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21일에 시행한 대구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향상이 매우 필요하다.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에서와 달리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큰 능력을 꼽는다면 다음 중 무엇인가?
① 예산관리능력
② 주민과의 대화협상능력
③ 중앙정부와의 의사소통능력
④ 인사관리능력
부안 위도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중앙정부와의 관계보다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다음 중 실적주의의 기본내용 또는 장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임용상의 기회균등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③ 행정의 전문화 촉진
④ 중앙인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실적제는 행정의 전문화, 능률화에 기여한다. 실적제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인사기관의 독립성 및 집권성은 요구되나 중앙인사기관의 전문성 강화는 직접적 요소는 아니다
3. 정책분석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다.
② 권력적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
③ 협상과 타협을 중시한다.
④ 정책전문가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체제분석과 비교되는 상위차원의 정책분석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분석의 일반적인 본질을 묻는 문제이다. 정책분석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증거를 토대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평가해 주는 활동으로서 정치적 협상과 타협 또는 권력적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4. 고객지향적 행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지향적 행정은 공무원의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한다.
② 고객지향적 행정은 행정책임과 서비스의 질의 제고에 관심을 두고 있다.
③ 관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시민을 수동적인 고객으로 전락시키는 단점이 있다.
④ TQM도 고객지향적 행정과 관련성이 높다.
고객지향적 행정이란 소수 전문관료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TQM에서처럼 구성원 모두가 총체적으로 고객에 봉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5.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통제를 강화시킨다.
②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이익을 증진시킨다.
③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학습과정으로서 기여한다.
④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의 전제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주민복지와 이익중진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해서는 완전하게 보장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설사 주민 복지증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는 설문에서 묻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선행정학개론 p.584). 지역주민의 복지와 같은 후생의 극대화는 민주주의 이념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며, 민주주의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서 나온다.
6. 행정서비스의 이용자는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간주하여 고객의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만족스런 대응을 강조하는 행정책임의 유형은?
① 정치적 책임(polical responsibility)
② 관료제적 책임(bureaucratic responsibility)
③ 전문직업적 책임(professional responsibility)
④ 법률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
국민의 여망이나 의사가 판단기준이 되는 응답적 책임 즉, 정치적, 도의적, 외재적 책임에 해당한다
7. 다음 중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하여 분석의 기본단위는 개인이다.
② 각 개인은 합리적 경제인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한다.
③ 사회는 개인의 합과 동일할 수 없으므로 개인효용의 총합은 사회효용과 다르다.
④ 유권자는 투표를 통하여 시장에서처럼 자신의 수요를 표출한다.
개인효용의 총합은 사회효용과 같다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한 이론이다
8.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채용시 현재의 직무수행능력 중시
② 일반행정가의 양성
③ 하위직원 혹은 젊은 인재채용의 확대
④ 평생고용이나 장기적 신분 보장
채용당시의 직무수행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실적제의 특징이지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요건은 아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제와 달리 유능한 인재를 등용(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내에서 유능한 관리자를 양성하는 인사제도이다.
9. 점증주의적 정책결정이론의 단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보수적이고 반혁신적이다.
② 정치적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③ 처음의 정책이 잘못 결정되면 이모형으로는 근본적인 수정이나 혁신이 어렵다.
④ 기득권세력이 현재상태를 비호할 가능성이 높다.
점증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합리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각각 중시한다
10. 행정국가화 현상의 확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잘못된 것은?
① 행정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의회의 지위가 약화되고,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② 행정의 지나친 지방분권화로 인하여, 국가행정의 효율적 수행이 어렵다.
③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약화시켜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④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피동화현상이 나타난다.
행정국가하에서는 신중앙집권화가 나타나 국가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지방분권화에 의한 민주성은 위협을 받게 된다
11. 다음 중 상이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의 해결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가능한 한 선택가능한 대안을 늘린다.
②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드러낸다.
③ 대안을 논의할 때 목표와 수단을 분명히 제시한다.
④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한다.
이해관계의 상충에 의한 갈등은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의 목표갈등(가치갈등)이다. 이 경우 분석적ㆍ합리적 해결보다는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①③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③의 경우 목표는 일치하고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석적,합리적 해결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12.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조 등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① 연합(union)
② 협상(coalition)
③ 경쟁(competition)
④ 호선(cooptation)
적응적 흡수 또는 호선(cooptation)에 해당한다.
13. 다수의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미래예측을 하는 기법은?
① 브레인스토밍
② 델파이 기법
③ 결과분석
④
전문가들의 대면적 접촉을 통한 토론에 의하여 미래예측을 하는 기법은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집단자유토론기법으로 전문가가 모여서 (대면적) 토론을 하는 '전문가토론'이고, 델파이기법은 이러한 대면적 토론기법이 토론과정에서 결론이 왜곡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이다. 정책델파이에서도 필요시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델파이에서 토론이 필수는 아님. 델파이는 오히려 토론과정의 문제점(체면유지, 고집부리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예측기법이다.
14. M.Weber의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 아닌 것은?
①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
② 비공식적(조직구조) 중시
③ 몰인격성
④ 동조과잉
Weber의 관료제이론은 계층제나 분업 등 공식구조가 최적의 업무수행을 보장해 준다고 보는 고전적인 조직이론의 전형이다.
15. 신행정학에 관한 특성으로 틀린 것은?
① 현상학적 접근
② 현실 적합성
③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
④ 문제해결자로서의 행정인
신행정학은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배격하고 현상학적 접근을 중시한다.
16. 다음 중 경비가 부족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
② 긴급배정
③ 재배정
④ 이용과 전용
경비부족시 대처방안은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긴급배정, 이용, 전용, 조상충용 등이며, 재배정은 재정통제수단이다.
17.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리더십 요건 중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요소가 있다.
② 조직상황이 어려운 경우 인간관계보다 과업지향형이 바람직하다.
③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자유방임형보다 연구성과 중심의 리더십이 좋다.
④
특성론(자질론)에 의하면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리더십 요소가 있다고 보며, 상황이 어렵고 뷸리할 경우(위기시 리더십 및 Fiedler의 상황적응론 등)에는 과업지향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③의 경우 부하들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자율적인 조직(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는 방임형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이다.
18. 회계검사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회계검사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지출의 합법성이다.
② 회계검사는 재정에 관한 입법부의 의도 실현여부를 검증하는 성격이다.
③ 자신이 기록하는 회계기록도 자율통제의 차원에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예산이 품목별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효과성 검사가 어렵다.
회계검사는 독립된 제3의 기관이 하는 것이다. 회계검사에서 본질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지출의 합법성이며 전통적인 품목별예산은 지출의 합법성 파악이 용이하나 효과성 검사는 어렵다.
19. 다음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행정책임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비중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② 행정책임을 물을 때에는 우선 행동의 동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법치국가에서와 달리 행정국가에서 기능적 책임은 별 의미가 없다.
근대입법국가하에서는 의회에 대한 외재적 책임이 중요시되었고, 현대행정국가에서는 윤리 등 자율적,내재적 책임이 중시되므로 행정책임의 구성요소들간의 상대적 비중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②의 경우 동기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고, ③의 경우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하며, 행정국가하에서는 행정의 전문화로 인한 외재적 책임이 약화되면서 기능적,내재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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