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회직 9급 행정법

2004년 7월 25일에 시행한 국회직 9급 (국회사무처)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특별권력관계는 대륙법계국가 중에서도 독일에서 성립한 특유한 이론이다.
②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③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과된다.
④ 특별권력관계의 지위에 있는 자는 일반권력관계의 지위를 상실한다.


2. 다음 중에서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영업허가
② 건축허가
③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④ 운전면허
⑤ 영업의 금지


3. 행정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행정상 집행정지제도는 긴급한 필요를 전제로 하는 만큼 반드시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② 행정상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정지의 대상으로서 집행적 성질을 가진 집행적 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③ 본안인용의 가능성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④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국가배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한다.
② 책임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③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행정작용 이외에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여야 한다.
⑤ 피해자가 공무원이어서는 안된다.


5. 다음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어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당해처분이 재량처분인 경우는 요건심리 후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심리에서 일탈 및 남용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②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이 인정된 경우에 구체적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의 선택가능성만이 합법적인 것으로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대법원은 제반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논문 심사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학위수여를 부결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행정기관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복수행위 간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고 기속행위로 발령한 경우에 있어서 재량의 흠결은 재량행사에 있어서 내부적인 고려를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재량권의 남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6.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행정지도의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행정지도만으로 건축법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② 다른 행위형식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지도의 문제점은 한계가 불분명하고 행정구제수단이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④ 위법한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상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⑤ 행정지도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7.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통고처분이라 함은 일정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통고처분권자는 검찰청 검사이다.
③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통고처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재판청구권이나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8. 다음 대법원 판례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이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는 그러한 절차에 위배된 행정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견해이다.
② 법규명령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견해이다.
③ 행정규칙인 훈령이 정한 청문절차를 결한 행정행위가 위법한 자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대법원의 견해가 일관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④ 대법원은 행정절차의 위반으로 인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치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⑤ 행정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된 이념적 배경에는 실질적 법치주의 사상이 깔려있다.


9.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청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됨을 기회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체납 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② 회사해산처분의 부관으로서 그 해산의 효력을 소급시킨 점은 무효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써 곧 해산처분 자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③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시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체납국세를 청산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하는 것은 위법한 부관이 된다.
④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점용기간을 정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 전부를 위법으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대법원은 부관독립쟁송부정설의 입장에서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부관 중 부담만이 예외적으로 독립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10.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한 행정규칙의 성질에 관해서 대법원은 그 규정형식의 중요성을 더 감안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② 대통령령은 법령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③ 위임명령의 근거법이 소멸하면, 이미 이루어진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래에 향해서는 위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위임명령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의 견해이다.
④ 집행명령의 근거법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과 성질상 모순 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근거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하지 아니한다.
⑤ 법규명령으로서의 내용을 가지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명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11. 행정규칙의 통제와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국회를 통한 행정규칙통제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직접적 통제수단과 간접적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다.
② 상급행정기관은 감독권에 기초하여 하급행정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해 통제할 수 있게 된다.
③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칙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등 문제가 있으면 관계행정기관에게 당해 행정규칙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원칙적으로 행정규칙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일부 사례의 경우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비례원칙이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해 행정청이 선택한 구체적 수단 간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행정작용에 대한 비례원칙은 일반적으로 헌법적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③ 비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침해행정영역이고, 급부행정영역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비례원칙의 내용 중 상당성 원칙을 흔히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⑤ 비례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헌․위법이 된다.


13.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하자란 공공시설의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에 흠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하자는 공공시설의 설질을 취득한 당초부터 존재하는 경우와 후에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③ 관리란 시설물의 관리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널리 공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④ 하자유무의 결정에 있어서 영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관리자의 의무를 전제로 하여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하자가 있다고 판시한 사건은 주관설의 입장에 선 판결이다.
⑤ 재정적 제약으로 인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4. 다음 중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①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국고작용의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법적 형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이 영역에서는 기본권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소위 특별권력관계론에 의한 법적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④ 헌법규범과 행정법규범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규범이 우선하게 된다.
⑤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는 헌법규범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히 구체적 권리성이 보장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본권의 경우에는 구체화를 위한 행정법적 입법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 권리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15. 다음 중 통설․판례에 의한 행정행위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행정쟁송의 대상에 관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공익과 사익의 구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③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④ 행정행위를 가능하면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⑤ 행정청에게 보다 자율성을 가지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16. 다음 중 통설·판례에 의한 행정행위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행정쟁송의 대상에 관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공법인 등 공공단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최협의 개념으로서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행위 중에서 법집행행위로서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④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⑤ 당연퇴직인사발령은 비록 행정청에 의하여 행해질지라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17.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선행조치란 반드시 명시적․적극적 언동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이 신뢰를 가질만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③ 상대방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대리인, 위임인 또는 보조인의 부정행위개입, 선행조치의 위법성 인식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부정된다.
④ 행정객체의 신뢰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 통상인을 기준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⑤ 상대방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일반론적인 회신도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다.


18. 다음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② 조세의 과오납의 문제는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것이다.
③ 일정연령에 달하여 선거권을 취득하는 것은 공법상 사건에 속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상 필요한 조달물품에 고나한 구매계약을 사인과 체결하는 것은 공법행위이다.
⑤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관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19. 다음은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가장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복효적 행정행위라 함은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이 되는 처분이 제3자에게는 반대로 불이익 또는 이익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② 복효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은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에 대해서도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④ 복효적 행정행위가 소송상 문제가 되는 영역은 주로 경업자소송이나 지역주민간의 소송 등이다.
⑤ 복효적 행정행위인 인가․허가의 사업을 철회하는 경우에 수급상 균형이 깨져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용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철회권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20.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해제조건은 수익의 소멸시기가 불확정적이며 또한 수익은 조건의 성취로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철회권유보와 해제기한의 단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② 철회권의 유보로서 그 철회사유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이 가능하다.
③ 행정행위의 부관 중 그 자체가 독립적 행정행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부담이다.
④ 행정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⑤ 건축허가가 붙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후의 준공검사를 하지 않거나, 임야 개간시에 붙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후의 개간 준공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①	⑤	①	②	⑤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⑤	②	⑤	②	⑤	④	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