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20일에 시행한 금산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거나, 비정례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부하의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하고, 공식화된 절차나 방법 등이 이루어져 있지 않을 때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은?
① 지원적 리더십
② 참여적 리더십
③ 지시적(지도적) 리더십
④ 성취지향적 리더십


Evans &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입각한 리더십 유형에 의할 때 설문은 지시적 리더십(directive leadership)에 해당한다.

< Evans &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의한 리더십 유형 >

(1) 의의 : 1970년대 Evans &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의하면 리더의 특성보다는 상황과 리더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기부여의 기대이론에 바탕을 두고 부하는 리더의 행동이 그들의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즉, 리더는 부하가 바라는 보상(목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행동(경로)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부하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로-목표이론은 결국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이론으로 기대이론과 상황이론의 결합이다.

(2) 상황변수
① 부하의 특성 : 능력, 성격, 욕구, 동기 등
② 근무환경의 특성 : 과업의 구조화정도, 작업집단의 특성, 조직내의 규칙 및 절차 등

(3) 리더십의 유형 : 위 상황변수에 따라 달리지는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을 네가지로 제시
  ① 지시적 리더십(directive leadership) : 부하들의 역할이 모호한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십 유형이다. 즉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대한 부하의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하고, 공식화된 절차나 방법 등이 이루어져 있지 않을 때, 부하의 노력이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리더십 유형으로 부하들의 활동을 계획, 조직, 통제, 조정하는 지시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② 지원적 리더십(supportive leadership) : 부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단조롭고 지루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작업환경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부하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리더십 유형이다. 또한 지원적 리더십은 부하가 과업을 어렵게 느끼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을 때 또는 실패에 대한 공포가 높은 경우에 부하의 불안감을 감소시킴으로써 부하가 결국 노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한다.
  ③ 성취지향적 리더십(achievement-oriented leadership) : 부하가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시 부하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주고 또한 부하에게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리더의 확신을 나타내 보여 줌으로써 부하가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해 준다.
  ④ 참여적 리더십(participative leadership) :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리더십 유형이다. 즉 부하가 과업목표, 계획,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과업과 그들에 대한 역할기대를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부하의 역할명료성이 높아지며 또한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진다(이상 새조직론).

2. 행태주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과학주의 및 실증주의
② 객관주의 및 계량주의
③ 가치주의 및 원리주의


행태론은 검증되지 않은 고전적 원리주의를 비판하였으며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객관적인 사실중심으로 행정연구를 수행하므로 가치주의가 아닌 사실주의이다.

3. 다음 중 전문직업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부규제 완화
② 자율적 시민헌장
③ 국민에 대한 봉사
④ 장기적 교육


‘전문직업주의’란 종래의 전통적인 직업공무원과 달리 1980년대 신행정론이후 시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윤리적이고 책임감있는 직업관료제’를 말한다. 198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행정이 개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와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1980년대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공공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미국 행정학회에서는 1985년 공무원윤리장전을 제정한 바 있다. 따라서 1980년대에는 전문직업주의(professinalism)와 행정윤리를 직업공무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Carter 및 Reagan 행정부의 경우 공무원의 재량권을 점차 축소시켰으며, 직업공무원보다는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공무원의 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고급행정관제 등).

4. 다음 중 조세지출예산이 필요한 요인이 아닌 것은?
①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② 정부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③ 조세정책 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④ 조세지출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감면내역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①의 경우 국민의 ‘조세부담’이 아니라 ‘조세감면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5.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직위란 한사람의 직무와 책임의 량
② 직급이란 직무의 성질은 상이하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③ 직군.....
④ 직렬.....


직급이란 직무의 성질은 물론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6. 다음 중 포터와 롤러(Porter &Rawler)의 업적-만족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상의 공평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② 만족이 업적에 선행해야 한다.
③ 외적보상보다 내적보상이 더 중요하다.


종래의 욕구이론은 만족이 업적에 선행해야 하는 즉, ‘만족’하면 → ‘업적’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나, 업적-만족이론은 ‘업적’달성이 → ‘만족’을 가져오는 과정을 중시한다.

7.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가 부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목적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③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인적사항과 고발이유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부패방지법 제28조 (신고의 방법)에 의하면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③).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목적은 조직보호가 아니라 내부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②).

8.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개방적 임용제를 채택한다.


9. 막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몰인각적 초연성
② 법규에 의한 지배와 법앞의 평등을 중시한다.
③ 관료의 충원시 귀속적 기준에 의한다.
④ 화폐경제 발달은 근대관료제의 발전에 기여했다.


M.Weber의 근대관료제는 실적관료제를 기초로 하므로 업적과 능력중심의 임용을 중시한다. 귀속적 기준이란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를 말한다.

10. 지방세제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정외조세를 채택하고 있다.
② 주민세, 재산세 등은 현재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③ 지방에 따라 세원의 격차(불균형)가 심하다
④ 재산관련 과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민세는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지방세법 176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외조세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탄력세율은 일부 지방세목에 인정되고 있다.

11. 예산이 팽창되는 이유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점증주의는 대체로 예산을 팽창시킨다.
② 국민은 합리적 정치적 무지로 인해 예산에 관심이 없다.
③ 사업예산과 계획예산 등 합리주의는 예산팽창을 줄일 수 있다.


Downs의 합리적무지론에 의하면 공공재나 예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12. 가외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중첩성
② 반복성
③ 능률성
④ 동등잠재력


가외성과 능률성은 상반된다. 가외성이 0인 상태가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13. ZBB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산편성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② 하급자들의 대폭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
③ 패키지별로 투자수익분석이라는 계량화가 이루어진다.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모두를 분석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공무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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