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13일에 시행한 경상남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합리적 경제인관(과학적관리론)과 사회인(인간관계론)의 공통된 인간관은?
① 동기부여 내재성
② 욕구체제의 다양성
③ 인간의 피동성
④ 인간의 합리성
⑤ 능률성
인간의 피동성, 욕구의 단일성, 동기부여의 외재성 등이 공통된 특징이며, 합리성은 행태론, 능률성은 과학적 관리론에만 관련된다.
2. 실적주의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
② 기회균등
③ 정치적 중립성
④ 공무원의 신분보장
⑤ 능력과 자격에 의한 임용승진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 중에서도 폐쇄형과 계급제, 학력 및 연령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만 확립되므로 실적주의 = 직업공무원제가 아니다.
3. 다음 중 거버넌스로서의 행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연결망
② 공사(公私)의 구분
③ 협력
④ 공공서비스 공급
⑤ 공공성
이 문제에서는 뉴거버넌스를 거버넌스에 포함시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Peters의 입장). 다만, 거버넌스든 뉴거버넌스든 공공서비스를 이제 정부단독으로 공급하던 과거와는 달리 비정부조직이나 민간부문도 공공성을 띠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뉴)거버넌스는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연계망(공동체)에 의한 협동적 행정으로 공사(公私)의 구분을 상대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4. 다음 중 의사결정의 점증주의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소망성
② 기존정책의 가감
③ 계속적(연속적) 결정
④ 목표와 수단의 조화
합리모형은 현실적인 여건보다는 정책이 바람직한가(이상적인가) 하는 소망성(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점증모형은 소망성보다는 실현가능성(특히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점증모형은 아무리 소망스러워도(이상적이라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채택하지 않는다.
5. 현대행정에서 공직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배경(원인)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의 전문화 및 재량권 증대
② 분권화
③ 공직에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④ 부정부패
⑤ 행정의 거대화
부정부패의 확산이 행정윤리를 필요로 하였으며, 분권화는 하급관료들에게는 권한남용의 소지가 커지므로 분권화와 함께 윤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집권화에 의하여 권력남용소지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공직에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이나 민영화는 관료들이 수익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책임성이나 공익성을 망각하여 행정윤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행정은 시민의 전체이익을 대표해야 하며 사적인 이익보다는 도덕적 규범을 중시하는 윤리성을 요구하므로 민간경영기법 도입에 한계가 있다.
6. 예산을 배분하는 데에는 경제원리와 정치원리가 있다. 다음 중 예산분배의 경제적 원리의 기준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① 공정한 몫의 분배
② 균형화원리
③ 참여적 결정
④ 파레토최적
좋은 문제이다. 자원배분의 합리화(파레토 최적)보다는 공평한 몫의 배분, 상향적 결정, 참여 인정, 이익의 상호조절에 의한 균형화 등을 추구하는 것은 점증모형의 특징이다. 다음은 뉴밀레니엄행정학(김중규) p.900에서 발췌한 것이다.
7. 다음 중 행적이념의 민주성과 상관 없는 것은?
① 행정의 대응성
② 행정의 정치적 책임
③ 공평한 기회균등
④ 주민참여
⑤ 고객중심주의
기회균등의 원리는 소극적인 수평적 공평에 의한 실적주의 원리로서 결과에 대한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능룰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지 민주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응성, 책임성, 참여성, 형평성 등은 민주성의 중요한 내용이다.
8.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만 근무하게 되어) 경직성을 띠거나 새로운 업무에 잘 적응을 못하는 상황은 관료제의 병리현상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① 동조과잉
② 훈련된 무능
③ 국지주의
④ 번문욕례
공식규칙이나 법규의 엄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동조과잉(목표의 전환)으로서 경직성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설문에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만 근무하게 되어)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훈련된 무능이다.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이란 Veblen이 주장한 개념으로 전문가적 무능으로서 공무원이 전문가가되어 한 분야에만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오히려 안목이 좁아지고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는 관료제의 병리현상이다.
9. 다음 중 민영화의 기법이 아닌 것은?
① 민간이양(또는 계약)
② 공동생산(Co-production)
③ 허가(프랜차이즈)
④ 증서교부(바우처)
⑤ 재구조화(리스트럭쳐링)
재구조화는 정부조직 내부적인 조직개편이지 민영화는 아님
10. 다음 중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통제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예산제도는?
① 품목예산
② 계획예산
③ 자본예산
④ 성과주의예산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제도는 통제중심의 품목별예산(LIBS)임.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란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강력히 통제하여 국민의 의도를 구현하는 것을 말함. 성과주의는 관리중심, 기획예산은 기획중심의 예산임.
※ 이후 문제는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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