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13일에 시행한 경상남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 문제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 법률유보의 횡적인 범위의 결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기본권관련 유보로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입장에서 판단한 적이 있는 것은?
① 본질사항유보설
② 전부유보설
③ 침해유보설
④ 권력행정유보설
2. 다음의 내용과 관련 있는 행정법상 일반원리는?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위법하다. |
② 신뢰보호 원칙
③
④
3. 다음 중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내의 주민
② 건축법상의 인근주민
③ 노선변경시의 기존업자
④ 상수도보호구역의 인근주민
4.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나를 위해서 행정 개입을 청구한다.
②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실체적 공권으로서의 행정개입 청구권이 성립한다.
③ 행정편의주의의 극복 수단...
④
5. 다음 중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이 아닌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② 감사원규칙
③ 대통령령
④ 부령
6.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조례의 경우에도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② 위임받은 사항을 그대로 재위임할 수 없다.
③
④
7. 다음 중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은?
① 행정심판의 재결
②
③
④
8. 다음 중 재량행위인 것은?(기속행위가 아닌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허가
②
③
④
9. 다음 중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인가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②
③
④
10. 행정지도에 대해 맞는 것은?
① 법적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② 권력적인 행위이다.
③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④
11. 통고처분절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출입국사범
② 전매범
③ 교통사범
④ 관세범
1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에는 정부투자기관도 포함된다.
③ 정보공개는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비공개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한 것인 경우 반드시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13.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배상심의회의 심의는 임의적 절차이다.
②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2중배상 청구가 금지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다.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④
14. 현행법상 행정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② 토지수용과 관련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영업손실도 보상된다.
④
15.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된다.
③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참고로 하여 재결한다.
④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16.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지의 대상은 모두 서면에 의한 처분만이다.
② 그 법적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③
④
17.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① 집행정지신청
② 민중소송
③ 간접강제(집행력)제도
④ 민사상 가처분제도
18.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거부처분 및 부작위처분에도 적용된다.
②
③
④
19. 사정판결이 허용되는 것은 ?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④ 기관소송
20. 토지수용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내용으로 틀린 설명은?
① 보상금증감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된다.
② 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당사자소송이다.
③ 보상금증감결정이 잘못되었을 시 법원은 취소를 해야 한다.
④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은 병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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