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 (판례에 의함)
① 진술의 임의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②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③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증거능력이 있다.
④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의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농아자
② 미성년자 및 70세 이상의 자
③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④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
3. 다음 중 임의수사가 아닌 것은 ?
① 감정의 위촉
② 피의자신문
③ 검증
④ 임의동행
4.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출석요구에 대하여 피의자는 출석의무가 있다.
③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5. 다음 중 긴급체포의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것
③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것
④ 피의자가 도망의 염려가 있을 것
6. 다음 중 준현행범이라고 할 수 없는 자는 ?
①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는 자
② 범인으로 호장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④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7. 일반사건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
① 10일
② 20일
③ 30일
④ 40일
8. 접견교통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도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구 행형법 제18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③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약 10일)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④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
9. 체포·구속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형(刑)이 그대로 확정되면 잔여 형기가 8일 이내이고 또한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구속취소 신청은 이유 없다.
② 甲이 乙과 시비 중을 乙로부터 얻어맞자 주먹으로 乙의 얼굴을 4, 5회 치고 발로 배를 찬 후 멱살을 잡고 乙을 인근 파출소로 끌고 간 것은 적법한 현행범체포로 볼 수 없다.
③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④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10. 업무상 비밀을 위하여 자기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는 ?
① 공증인
② 대서업자
③ 감정인
④ 간호사
11. 공소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공소제기는 검사가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수사가 종결된다.
③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소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④ 공소제기후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 구속이 가능하다.
12. 공소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
①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②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③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④ 판결확정시까지
13. 증거능력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증거로 사용되는 유형물 자체
② 사실인정에 사용되는 객관적인 자료
③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
④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14.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자백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한다.
15.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6.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는 ?
① 상업장부
②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③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
④ 피의자 작성 진술서
17. 공판절차 없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특별절차는 ?
① 준기소절차
② 약식절차
③ 즉결심판절차
④ 보석결정절차
18. 약식명령은 누가 발령하는가 ?
① 법원
② 검사
③ 지방검찰청장
④ 경찰서장
19. 즉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벌금, 구료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이었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0. 다음 중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
① 형집행장
② 소환장
③ 제출명령
④ 압수․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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