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경찰직 수사

2004년 4월 1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실체적 진실발견에 대한 한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임의수사원칙에서 기인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② 인간능력의 한계와 제도 자체에서 오는 한계
③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가해지는 절차상의 한계
④ 다른 중요한 이익과의 충돌로 인한 한계


2. 성공적인 수사실행을 위해서는 수사실행의 5대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다음 중 검증적 수사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여러가지 추측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한다.

② 검증하는 순서는 수사결정의사항,수사방법의결정,수사실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③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한다.


3.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②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③ 수사절차의 개시와 그 진행,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④ 소송조건이 결여되면 수사의 필요성도 부인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다음 중 고소·고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고소․고발은 모두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나 특정한 경우 소송조건이 된다.

② 수사기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인의 피의자와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취소의 취소를 하는 경우 제출한 고소취소장의 효력이 상실한다.

③ 친고죄의 고소 제1심 판결선고 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고소의 취소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④ 고발은 취소 후 다시 고발 할 수 있다.


5. 경찰서장 A가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②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③ 상당시간 경과후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6. 변사사건처리에 대한 시체 인도 요령 틀린것?
① 변사체 검시 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경찰관은 시체를 신속히 유가족에게 인도한다.

② 시체 인수할 자가 없거나 신원불명인 경우 현존지의 구청장. 시장. 읍, 면장에게 인도

③ 인도하였을 때에는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받는다.

④ 변사체는 후일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


7. 형사 Q는 23:00 경 강남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수사중이다. 용의자 4명이 다음과 같이 알리바이를 주장할 때 알리바이의 내용과 그 태양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A : 나는 23:00에 부산 친구집에서 나왔어요. - 상대적 알리바이

② B : 나는 23:00에 애인의 집에서 애인과 함께 있었어요. - 절대적 알리바이

③ C : 나는 22:00부터 24:00까지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그 때 그곳 종업원이 기억할 것입니다 - 청탁알리바이

④ D : 나는 22:50분에 강남과 4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 상대적 알리바이


8. 다음 중 거짓말 탐지기의 운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입건된 피의자를 상대로 활용할수있으나 입건이전의 내사단계에서는 검사를 할 수 없다. 나. 거짓말탐지기의 진실여부의 판단사건의 단서 증거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확인을 입증하기 위해서만 할 수 있다. 다. 대법원은 인정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거짓말 탐지기로 믿을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수있다는 태도를 취한다. 라. 검사결과를 심사한후 검사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때에는 즉시 검사의뢰자,피검사자에게 검사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① 가,나,라
② 가,나,다
③ 나,다,라
④ 가,다,라


9.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은 312조1항에 의한다.

②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경우 증거능력은 실황조사서와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별도의 실황조사서를 작성 할 필요없다.

③ 실황조사서에는 참여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은 기재할 수 없다.

④ 실황조사서에는 범인이 자백하는 경우 에는 자뱍의 임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다.


10. 월1회이상 관찰대상?(2004.1.1기준)
① 강제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3.1.15출소한자

② 필로폰중독자로 2003.6.28 처음인지된자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자

③ 절도혐의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01.4.8.출소한자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자

④ 범죄단체조직원으로 2000.12.10처음 인지된 자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


11. 갑은 음식점을 신고하지 않고 음식조리를 판매하다가 2004.2.5 관할 행정청에 단속되어 2.26 고발장이 경찰서 접수된후 갑은 2004.1.3 동일내용의 단속을 받고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2.24 벌금 50만원선고를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건처리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2004.1.3 단속된 사항과 같을때에는 2004.2.5단속된 사안은 별개의 사건으로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한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송치하였다.

② 나중 단속사건의 고발일자인 2004.2.26은 2004.1.3 단속된 사건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에 고발되었기 때문에 기소의견 송치한다.

③ 2004.1.3사건의견서를 확인한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2004.2.5 단속된 사건에 미치므로 불기소의견(공소권없음?) 송치한다.

④ 포괄일죄로써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에 단속된 사안이므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인정되어 불기소의견(혐의없음?) 송치한다.


12. 다음 중 압수,수색 및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무엇인가?

가.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에 있어 수사기관은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나. 영장에 의한 수색의 경우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피압수자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는 소멸된다. 라. 몰수하여야 할 물건은 아니나 멸실, 부패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가보관이 가능하다. 마. 압수물의 위탁보관과 폐기는 검사의 지휘없이 사법경찰관이 판단하여 처리할수 있다.

①  나,다
②  가,마
③  가,라
④  다,마 


13. 다음 중 형사가 검증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갑의 범죄장소에 대한 검증
② 을의 명백한 승낙에 의한 을의 신체에 대한 검증
③ 변사자 병의 검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긴급한 경우
④ 체포영장이 발부된 절도 피의자 정의 체포현장에서 검증


14. 다음 중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체포적부심에 의하여 서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체포 할 수 있다.

②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경찰관은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④ 체포된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간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경우 구속전 피의자 신문의 신청권자 근거에 대한 심문신청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5. A경찰서 갑형사가 강간사건의 피의자 을을 2004.3.15긴급체포하여 조사한 후 2004.3.16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 을은 2004년 3.18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고 2004.3.19일 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된후 2004.3.20 법원이 기각된후 2004.3.21수사기록이 반환되었다.A경찰서에서 구금만기일은?
① 2004.3.24 24:00
② 2004.3.25 24:00
③ 2004.3.26 24:00
④ 2004.3.27 24:00


16. 다음 중 수사서류작성에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가. 송치서류 기소예상되는 죄명앞에 불기소 해당 죄명 뒷면~ 나. 현행범체포,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추후 발부된 경우 송치서 구속란에는 구속영장 발부일 기재 다. 야간에이루어진 쌍방폭행사건 송치작성시 죄명 폭처법위반으로 기재 라. 범죄인지보고서는 당해사건을 인지한 사법경찰관리가 작성 마. 피의자신문작성시 변호인이 참여한경우 조서말미에 해당변호인 서명날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잠재지문의 채취방법 중 틀린 것은?
① 잠재지문의 채취는 장파자외선 말고 단파자외선을 사용한다
② 잠재지문의 채치는 심리적요인 및 빛의 각도에 따라 다르다
③ 잠재지문의 채취는 고체,액체,기체법이 있다
④ 동일한 물건,장소에서 수개의 지문이 검출될때에는 지문의 번호를 매긴후 사진촬영하고지문채취한다 


18. 무기를 휴대한 경찰관중 강제회수 대상자를 즉시 회수조치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평소불평이심하고 염세비관자
② 직무상 비위로 인한 징계대상자
③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
④ 사의를 표명한자


19. 혈흔이나 정액반, 모발을 통해 DNA분석을 하기 위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혈흔과 정액반은 건조된 상태에서 냉장보존되었을 경우 1～2년이 경과한 후에도 DNA분석이 가능하다.

② 혈흔예비시험에서 사용되는 루미놀시약을 너무 많이 분무하면 감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정한 양을 분무해야 한다.

③ 모발의 경우 모근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채취한 후 스카치 테이프로 모근 부위를 단단히 붙여서 포장한다.

④ 돌이나 유리조작에 묻은 형흔/ 정액반이 아직 응고되지 않은 경우 깨끗한 거즈에 묻혀내어 채취하여야 한다.


20. A경찰서 형사계의 박형사는 갑이 마약을 복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갑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갑상대로 마약류 시약검사를 하는데 틀린 것은?
① 아큐사인은 피의자 소변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복용하는지를 밝히는 검사로써 현재일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② 반드시 2명이상이 참가하여 만일의 돌발사태를 대비한다.

③ 일반적으로 필로폰의 경우 10일 이내에만 양성반응을 나타낸다.

④ 아큐사인은 정황근거로 밖에 볼수없어서 직접감정의뢰할 필요가 없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②	②	②	①	③	①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①	①	④	②	①	①	③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