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비경찰화 작업에 속하는 것은? 
① 국가경찰
② 협의 행정경찰
③ 사법경찰
④ 자치경찰


2. 8조금법 중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3조목이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살 인
② 상 해
③ 절 도
④ 손 괴


3. 다음중 조선시대 포도청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포도장제에서 유래되었다.
② 갑오경장 이후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③ 양반집의 수색과 여자도적 체포를 위해 `직수아문'라는 여자관비도 있었다.
④ 도적을 검거하고 야간 순찰을 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4.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 작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①행정경찰장정
② 행정 경찰 규칙
③ 위경죄즉결례
④ 경무청 관제직장


5. 영국의 지방경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자치 경찰 체제이다.
② 예산은 내무부로부터 보조금 50% 이하를 지원 받는다.
③ 지방 경찰의 관리 기관은 경찰 위원회이다.
④ 지방의회에 경찰총장이 직접 출석하여 치안관련 질의에 응답한다.


6. 미국 경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영국은 미국의 경찰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② 보스턴시 경찰국이 탄생하면서 최초의 제복경찰관을 도입하였다.
③ 보스턴시 야경제도는 미국 도시경찰의 시초가 되었다.
④ 뉴욕은 미국 최초 주경찰을 보유하고 있었다.


7. 다음 중 독일의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 
①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에 속해 있다.
② 연방경찰과 주경찰과는 상명하복관계에 있다.
③ 전통적인 특수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연방경찰이 있다.
④ 주를 국가로 하는 국가경찰을 원칙으로 한다.


8. 일본의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도도부현에 소속된 공무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이다.
② 경찰청은 국가공안의원회가 관리한다.
③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총리 대신 소할이다.
④ 대규모 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내각총리대신과 경찰청장관  에 의한 중앙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9. 다음 중 경찰법에 있어서 판례법이 성립하기가 가장 곤란한 사항은? 
① 무효와 취소의 구별
② 소송의 제한시한
③ 재량권 행사의 한계
④ 총기사용의 한계


10.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명시한 원칙은? 
① 경찰책임의 원칙
② 경찰 소극목적의 원칙
③ 사생활불간섭의 원칙
④ 경찰 비례의 원칙


11. 조직의 원리 중 조정의 원리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구성원의 행동통일
② 전문성의 재고
③ 세분화
④ 관리자의 지도력한계


12. 우리나라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대한 재의요구권? 
① 경찰청장
② 국무총리
③ 행정자치부장관
④ 대통령


13. 다음 중 다면평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것은? 
①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방향에서 평가하는 인사평정방식이다.
② 고위직보다 하위관리직의 평가가 유용하다.
③ 전통적인 평가방식과 달리 근무성적에 따른 뚜렷한 서열정립이  어렵다.
④ 집단평정법, 복수평정법이라고도 한다.


14. 다음 중 순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가시적 순찰활동은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② 정선순찰은 감독이 어렵다.
③ 순찰방식의 선택은 경찰관의 윤리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④ 정선순찰은 책임회피식 순찰이 될 위험이 있다.


15. 다음 중 수사기관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개시의 단서인 것은? 
① 청 원
② 고 소
③ 풍 설
④ 진 정


16. 다음 중 각국 경비경찰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미국은 독립적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없다.
② 독일은 시위진압업무를 주경찰기동대가 담당한다.
③ 프랑스는 경비전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경찰기동대가 있다.
④ 일본은 천왕과 황족에 대한 보호할동을 경호라 한다.


17. 다음 중 교통사고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고의성
② 우발성
③ 현장보존의 곤란성
④ 증거확보의 곤란성


18. 정보경찰과 여론과의 관계로서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여론 분석도 정보경찰의 중요한 업무이다.
② 사회 각 분야의 여론 동향은 정보 판단과 관계가 깊다.
③ 여론, 반응을 수집시 대화하면서 녹취를 해야 한다.
④ 여론의 방향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19. 다음 형법상의 범죄중 보안관찰에 해당하는 범죄인 것은? 
① 여적죄
② 내란죄
③ 일반 이적죄
④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20. 사이버공간의 범죄양산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못한것은? 
①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등의 특징이 있다.
② 국제화되는 추세이다.
③ 국가기간산업 전산망에 침입하는 사이버테러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④ 온라인, 오프라인 구별이 명확하게 양극화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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