리론)으로써 인사권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15. 목표관리제도(MBO)의 기본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① 평가와 환류
② 구성원의 참여
③ 목표의 설정
④ 외재적 통제


2001년 출제유형과 유사한 문제로써 MBO는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하는 Y이론에 입각한 내부민주성를 확보하는 예산제도와 조직관리기법을 지닌 관리전략이다.

16. 우리나라 예산심의 과정은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로 분류되는데 다음 중 예비심사를 하는 곳은?
① 상임위원회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③ 본회의
④ 계수조정소위원회


우리나라 예산심의단계는 국정감사- 시정연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에결위원회의 종합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본회의 의결로 확정(회계년도개시 전 30일).

17.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특정직
② 정무직
③ 고용직
④ 별정직


직업공무원제나 실적제의 적용여부에 따른 기준으로써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있다.

18. 게임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질적 분석기법이다.
② 불확실하고 상충적 상황하에서의 의사결정전략이다.
③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입장이다
④ 의사결정자들은 동시에 균등한 기회에서 확률을 계산하고 이에 의하여 행동대안을 선택한다.


관리과학(계량적 기법)으로써 고스톱, 전쟁에서 주로 이용한다. ①은 브레인스토밍(두뇌선풍)으로써 질적 기법이다.

19. 성과주의 예산에 관해 틀린 설명은?
① 작업능률
② 체제분석
③ 단위원가
④ 업무측정단위


이 문제는 합리모형과 점증주의 예산편성을 묻는 지문이다. LIBS, PBS는 점증모형이고 PPBS, ZBB는 합리모형으로써 체제분석이나 계량적 기법에 의존한다. 예산편성을 정부의 기능, 사업, 활동별로 편성하는 관리중심의(행정부의 자유재량행위확대를 통한 능률성)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체제분석은 PPBS와 관련된다.

20. 다음 중 정책목표의 의의와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최선의 대안 선택 기준제시
② 정책집행에 대한 지침 기준제시
③ 정책평가의 기준제시
④ 정책의제 선택 기준제시


2000년 서울특별시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로써 행정목표라 말하기도 한다. 정책의제설정은 정책목표 설정이전에 이루어지므로 관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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