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15일에 시행한 인천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우리나라 행정법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① 민주행정의 원리
 ② 법치국가의 원리
 ③ 지방분권주의
 ④ 행정국가주의
 ⑤ 복지국가주의


2. 통치행위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① 고도의 정치성
 ② 자유재량행위
 ③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④ 행정규칙의 제정행위
 ⑤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


3. 주택사업승인시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를 강요했다면 위반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① 신뢰보호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평등의 원칙
 ⑤ 신의성실의 원칙


4. 법치행정원리와 관계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일부 영역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②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③ 법적 수권 없이 이루어진 행정작용은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④ 자유재량행위는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⑤ 법치행정원리는 민주주의원리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5.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① 위반해도 위법하지 않다.
 ② 무효이다.
 ③ 취소사유이다.
 ④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사유인 경우도 있다.


6.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인천광역시
 ② 법무부장관 
 ③ 국가
 ④ 공무위임 받은 사인
 ⑤ 한국전력공사


7. 행정행위의 특성이 아닌 것?
 ① 공정력
 ② 불가쟁력
 ③ 불가변력
 ④ 법적 적합성
 ⑤ 신의성실에 기초


8. 다음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하명
 ② 인가
 ③ 허가
 ④ 확인
 ⑤ 특허


9. 다음 중 독립쟁송이 가능한 것은?
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② 조건
③ 기한
④ 부담
⑤ 정지조건


10.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재결권
② 이행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처분권
③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위촉권
④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결정권
⑤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


11.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소송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② 취소소송
 ③ 의무이행소송
 ④ 당사자소송
 ⑤ 무효확인소송


12. 다음 중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효력은?
 ① 행정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② 행정행위의 효력은 정지된다.
 ③ 법원은 직권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
 ④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정지된다.
 ⑤ 당사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중복제소가 가능하다.


13. 다음 중 행정심판의 대상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위법한 처분 - 부당한 처분
 ② 부당한 처분 - 부당한 처분
 ③ 위법한 처분 - 적합한 처분
 ④ 적법한 처분 - 위법한 처분
 ⑤ 위법․부당한 처분 - 위법한 처분


14. 행정청이 영업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한 행정청의 영업폐쇄조치와 같은 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어는?
 ① 행정대집행
 ② 직접강제
 ③ 집행벌
 ④ 과징금
 ⑤ 행정벌


15. 행정절차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사후적 구제를 해준다.
 ②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③ 행정운영의 민주적 통제를 기할 수 있다.
 ④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감소시켜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한다.


16. 손실보상에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② 공익과 사익을 조절한다.
 ③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보상이다.
 ④ 행정주체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이다.
 ⑤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7.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의 견해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의 고의일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중과실일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경과실일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고의일 때 선택적 배상청구가 인정된다.
 ⑤ 공무원의 중과실일 때 선택적 배상청구가 인정된다.


18.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② 행정형벌의 과벌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을,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그 수단으로 한다.
 ④ 행정형벌은 통고처분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고 함께 병과 할 수 있다


19. 다음 중 행정계획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가장거리가 먼 것은? 
 ① 목표설정기능
 ② 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
 ③ 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
 ④ 예측가능성 부여기능
 ⑤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20. 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은?
 ① 분교를 폐교하는 도의 조례
 ② 위법건물의 단속기관이 수도공급기관에 수도공급을 거부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③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④ 지적공부상의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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