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경찰직 형법

2004년 4월 1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비교로 틀린 것은?
① 고전주의는 의사자유론을, 실증주의는 의사결정론
② 고전주의는 도의적 책임론, 실증주의는 사회적 책임론
③ 고전주의는 범죄인을 대상으로, 실증주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④ 고전학파는 응보적 성격이 강하고 실증주의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고전주의는 일반예방, 실증주의는 범죄인의 특별예방에 중점이 있다.

2. 함께 호텔에 투숙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베란다아래로 피해자를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케 하였다. 이 사안에서 문제될수 있는 법적 쟁점과 행위자의 죄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판례에 의함)
① 인과관계의 착오-포괄하여 살인죄
② 인과관계의 착오-포괄하여 상해치사죄
③ 방법의 착오-상해죄와 상해치사죄의 경합범
④ 방법의 착오-포괄하여 상해치사죄

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3. 甲은 잠을 자고 있는 乙(女)을 간음하기 위하여 몸에 손을 대는 순간 乙이 놀라 소리치자 乙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하의를 벗겼다. 그러던 중 乙이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손가락이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낀 甲이 깨물린 자기 손가락을 비틀어 빼는 과정에서 乙의 치아1개가 부러지게 되었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치상죄
② 강간죄의 미수범과 폭행치상죄의 상상적경합
③ 강간치상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폭행치상죄만 성립
④ 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 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강간에 따른 자초위난으로 긴급피난이라 볼 수 없으며,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1995.1.12, 94도2781)

4. (    )안의 죄와 동일한 것은?
① 타인의 점포 앞에서 물건값이 비싸다며...했을 경우(신용훼손죄)
② 甲은 계원들에게 계주는 과부이고 돈도 없다며...소문을 냈을 경우(신용훼손죄)
③ 집행관의 법원 가처분신청을... 각목들을 휘두르며 방해시(업무방해죄)
④ 가장경쟁자를 만들어 단독입찰을 경쟁처럼...(경매,입찰방해죄)


5. 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되는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자가 행사목적으로 관공서에 허위내용을 제출하여 그 과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시에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보좌관이 행사목적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정신분열증 환자A는 정상적인 능력이 없고 자신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이용하여 A에게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 자살을 하도록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호적계장인 갑은 행사목적으로 을의 부탁을 받아 면장 모르게 면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용지를 날인하여 을의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의사능력없는 자를 이용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은 자살관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6.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의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양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보수를 받는 업무가 아니라도 좋다.

②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불문하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공적인 업무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③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임을 요하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런 규정이 없다.

④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반복․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계속반복의 의사만 있으면 업무성이 인정된다.

7 .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것은?
① 합동하여 강도하던 수인중 1인이 살인하였다면 살해 행위에 관하여 공동이 없는 다른 공범자는 강도 살인죄의 죄책을 물을수 없다.

② 강도의 공범중 1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하였지만 상해의 짐에 공동 가중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나머지 공범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물을수 없다.

③ 공모자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공모단계에서 명시적인 이탈의 표시 없이 이탈한 때에는 그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 정범으로써의 책임이 없다.

④ 전자제품등을 밀수입해올테니 이를 팔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난한 경우 범행의 공모라 할 수 없다.


8.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인 것은?(판례에 의함)
① 사람을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행위
② 예금통장을 절취 후 예금 인출한 행위
③ 장물 보관 의뢰를 받고 그 정을 알면서 보관후 임의 처분 행위
④ 신용카드 절취 후 백화점에서 물건 구입행위


9. 다음 사례 중 期待可能性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① 상사의 불법적인 명령인줄 알면서도 복종하는 부하직원

② 나이트 클럽 주인이 대학교1학년 단체 학생24명을 받는과정에서 단 한명이 17세 미성년자였을 경우

③ 휴가를 나왔다가 처와 자식이 행방불명이 되어 부대복귀를 안함

④ 탄약창고에서 보초근무 중이던 갑은 을과 병이 그 창고내에서 포탄피를 절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들이 자신의 상급자들이라는 이류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그들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 즉 그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 1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되었다면 피고인이 단체입장하는 위 학생들이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아래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1987.1.20,   86도874)

10. 갑이 강도죄를 교사했으나 을은 방화죄를 저지른 경우?
① 갑은 강도예비, 을은 방화죄
② 갑은 강도예비, 을은 강도예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체적경합
③ 갑은 강도교사죄, 을은 강도예비와 현주건주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④ 갑은 강도예비, 을은 강도예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경합


11. 갑에게 필요적 감경사유만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은 A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A의 가슴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자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② 갑은 A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A는 이를 운전하였다.

③ 갑은 친구인 A로부터 A의 아버지인 B가 C회사 창고에서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와 함께 가서 그 물건을 B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였다.

④ 갑은 미성년자 A를 약취하였다가 다음날 A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었다.

방조범(필요적감경)이다.

12. 갑이 강간의 목적을 실현한 후, 특수강도의 고의를 맘먹고 특수강도를 저질렀다. 갑의 죄책은?
① 강도강간죄
② 강간죄와 특수강도의 실체적경합
③ 강간죄와 특수강도의 상상적경합
④ 특수강도강간(성폭력특별법)


13 다음 사례중 甲의 죄책이 틀리게 표시된것은?(판례에 의함)
① 甲은 丙주점의 종업원인 乙의 초청을 받고 丙주점의 잠겨있는 셔터문을 열고들어가 그 곳 주방 안에 있던 맥주등을 꺼내어 마셨다.(절도죄)

② 甲이 동거중인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乙이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무죄)

③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있는 산지기 甲은 분묘에 설치된 석등과 문관석을 반출하여 갔다.(횡령죄)

④  甲은 乙이 수산업법에 의하여 양식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구역내에서 자연 서식하는 바지락을 乙몰래 채취하였다.(절도죄 불성립)

산기기로서 종중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5.3.26. 선고 84도3024).

14. 甲은 세무서직세와 법인세계 소속공무원으로부터 법인의 부가가치세외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중 乙이 경영하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혐의를 인지하고 세금추징을 목적으로 위 회사에 대한 일반 경정조사를 벌인결과 乙이 실물거래없이 丙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甲은 乙에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관할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자로 지명되지 않았다. 甲의죄책은?(판례에의함)
① 직무유기죄
② 공무집행방해죄
③ 무죄
④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

15. 甲은 M통상 주식회사와 [판매대금은 매일본사에 송금하여야하고 본사의 구좌로 입급된 매출총 이익의 30%는 본사로 귀속하고,그나머지는 가맹점에서 귀속한다]라는 내용으로 편의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물품판매 대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으로 소비하였다 이에대한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 횡령죄
② 횡령죄
③ 업무상 배임죄
④ 무죄

피고인이 본사와 맺은 가맹점계약은 독립된 상인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 지도, 상품 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 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가맹점주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 판매 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4.14, 98도292)

1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된 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자에게 교부할 경우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 시킬것임은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위조된 백지어음임을 알면서 행사한 목적으러 이를 구입하여 금액란을 보충하였더라도 별로의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도 일반인을 오신케 할수 있을 정도 이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17. 다음 중 판례에 의할때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① 원인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② 지급은행과 당좌거래 사실이 없었는데 수표를 발행한 경우
③ 실제하지 아니하는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④ 발행인명의 아래진실에 반하는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8. 갑은 이동전화기대리점 직원에게 기왕에 습득한 을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을이 자신의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고 속여 을의 이름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다. 갑의 죄책은?
① 사기죄
② 공문서부정행사죄
③ 사기죄 ,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④ 사기죄 ,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9.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본죄의 주체는 강제처분을 받은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② 강제처분의 완결된 후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강제처분은 유효하나 그 결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가처분을 받은 자가 특정 채무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자에게는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강제처분의 유효성이 있는 한 정당,부당은 불문한다.

20. 공무집행방해죄가 안되는 경우를 모아 둔 것은?

ᄀ. 취객이 파출소 내에서 기물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경우 ᄂ. 직무집행을 위하여 대기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ᄃ. 직무집행 시간 중 좌석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ᄅ.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자기 집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ᄆ. 버스전용차선 위반단속의 불공정과 무례한 언행에 항의하자 단속원이 욕설을 하여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경찰서로 가자며 다투는 과정에서 단속원을 밀어뜨린 경우 ᄇ. 출근길의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① ᄃ,ᄅ,ᄆ
② ᄅ,ᄆ
③ ᄂ,ᄃ,ᄅ
④ ᄅ,ᄆ,ᄇ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①	④	③	④	②	③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③	③	④	②	①	③	③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