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21일에 시행한 부산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 아닌 것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② 비상기획위원회
③ 노사정위원회
④ 공정거래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이다.

2. 다음 중 신중앙집권화 촉진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세계화로 인한 국제정세의 안정성 확보 필요와 긴장 고조
② 교통·통신의 발달
③ 지방분권의 필요성 약화
④ 경제권·생활권의 확대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긴장고조(쿠웨이트전)는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이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없어져 신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3. Scott의 조직이론 체계와 발달에서 이론이 전개된 시대적 순서로 올바른 것은?
① 폐쇄합리적 이론 - 폐쇄자연적 이론 - 개방합리적 이론 - 개방자연적 이론
② 폐쇄자연적 이론 - 폐쇄합리적 이론 - 개방자연적 이론 - 개방합리적 이론
③ 개방합리적 이론 - 개방자연적 이론 - 폐쇄합리적 이론 - 폐쇄자연적 이론
④ 개방자연적 이론 - 개방합리적 이론 - 폐쇄자연적 이론 - 폐쇄합리적 이론


Scott는 조직이론중 고전이론을 폐쇄 - 합리모형(1900∼1930), 신고전이론을 폐쇄-자연모형(1930∼1960), 현대이론을 개방-합리모형(1960∼1970)과 개방-자연모형(1970∼ )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 리 적자연적 (비합리적)
폐 쇄 적폐쇄·합리적 이론폐쇄·자연적 이론
개 방 적개방·합리적 이론개방·자연적 이론

4. 공무원 조직에도 같은 직위간에 갈등이 심하다. 다음 중 조직내 갈등의 해결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회피
② 경쟁
③ 타협
④ 수평화


Thomas는 대인적 갈등의 해결전략으로 회피, 수용, 타협, 강제(경쟁), 협력전략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④(형평화)는 Scott가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전략으로 제시한 것이지 갈등 해결방법이 아니다.

5. 1960년대 미국사회는 흑인폭동과 월남전에 대한 반전 데모 등으로 커다란 혼란 속에서 있었지만 기존의 행정이론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이를 비판하고 D.Easton에 의해 제시된 행정의 적실성과 실천성을 강조한 이론은?
① 후기행태학
② 행태학
③ 정치행정이원론
④ 생태론


설문은 1970년대 신행정론의 한 갈래인 후기행태주의에 해당한다. 신행정론은 행태론을 비판하며 대두된 후기행태주의(D.Esaton ; 1969)를 포함한다.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alism)는 신행정학과 마찬가지로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실성과 정책지향성, 가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6. 신행정학(NPA)과 신공공관리론(NPM)이 강조한 내용 가운데 유사한 점들을 비교한 아래 항목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 능력에 의문제기 -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필요
②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 -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복지 강화
③ 시민들에 대한 관심 제고 - 고객주권주의
④ 참여와 민주화 촉진 - 분권화와 참여의 활성화


NPA는 복지의 확대를 강조한 반면(복지국가론), NPM은 복지정책의 축소를 강조한다(복지위기론).

7. Pressman과 Wildavsky가 지적한 정책집행의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집행과정에 참여자가 너무 적어서 정책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②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교체되어서 집행에 대한 지지와 협조가 줄어들었다.
③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마련에 실패했다.
④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기구가 적절치 못하였다.


Pressman과 Wildavsky 정책집행의 실패원인에 의하면 집행과정에서 참여기관 및 참여자가 너무 많은 것이 정책집행의 거부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즉, 연방정부의 집행책임자와 그 막료들, 연방정부 지방담당직원들, 연방정부의 노동부, 후생부, 회계검사원 등과 Oakland시장과 관료, 공공사업체의 직원, 은행가, 사기업체의 대표, 흑인대표 등이었다.

이처럼 참여자가 많을 경우 두 가지의 문제를 야기된다는 것이다.

㉠ 하나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참여집단의 동의와 결정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점이 많아지고 하나 하나의 의사결정점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 의사결정점이 비록 거부점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 하나의 의사결정점에서 정책의 내용이 수정·변경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집행을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8. 비정부조직(NGO)과 준정부조직(Quango)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정부조직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② QUANGO는 정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정부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③ 준정부조직은 정부와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정부로 부터는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는 조직이다.
④ 준정부조직은 여론형성,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순수한 NGO와 준(비)정부조직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이다.

④의 여론형성,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순수한 비정부조직(NGO)의 역할과 기능에 해당된다.

준비정부조직(Quango)을 순수한 비정부기구(NGO)로 보는 입장(정용덕 등)이 일반적이지만, 준비정부조직을 NGO 중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에 국한시켜 순수한 비정부기구(NGO 등 시민단체)와 구분하려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준정부조직이라고 할 때에는 순수한 비정부기구(NGO)를 제외하고 준정부조직과 준비정부조직을 포함하여 준정부조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준정부조직이란 정부의 산하단체나 관변단체로서 준공공기관, 비영리조직,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기관 등과 같이 국가와 사회의 중간위치의 조직이 된다. 즉, 법적으로는 민간조직이면서도 공적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순수한 시민단체(NGO 등)는 이 개념에서 제외된다(카스파리뷰 중간조직의 형태 참조).

9.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집행기관의 설치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 조례로 정한다.
④ 최종책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진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10. 우리나라 위원회 중 행정위원회와 유사한 기관으로 연결된 것은?
① 중앙노동위원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② 중앙 인사 위원회 - 소청 심사 위원회
③ 행정쇄신위원회 - 여성특별위원회
④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통화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는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행정위원회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설치의 이유, 목적 등이 다르므로 구분하기도 한다. 행정위원회와 독립규제위원회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이다.

② 행정위원회는 부처직제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되는 합의제행정관청으로 주로 준입법적·준사법적·행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교육위원회, 중앙국세심사위원회, 저작권심사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이다.

④ 독립규제위원회는 준입법적, 준사법적 업무를 대통령이나 의회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합의제의 행정기관이다. 행정위원회는 부처의 장으로부터 독립되지만, 독립규제위원회는 행정수반과 의회로부터 독립된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개입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④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는 행정위원회보다 독립성이 더 강한 독립규제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11. 행정서비스헌장과 이행표준의 제정 등 공식화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조직의 성과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② 서비스수준에 대한 민원인의 기대형성이 조성된다.
③ 조직구성원의 자율과 재량 등이 확대된다.
④ 조직운영의 표준화·구체화를 통해 비용이 절감된다.


시민헌장제도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중시하므로 조직구성원의 자율과 재량 등이 제약된다.

12.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① 골재채취, 토지의 개발 등 지역 부존자원 개발 등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②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은 재정수입인 동시에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
③ 개발이익의 지나친 독점을 막고 지역내 환원이 가능하다.
④ 원칙은 공기업에서 행하나 예외적으로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행한다.


경영수익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세외 수입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1970년대이래 지방행정, 특히 재정 분야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지방정부가 내·외부로부터 맞고 있는 도전들로서 ① 지역간 경쟁의 심화 ② 공공부문의 성장 둔화 ③ 조세 저항과 재정압박 ④ 민간경영방식 도입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이처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 경영수익사업은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효과적 재정수입인 동시에 지역경제를 부양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2)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에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치유하는 수단이 된다.
(3) 개발이익의 지나친 독점을 막고 지역 내 환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골재채취, 택지개발 등 지역 부존 자원을 이용한 사업의 경우 자연적 독점이 형성되는 수가 많은데 이를 사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과 거리가 있다.
(4)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예산을 절감한다.

13. 조직의 구성원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귀속감과 일체감 및 충성심을 가지고 집단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하려는 경우에 나타나는 권위는?
① 정당성의 권위
② 합법적 권위
③ 동일화의 권위
④ 신뢰의 권위


14.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직위
② 등급
③ 직렬
④ 직군


15. 조직과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동성, 적대성, 불확실성 등은 조직의 외적 환경요인이다.
② 상황적응이론에서는 외부환경에 기술 조건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③ 상황적응이론은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직관리자의 역할이 소극적이다.
④ 조직군생태론은 조직변동이 외부환경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보며 조직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상황적응이론에서는 환경에 대웅하는 유일최선의 기술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16. 다음 중 주민참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전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
② 자칫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특정분야만 대표할 수 있다.
③ 지역의 발전과 이익보다는 국가전체의 발전과 이익이 앞설 수 있다.
④ 행정과정상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된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토대가 되며 국가의 이익보다는 지역발전의 우선시된다.

17.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에 부족한 것은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은?
①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③ 기초우선의 원칙
④ 조정·통합의 원칙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이란 개인이 못하는 것을 가정이, 가정이 못하는 것을 공동체가, 공동체가 못하는 것을 자치단체·지방정부가, 자치단체·지방정부가 못하는 것을 국가·중앙정부가 한다는 원칙이다.

④의 조정·통합(coordination / integration)의 원칙이란 개인간, 공동체간, 자치단체간의 이해 대립과 불균형 및 격차를 조정하는 것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중앙정부에 고유한 역할이라는 원칙이다.

18.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은?
① 대리인 이론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손실 최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② 대리인 이론에서 거래비용이론과 동일하게 개인은 합리적이며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③ 도덕적 해이는 대리손실의 한 형태이다.



대리인 이론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손실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19.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별부서가 요구한 예산을 중앙예산기구에서 많이 삭감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심의의 중심역할을 한다.
③ 국회의 예산결정 지연으로 인해 매년 준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④ 예산의 형식이 법률이 아니다.


준예산은 한번도 실제 편성한 적이 없다.

20. 정책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체제의제란 구체화된 의제를 말한다.
② 외부주도형이란 문제당사자들에 의하여 의제가 주도되는 것이다.
③ 행동의제란 정부의제를 말한다.



구체화된 의제는 정부에 의하여 채택된 제도적 의제(정부의제, 공식의제, 행동의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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