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범죄징표와 수사선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죄징표이론은 “어떠한 방법이 그러한 범적을 낳게 하는가?”라는 결과를 밝히는 것이다.
② 범죄징표이론을 특정사건 수사에 응용한 것이 수사선으로, 이는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이다.
③ 수사선은 범적을 보고 “어떠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는 원인을 캐는 범죄징표에서 범죄로의 추리의 체계화이다.
④ 범죄징표와 수사선은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해설
② 범죄징표이론을 특정사건 수사에 응용한 것은 수사선이며,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은 범죄징표 이론과 관련이 있다.
② 범죄징표이론을 특정사건 수사에 응용한 것은 수사선이며,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은 범죄징표 이론과 관련이 있다.
2. 다음 중 검시(檢視)와 검시(檢屍)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타당한 것은?
① 검시(檢視)는 수사기관을 보조하여 의사가 행하는 검사이다.
② 검시(檢屍)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유무를 조사하는 처분이다.
③ 검시(檢視)에는 행정검시(行政檢視)와 사법검시(司法檢視)가 있으며, 전자는 범죄로 인한 사망여부를 조사하고 후자는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행한다.
④ 검시(檢屍)는 크게 검안(檢案)과 부검(剖檢)으로 나눌 수 있다.
해설
① 검시(檢視)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유무를 조사하는 처분이다.
② 검시(檢屍)는 수사기관을 보조하여 의사가 행하는 검사이다.
③ 검시(檢視)에 있어서 행정검시(行政檢視)는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행하며, 사법검시(司法檢視)는 범죄로 인한 사망여부를 조사한다.
① 검시(檢視)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유무를 조사하는 처분이다.
② 검시(檢屍)는 수사기관을 보조하여 의사가 행하는 검사이다.
③ 검시(檢視)에 있어서 행정검시(行政檢視)는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행하며, 사법검시(司法檢視)는 범죄로 인한 사망여부를 조사한다.
3. 다음 중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에서 형사(수사)요원 가동경력 100%, 지구대와 검문소에서 가동경력 100%를 동원해야 하는 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① 강간살인, 연쇄강도, 관공서 방화
② 대형선박 방화, 조직폭력사건, 강도살인
③ 2명 이상 집단살인, 인질강도, 관공서절도
④ 구속피의자 도주, 보험금취득목적 방화, 총기소지강도
해설
③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에서 형사(수사)요원 가동경력 100%, 지구대와 검문소에서 가동경력 100%를 동원해야 하는 사건은 갑호에 해당한다. ③의 관공서 절도는 을호에 해당한다.
③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에서 형사(수사)요원 가동경력 100%, 지구대와 검문소에서 가동경력 100%를 동원해야 하는 사건은 갑호에 해당한다. ③의 관공서 절도는 을호에 해당한다.
4. 다음 중 수법원지 작성대상범죄와 우범자 관찰보호에 포함되는 범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살인, 강도, 절도, 사기, 공갈, 강간, 약취유인 |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④ 살인의 경우는 우범자 관찰보호에만 포함되는 범죄이며, 공갈의 경우는 수법원지 작성대상 범죄에만 해당된다.
∙수법원지 작성대상 범죄 - 강도, 절도, 사기, 위․변조(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인장, 문서), 약취․유인, 공갈, 위 범죄 중 가중 처벌되어 특별법에 위반하는 죄
∙우범자 관찰보호에 포함되는 범죄 - 살인․강도, 강간, 절도, 장물, 폭력행위, 약취유인, 도박, 사기, 각종 위조․변조, 밀수 및 마약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재범할 우려가 있는 자 등
④ 살인의 경우는 우범자 관찰보호에만 포함되는 범죄이며, 공갈의 경우는 수법원지 작성대상 범죄에만 해당된다.
∙수법원지 작성대상 범죄 - 강도, 절도, 사기, 위․변조(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인장, 문서), 약취․유인, 공갈, 위 범죄 중 가중 처벌되어 특별법에 위반하는 죄
∙우범자 관찰보호에 포함되는 범죄 - 살인․강도, 강간, 절도, 장물, 폭력행위, 약취유인, 도박, 사기, 각종 위조․변조, 밀수 및 마약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재범할 우려가 있는 자 등
5. 다음 중 수법원지와 피해통보표의 폐기사유가 아닌 것은?
① 수법원지의 피작성자와 피해통보표의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둘 다 폐기한다.
② 피해통보표 작성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폐기한다. 단, 전산입력은 놓아둔다.
③ 수법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폐기한다.
④ 수법원지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폐기한다.
해설
② 피해통보표 작성 후 1년이 경과하였을 때 폐기한다. 단, 전산입력자료는 5년이 경과하였을 때 삭제한다.
② 피해통보표 작성 후 1년이 경과하였을 때 폐기한다. 단, 전산입력자료는 5년이 경과하였을 때 삭제한다.
6. 다음의 사례 중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① “똥개”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마약전과가 있을 것이란 추측을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 검거
② 도난당한 고급 다이아반지를 장물수배서를 작성 배포하여 금은방에 보관중인 장물의 소재를 제보받은 후 이를 판매한 피의자를 특정검거
③ 까페에 침입 피해자를 갈고리로 위협하여 현금과 다이아반지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취 도주한 피의자를 수법조회를 통해 검거
④ 부천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지갑 및 카드를 절취한 부축빼기(취객치기, 아리랑치기) 피의자를 CCTV에 찍힌 사진을 대조하여 검거
해설
② 사례의 경우는 피해통보표를 활용하여 여죄 및 장물수사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으로 조회할 수 있다.
① 별명을 이용한 마약전과자 조회를 통하여 노원경찰서에서 검거한 사례이다.
③ 수법조회를 통해 강남경찰서에서 검거한 사례이다.
④ 부축빼기 수법조회시 나오는 사진을 CCTV사진과 대조하여 지하철수사대에서 검거한 사례이다.
② 사례의 경우는 피해통보표를 활용하여 여죄 및 장물수사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으로 조회할 수 있다.
① 별명을 이용한 마약전과자 조회를 통하여 노원경찰서에서 검거한 사례이다.
③ 수법조회를 통해 강남경찰서에서 검거한 사례이다.
④ 부축빼기 수법조회시 나오는 사진을 CCTV사진과 대조하여 지하철수사대에서 검거한 사례이다.
7. 범죄현장 및 그 부근에 남겨져 있는 범인의 흉기, 착의 등 유류품에 대하여 그 출처를 추적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방법을 유류품수사라고 한다. 다음 중 범행시와 유류품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은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① 동일성
② 관련성
③ 기회성
④ 완전성
해설
④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완전성과 관련이 있다.
① 동일성은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② 관련성은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③ 기회성은 현장과 유류품과의 관계 즉, 범인이 현장에 유류의 기회가 있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④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완전성과 관련이 있다.
① 동일성은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② 관련성은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③ 기회성은 현장과 유류품과의 관계 즉, 범인이 현장에 유류의 기회가 있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8. 다음은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후 작성한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②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변호인 참여신청 희망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자는 경찰서장이다.
③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변호인은 신문과정에 참여,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없다.
④ 선임된 변호인은 선임고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설
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1990.8.24, 90도1285).
③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작성한 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신문조서에 한하여 열람권이 있고, 타 수사서류는 열람이 금지된다.
④ 선임된 변호인은 선임고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1990.8.24, 90도1285).
③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작성한 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신문조서에 한하여 열람권이 있고, 타 수사서류는 열람이 금지된다.
④ 선임된 변호인은 선임고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조사관의 고소․고발사건의 처리로 타당한 것은?
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혐의없음을 이유로 진정․내사종결되어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② 고소․고발인이 고소․고발사실에 대하여 1회이상 진술을 하였다가 출석을 회피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불기소의견 송치할 수 있다.
③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하는 경우 피고소사실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④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하의견 송치할 수 없다.
해설
② 고소․고발인이 고소․고발사실에 대하여 1회 이상 진술을 하였다가 출석을 회피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각하의견 송치할 수 있다.
③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하는 경우 피고소사실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④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경우라도 각하사유에 해당하면 각하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② 고소․고발인이 고소․고발사실에 대하여 1회 이상 진술을 하였다가 출석을 회피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각하의견 송치할 수 있다.
③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하는 경우 피고소사실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④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경우라도 각하사유에 해당하면 각하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10. 다음 중 현장감식의 순서로 타당한 것은?
| 가. 채증감식 나. 간부의 관찰 다. 사진촬영 라. 범행수법의 검토 |
② 나 - 다 - 라 - 가
③ 다 - 나 - 가 - 라
④ 다 - 나 - 라 - 가
해설
① 현장감식의 작업순서는 간부의 관찰 → 사진촬영 → 채증감식 → 범행수법의 검토이다.
① 현장감식의 작업순서는 간부의 관찰 → 사진촬영 → 채증감식 → 범행수법의 검토이다.
11. 다음 중 잠재지문 검출방법에서 시약의 색깔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가. 닌히드린용액법 - 다갈색 나. 옥도가스에 의한 검출법 - 자청색 다. 초산은용액법 - 자색 라. 강력순간접착제법 - 백색 마. 오스믹산용액법 - 흑색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③
가. 닌히드린용액법은 땀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에 닌히드린을 작용시켜 자청색의 발색반응을 시키는 방법이다.
나. 옥도가스에 의한 검출법은 옥도가스를 사용하여 잠재지문의 지방분에 작용시켜 다갈색으로 착색되어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③
가. 닌히드린용액법은 땀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에 닌히드린을 작용시켜 자청색의 발색반응을 시키는 방법이다.
나. 옥도가스에 의한 검출법은 옥도가스를 사용하여 잠재지문의 지방분에 작용시켜 다갈색으로 착색되어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12.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문분류번호는 몇 번인가?
| 우수의 좌측, 좌수의 우측에 각이 있는 경우로 내단과 외단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속된 융선의 수가 14개인 경우 |
② <4>
③ <5>
④ <6>
해설
③ 을종제상문이란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되어 있고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어 있는 지문을 말한다. 그리고 을종제상문은 내단과 외단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의 수를 기준으로 7개 이하는 <3>, 8～11개는 <4>, 12-14개는 <5>, 15개 이상은 <6>으로 분류한다.
③ 을종제상문이란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되어 있고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어 있는 지문을 말한다. 그리고 을종제상문은 내단과 외단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의 수를 기준으로 7개 이하는 <3>, 8～11개는 <4>, 12-14개는 <5>, 15개 이상은 <6>으로 분류한다.
13. 다음 중 DNA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은?
① 소변
② 혈흔
③ 정액
④ 치아
해설
① DNA검사는 혈액, 혈흔, 정액 및 정액반, 모발 그리고 피부, 장기, 뼈, 치아, 손톱 등 조직편(組織片)을 대상으로 한다. 대변, 소변에 혈액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DNA검사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① DNA검사는 혈액, 혈흔, 정액 및 정액반, 모발 그리고 피부, 장기, 뼈, 치아, 손톱 등 조직편(組織片)을 대상으로 한다. 대변, 소변에 혈액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DNA검사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14. 다음 중 수사자료표 작성시 주민등록상의 지문을 복사하여 첨부할 수 있는 것은?
① 산림법
② 출입국관리법
③ 외국환거래법
④ 향토예비군설치법
해설
④ 수사자료표 작성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2조에 규정한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을 직접 채취하고, 그 이외의 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과 피의자의 지문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을 복사하여 수사자료표 지문란에 부착한다(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 제18조 제1항 : 개정 2005.1.18). 따라서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주민등록상의 뒷면의 지문을 복사하여 수사자료표의 지문란에 부착하며, ①․②․③의 경우는 직접 지문을 채취한다.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날인하여야 하는 사건]
∙형법위반 피의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등 41개 법률위반 피의자(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참조)
④ 수사자료표 작성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2조에 규정한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을 직접 채취하고, 그 이외의 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과 피의자의 지문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을 복사하여 수사자료표 지문란에 부착한다(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 제18조 제1항 : 개정 2005.1.18). 따라서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주민등록상의 뒷면의 지문을 복사하여 수사자료표의 지문란에 부착하며, ①․②․③의 경우는 직접 지문을 채취한다.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날인하여야 하는 사건]
∙형법위반 피의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등 41개 법률위반 피의자(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참조)
|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개정 2005.1.18)] 제18조(지문을 직접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 수사자료표 작성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2조에 규정한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을 직접 채취하고, 그 이외의 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과 피의자의 지문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을 복사하여 수사자료표 지문란에 부착한다. ② 피의자가 제1항의 지문 직접 채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문을 직접 채취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2.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3.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
15. 다음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범률상 친고죄가 아닌 것은?
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동법 제11조)
②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동법 제13조)
③ 통신매체이용음란(동법 제14조)
④ 카메라등이용촬영(동법 제14조의2)
해설
④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제14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의2)는 비친고죄이다.
④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제14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의2)는 비친고죄이다.
16. 다음 중 전화녹음의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타당한 것은?
① 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 -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 때문에 통화도중에 수동적으로 녹음할 수 없다.
② 커플러녹음법 - 전화기의 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쉽고 정확히 음성을 채취할 수 있으나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을 때는 효과적이다.
③ 로젯트방법 -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고 설치도 간편해 외국수사기관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④ 픽업방법 -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비실험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① 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는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도 하고 통화도중 수동적으로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전화기의 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쉽고 정확히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③ 로젯트방법은 전화선에서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으나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을 때에는 효과적이다.
① 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는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도 하고 통화도중 수동적으로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전화기의 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쉽고 정확히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③ 로젯트방법은 전화선에서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으나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을 때에는 효과적이다.
17. 다음은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성분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성분으로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① 흑색화약유사품 - 초산칼륨, 목탄, 유황
② 초산유제폭약유사품 - 초산암모늄, 경유, 목탄
③ 염소산염계제폭약유사품 - 염소산칼륨, 경유, 목탄
④ 과염소산염제폭약(카일릿유사품) - 과염소산칼륨, 알미늄분말, 유황
해설
③ 염소산염계제폭약은 염소산칼륨, 유황, 목탄을 주로 혼합하여 만들며, 이 폭약은 회백색이나 백색의 분말결정체로 무취이며 파괴력이 강하다.
③ 염소산염계제폭약은 염소산칼륨, 유황, 목탄을 주로 혼합하여 만들며, 이 폭약은 회백색이나 백색의 분말결정체로 무취이며 파괴력이 강하다.
18. 다음 중 학교폭력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서별로 학교폭력위험지역을 4등급으로 구분․선정하여 순찰강화 및 필요시 경력을 배치하고 있다.
② 학교별로 학교담당경찰관을 지정, 불량서클 등 교내폭력실태를 파악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학교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④ 지방청․경찰서별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해설
① 학교폭력위험지역을 A, B 2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A - 학교폭력 다발지역, B - 학교폭력 발생우려지역).
① 학교폭력위험지역을 A, B 2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A - 학교폭력 다발지역, B - 학교폭력 발생우려지역).
19. 甲은 훔친 백지 가계수표를 이용하여 수표계약 없이 자기 명의로 발행, 물건을 구입한 경우 다음 어떤 죄명을 적용시켜야 하는가?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절도
②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절도
③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절도
④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절도
해설
② 발행권한이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위조, 변조자의 형사책임) 소정의 위조행위가 아니라 동법 제2조(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 제1항 제2호의 수표를 계약 없이 발행한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행사도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발행권한이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위조, 변조자의 형사책임) 소정의 위조행위가 아니라 동법 제2조(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 제1항 제2호의 수표를 계약 없이 발행한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행사도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0. 다음 중 마약류 증거물 채취방법으로 타당한 것은?
① 양귀비는 열매있는 전초를 채취하며, 열매가 아닌 다른 부위를 채취하면 감정할 수 없다.
② 마약류 감정에 이용되는 생체시료 중 가장 좋은 것은 소변검사이며, 소변검사는 수개월전에 투약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③ 필로폰은 뇨중 배설을 통해 투여량, 방법, 남용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필로폰 뇨중 필로폰 검출만으로 투약여부는 알 수 있으나, 투약시기는 알 수 없다.
④ 모발감정으로 필로폰, MDMA 등 모든 마약류 투약자 투약여부를 알 수 있다.
해설
③ 필로폰 뇨중 배설은 복용량, 복용방법, 복용후 뇨채취시기, 남용정도, 뇨의 액성 및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뇨중 필로폰 검출만으로 약물의 투약시기를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① 양귀비의 경우 열매부위가 가장 함량이 높으므로 될 수 있으면 열매가 있는 전초를 채취하며 열매가 없을 경우 다른 부위를 채취한다.
② 투약 후 수개월 경과한 혐의자의 투약여부에 대해서도 감정이 가능한 생체시료는 모발이다.
④ 소변감정은 필로폰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주요 마약류 투약 혐의자에 대해서 행해질 수 있으나 모발감정의 경우는 모발감정 기술상의 문제로 필로폰 투약 및 MDMA 투약 혐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③ 필로폰 뇨중 배설은 복용량, 복용방법, 복용후 뇨채취시기, 남용정도, 뇨의 액성 및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뇨중 필로폰 검출만으로 약물의 투약시기를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① 양귀비의 경우 열매부위가 가장 함량이 높으므로 될 수 있으면 열매가 있는 전초를 채취하며 열매가 없을 경우 다른 부위를 채취한다.
② 투약 후 수개월 경과한 혐의자의 투약여부에 대해서도 감정이 가능한 생체시료는 모발이다.
④ 소변감정은 필로폰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주요 마약류 투약 혐의자에 대해서 행해질 수 있으나 모발감정의 경우는 모발감정 기술상의 문제로 필로폰 투약 및 MDMA 투약 혐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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