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1일에 시행한 강원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현대행정에서 행정책임을 강조하게 된 배경으로서 재량권이 확대된 이유와 무관한 것은?
① 행정통제의 강화
② 행정의 전문화
③ 정치행정일원론
④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행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 재량권이 억제된다.
2.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행정청이 직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위법한 행정은 물론 부당한 행정도 조사대상이 된다.
③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④
직권조사는 가능하나 이는 행정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옴부즈만이 통제하는 것이다.
3. 정책집행의 유연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정책실명제
② 정책공동체의 참여
③ 상황적응적 집행
④
집행의 '유연화'란 집행현장 상황에 적응하는 탄력적인 현대적/상향적 정책집행을 말하는데 정책공동체는 집행단계에서 정책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집행전략이 될 수 있지만, 집행실명제는 집행공무원의 소속과 직급, 성명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잘못된 집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규정대로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집행실명제는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집행공무원의 유연성과 창의력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정보공개제도나 행정서비스헌장제도도 이같은 논리로 인하여 그 효용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유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4. 다음 중 비교행정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과학화
② 2차대전 후 선진국의 경제원조
③ 비교정치론의 영향
④ 제도론적 접근법
비교행정은 제도론이 아니라 구조기능주의적 분석과 관련된다. 외형적인 구조와 실제 기능간의 불일치를 연구하는 구조기능주의적 접근이 비교행정론의 성립배경이다. 강의때 많이 강조한 내용이며 선행정학개론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구조기능주의는 전통적인 개별국가 중심의 제도론에 반발을 하며 여러 나라의 제도를 비교?연구하는 실증적인 연구이다.
5. 위원회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책임성 제고
② 행정의 민주화
③ 행정의 계속성 유지
④ 이해관계의 사전 조정
6. 다음 중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아닌 것은?
① 정부기업의 공사화
② 정부주식의 매각
③ 정부기능의 이양
④ 정부독점과 규제의 완화
공사(公社)는 여전히 공공부문에 해당하므로 민영화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정부기능의 이양, 정부주식의 매각,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은 모두 민영화방안이다.
7. 공익의 실체설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과정 중심적이다.
② 공익의 결정에 있어서 관료의 역할이 적극적이다.
③ 사익과 공익은 구별된다.
④ 집단주의나 개발도상국의 공익관이다.
①은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사익이 어떻게 공익으로 승화되느냐 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익의 실체와 내용을 중시한다.
8. 다음 중 매트릭스 조직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전문인력의 증가
②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③ 구성원의 능력발전
④ 행정조직의 대규모화
매트릭스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과제(project)별 조직이 결합된 이중적 조직구조로서 분화와 통합을 중시하는 족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는 무관하다.
9.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조직의 반응형태가 아닌 것은?
① 수평적 관계의 강화
② 명확한 분업의 추구
③ 필요한 전문가의 흡수
④ 매트릭스 조직의 활용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기(탈)관료제모형은 명확한 분업과 계층제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다.
10. 정치행정일원론이 강조되게 된 주된 동기가 아닌 것은?
①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립
② 경제대공황의 발생
③ 시장의 실패
④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11. 현상학적 접근방법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계량적 분석
② 간주관성
③ 가치주의
④ 의식주의
현상학은 인간을 행위의 주체로 보고 능동적, 사회적 자아를 중시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식이나 내면적 가치, 행위자간 의사소통(간주관성)을 중시하며 계량주의와는 관계없다. 계량적 분석은 관리과학이나 실증주의와 관련된다.
12. 다음 미래예측방법 중 이론적 미래예측기법이 아닌 것은?
① 시계열분석
② 회귀분석
③ 상관분석
④ 투입산출모형
이론적 미래예측이란 이론적 가정에 의한 예견(Predict)에 해당하는 것인데 ①의 시계열분석은 예견이 아니라 연장에 의한 투사(project)에 해당한다.
③의 상관분석이란 수집된 자료간에 존재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상관계수(변수간 관계를 나타내주는 수치)로 표시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계량적 기법(예 : 교육수준과 정치의식의 상관관계 등)이다.
④의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 : Leontief(1937)가 개발한 모형으로 선형계획의 초보적 형태에 해당하는 계량적 분석기법이다. 일차연립방정식이 갖는 수학적 특성을 정책결정에 이용한 것으로 미지수의 수와 방정식의 수가 같으면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미지수가 3개(X,Y,Z)이고 방정식이 3개이면 X,Y,Z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형계획과 비교할 때 변수간의 관계를 1차식이나 선형으로 표현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선형계획은 미지수의 수와 방정식의 수가 같지 않아도 미지수의 값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이지만 투입산출모형은 미지수위 수와 방정식의 수가 같아야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선형계획과 다른 점이다. 미래예측의 기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나기산외, 정책분석론).
(1) 투사 : 연장적 추측(projection) - 시계열분석, 선형경향추정, 최소자승경향추측, 지수가중법, 자료전환법, 격변방법(대변동법)
(2) 예견 : 이론적 추측(prediction) - 이론지도, 경로분석, 투입산출분석, 선형계획, 회귀분석, 구간(간격)추정, 상관분석
(3) 추측 : 직관적 추측(conjectures) - 전통적델파이, 정책델파이, 교차(상호)영향분석, 실현가능성분석
③의 상관분석이란 수집된 자료간에 존재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상관계수(변수간 관계를 나타내주는 수치)로 표시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계량적 기법(예 : 교육수준과 정치의식의 상관관계 등)이다.
④의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 : Leontief(1937)가 개발한 모형으로 선형계획의 초보적 형태에 해당하는 계량적 분석기법이다. 일차연립방정식이 갖는 수학적 특성을 정책결정에 이용한 것으로 미지수의 수와 방정식의 수가 같으면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미지수가 3개(X,Y,Z)이고 방정식이 3개이면 X,Y,Z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형계획과 비교할 때 변수간의 관계를 1차식이나 선형으로 표현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선형계획은 미지수의 수와 방정식의 수가 같지 않아도 미지수의 값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이지만 투입산출모형은 미지수위 수와 방정식의 수가 같아야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선형계획과 다른 점이다. 미래예측의 기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나기산외, 정책분석론).
(1) 투사 : 연장적 추측(projection) - 시계열분석, 선형경향추정, 최소자승경향추측, 지수가중법, 자료전환법, 격변방법(대변동법)
(2) 예견 : 이론적 추측(prediction) - 이론지도, 경로분석, 투입산출분석, 선형계획, 회귀분석, 구간(간격)추정, 상관분석
(3) 추측 : 직관적 추측(conjectures) - 전통적델파이, 정책델파이, 교차(상호)영향분석, 실현가능성분석
13. 조직군 생태학이론에 대한 여러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황적응이론(구조적상황이론)은 개체군 생태학 이론보다 미시적이지 않다.
②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군생태학이론보다 자율적인 이론이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군생태학이론보다 자율적인 이론이다.
④ 거래비용경제학은 미시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거시조직이론이다.
상황적응이론(구조적상황이론)은 개별조직의 효율적 구조는 상황요인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개체군 생태학 이론과는 다르며, 개별조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이론이므로 상대적으로 미시적이다.
14. PPBS(기획예산)의 단점이 아닌 것은?
① 부서간의 갈등(충돌)
② 목표의 다기화
③ 정량화의 곤란
④ 민주주의의 약화
PPBS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점증주의적 예산배분을 막고 ‘절약과 능률’에 입각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부서간의 장벽을 타파하고 조직을 개방체제적, 통합적 관점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하므로 부서이기주의를 막고 부서간의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용효과분석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목표의 무형성과 다기화(다목적성)로 인하여 목표의 계량화가 어렵고(②), 공공부문의 비용과 편익(효과)의 계량화(정량화)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③), 하급자의 참여가 곤란하여 비민주적인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는다(④).
15. 근무성적평정방법 중 집중화 및 관대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평정방법은?
① 강제배분법
② 도표식평정척도법
③ 다면평정
④
16. X이론과 관련된 이론은?
① 과학적 관리론
② 인간관계론
③ 행태론
④ 현상학
고전적인행정이론(과학적관리론, 관료제이론, 행정관리설 등)은 모두 인간을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X이론에 해당한다.
17. 합리성과 함께 직관 등 초합리적 요인을 중시하는 의사결정모형은?
① 최적모형
② 혼합모형
③ 합리모형
④
Y.Dror의 최적모형(optimal model)이다.
18. 발전행정에 관해 틀린 설명은?
① 행정이 정치보다 경영을 중시한다.
② 행정에 의한 적극적인 사회변동기능을 중시한다.
③ 효과성을 중시한다.
④
발전행정은 행정우위론적 정치행정일원론으로서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대행한다.
19. 행정이념 중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는가?
① 효과성
② 능률성
③ 형평성
④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응답성(responsiveness)이다. 그러나 응답성(부응성, 대응성)은 책임성 등과 함께 신행정론이 중시하는 형평성의 핵심내용이 된다(Frederickson).
20. 다음 중 기업가 정신, 권한위임, 성과중심, 품질관리, 민영화, 규제완화 등의 조치와 가장 관련된 이론은?
① 신행정론
② 공공선택이론
③ 신공공관리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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