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범죄징표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 인상, 지문, 혈액형
②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징표 - 성명, 가족, 경력, 직업, 현장답사
③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 원한, 치정, 미신, 이욕, 알리바이공작
④ 자연현상에 의한 범죄징표 - 물건의 특정, 물건의 이동
해설
② 피의자가 범행을 실행하기 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주변을 사전 답사한 것은 범인의 일반적인 심리상태에 의한 것으로 범인의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전날의 목격자들을 탐문하여 범인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범죄징표의 형태]
② 피의자가 범행을 실행하기 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주변을 사전 답사한 것은 범인의 일반적인 심리상태에 의한 것으로 범인의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전날의 목격자들을 탐문하여 범인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범죄징표의 형태]
|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 | ∙인상, 지문, 혈액형, 기타의 신체특징 |
| 범인의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 | ∙원한, 치정, 미신, 이욕, 이상심리 |
| 범인의 사회적 관계에 의한 징표 | ∙성명, 가족, 주거, 경력, 직업, 목격자 |
| 자연현상에 의한 징표 | ∙물건의 이동, 지문, 족적 |
| 문서에 의한 징표 | ∙문자의 감정, 사용잉크의 감정, 종이질의 감정 |
2. 다음 중 종적수사의 종류인 것은 몇 개인가?
| 탐문수사 수법수사 행적수사 장물수사 감수사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② 수법수사와 장물수사가 종적수사방법에 해당한다.
② 수법수사와 장물수사가 종적수사방법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긴급체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공문서부정행사 간통죄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점유이탈물횡령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③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는 사형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공문서부정행사(형법 제230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긴급체포대상 ×)
∙간통(형법 제241조) - 2년 이하의 징역(긴급체포대상 ×)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긴급체포대상 ×)
∙업무상과실장물취득(형법 제364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긴급체포대상 ×)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긴급체포대상 ×)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긴급체포의 대상이 된다.
③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는 사형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공문서부정행사(형법 제230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긴급체포대상 ×)
∙간통(형법 제241조) - 2년 이하의 징역(긴급체포대상 ×)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긴급체포대상 ×)
∙업무상과실장물취득(형법 제364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긴급체포대상 ×)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긴급체포대상 ×)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긴급체포의 대상이 된다.
4. Q는 2005.7.1. 03:00경 친구 P와 심하게 싸워 P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현장에서 도주한 Q는 1주일이 지난 2005.7.8. 17:00경 귀가하던 도중 형사 K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다. 다음 중 Q를 체포한 형사 K의 사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사 K는 2005.7.10. 17:00 이전에 Q의 집에 대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② 형사 K는 Q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Q의 소유물건에 대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형사 K는 Q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Q에 대하여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된다.
④ 형사 K는 Q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Q에 대하여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해설
②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7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의 규정(제200조의3)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없고, 피의자를 석방할 경우는 압수를 계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는 즉시 환부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색할 수 없다. 즉, 구속영장 청구기간내에 한하여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②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7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의 규정(제200조의3)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없고, 피의자를 석방할 경우는 압수를 계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는 즉시 환부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색할 수 없다. 즉, 구속영장 청구기간내에 한하여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5. 다음 중 ( )안에 들어갈 수를 모두 합산하면?
| 수법원지는 피작성자가 ( )세 이상되었을 때, 수법원지 작성 후 ( )년이 경과하였을 때 폐기하고, 피해통보표는 피해통보표 작성 후 ( )년이 경과되었을 때 폐기하고, 다만 전산입력자료는 ( )년이 경과되었을 때 삭제하여야 한다. |
② 96
③ 98
④ 100
해설
② 수법원지는 피작성자가 80세 이상 되었을 때, 수법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폐기하며, 피해통보표는 작성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폐기하고 다만 전산입력자료는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삭제한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산하면 80 + 10 + 1 + 5=96이 된다.
[수법원지와 피해통보표의 폐기(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
② 수법원지는 피작성자가 80세 이상 되었을 때, 수법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폐기하며, 피해통보표는 작성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폐기하고 다만 전산입력자료는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삭제한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산하면 80 + 10 + 1 + 5=96이 된다.
[수법원지와 피해통보표의 폐기(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
| 수법원지의 폐기 | 피해통보표의 폐기 |
| 1.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 되었을 때 3. 원지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단 전산입력자료는 삭제하지 않음) 4.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이상 중복시 1매 제외한 자료 |
1.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2.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3. 피해통보표 작성 후 1년 경과하였을 때(단 전산입력자료는 5년 경과후 삭제) |
6. 장물수사에는 일반수사와 특별수사가 있다. 일반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 범인상대의 장물수사 ㉡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 피해자의 확인 ㉣ 고물상, 전당포 등에 대한 수사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③ ㉡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 피해자 확인, ㉣ 고물상, 전당포 등에 대한 수사는 일반수사에 해당하며, ㉠ 범인상대의 장물수사는 특별수사에 해당한다.
③ ㉡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 피해자 확인, ㉣ 고물상, 전당포 등에 대한 수사는 일반수사에 해당하며, ㉠ 범인상대의 장물수사는 특별수사에 해당한다.
| 일반수사 | 특별수사 |
|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물수사 대상업자 또는 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장물을 발견하여 그것을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 ∙고물상, 전당포 등에 대한 수사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확인 ∙장물취급우려가 있는 기타 업자에 대한 수사 |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 ∙특정장물의 수사 ∙범인상대의 장물수사 ∙중요장물수배서의 장물대상수사 |
7. 다음 중 수사민원상담제와 관련하여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소․고발사실이 불명확하거나 불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장 접수를 보류하고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② 민원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거나 관할이 없는 경우 또는 진정서로 접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③ 경찰서장은 고소․고발관련 상담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 및 소양을 갖춘 퇴직경찰관을 수사민원 상담관으로 지정, 민원실에 배치한다.
④ 고소․고발사건으로 접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해설
① 고소․고발사실이 불명확하거나 불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장 접수를 보류하고 보정요청을 한다.
① 고소․고발사실이 불명확하거나 불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장 접수를 보류하고 보정요청을 한다.
8. 다음 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 성명, 연령, 생년월일 ㉡ 전과의 유무 ㉢ 피의자의 훈장, 연금의 유무 ㉣ 자수동기와 경위 ㉤ 피의자의 환경 ㉥ 피해자의 주거, 직업 ㉦ 피의자의 친구관계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① ㉦ 피의자의 친구관계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사항(범죄수사규칙 제176조 제1항)]
1) 피의자의 인적사항
2) 전과의 유무
3) 병역관계
4)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5)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6)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① ㉦ 피의자의 친구관계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사항(범죄수사규칙 제176조 제1항)]
1) 피의자의 인적사항
2) 전과의 유무
3) 병역관계
4)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5)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6)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9. 수표(手票) 등 흡수성 다공질 감정물의 잠재지문 현출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흡수성 종이류의 감정물은 종이류에 땀이 스며들어 잠재지문이 남게 된다.
② 닌히드린용액법, DFO용액법, 초산은용액법 등의 현출방법이 있다.
③ 닌히드린용액법은 종이류에 용액을 침투시킨 후 햇빛으로 열처리를 한다.
④ DFO용액은 용액을 침투시킨 후 다리미나 100℃ 열처리판으로 열처리를 한다.
해설
③ 닌히드린용액을 스텐레스 용기에 붓고 잠재지문을 검출할 검체(종이류)를 적신 후 약 2분이 경과되면 용액이 증발한다. 이때 전기다리미로 약 1분간쯤 가열하면 잠재지문이 검출된다. 햇빛은 초산은용액법과 관련이 있다.
④ DFO용액은 신체 단백질 내의 아미노산과 반응하고 종이를 현출할 때 닌히드린 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DFO와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3배 정도 뛰어나다.
③ 닌히드린용액을 스텐레스 용기에 붓고 잠재지문을 검출할 검체(종이류)를 적신 후 약 2분이 경과되면 용액이 증발한다. 이때 전기다리미로 약 1분간쯤 가열하면 잠재지문이 검출된다. 햇빛은 초산은용액법과 관련이 있다.
④ DFO용액은 신체 단백질 내의 아미노산과 반응하고 종이를 현출할 때 닌히드린 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DFO와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3배 정도 뛰어나다.
1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연결이 타당한 것은?
| 토사, 진흙 등과 같이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시약 ( )에 의해 ( )으로 발색시켜 채취한다. |
② 벤지딘 - 청색
③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 - 녹색
④ ortho-tolidine - 백색
해설
① 토사, 진흙 등과 같이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분무하면 적갈색으로 현출되어 족흔적을 채취하는데 활용되는 시약은 치오시안산염 용액이다.
① 토사, 진흙 등과 같이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분무하면 적갈색으로 현출되어 족흔적을 채취하는데 활용되는 시약은 치오시안산염 용액이다.
11. 다음 중 구속인명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죄사실
② 구속과 석방사항
③ 인상착의
④ 전과 및 가족관계
해설
① 구속인 명부에는 구속관, 석방사항, 죄명, 인상착의, 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전과 및 가족관계를 기재하되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조 기재함으로써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5조 제2항).
① 구속인 명부에는 구속관, 석방사항, 죄명, 인상착의, 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전과 및 가족관계를 기재하되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조 기재함으로써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5조 제2항).
12.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시 조치요령으로 타당한 것은?
①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3부 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발견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통보관서에게 송부한다.
② 지명통보자의 죄가 수건인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지명통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지명수배한다.
④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자는 48시간 이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해설
② 지명통보가 수건인 경우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0조의2 제2항).
③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한다(동규칙 제30조의2 제4항).
④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 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자는 즉시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동규칙 제30조의2 제3항).
② 지명통보가 수건인 경우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0조의2 제2항).
③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한다(동규칙 제30조의2 제4항).
④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 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자는 즉시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동규칙 제30조의2 제3항).
13. 다음 중 우범자가 타관내로 전출하거나, 또는 전입했을 때의 조치요령으로 타당한 것은?
ⓛ 우범자가 타관내로 전출시 당해자의 카드사본을 작성․통보한다.
② 우범자 전입시 전입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우범자 여부를 확인한다.
③ 조회의뢰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우범자 여부를 회보한다.
④ 우범자의 사망․전출․관찰보호기간이 경과시 카드를 폐기한다.
해설
③ 우범자 조회의뢰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우범자 여부를 회보하여야 한다(우범자관찰보호규칙 제11조 제2항).
ⓛ 우범자가 타관내로 전출시에는 즉시 신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우범자의 관찰보호 카드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0조).
② 우범자가 전입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자의 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우범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동규칙 제11조 제1항). 즉,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이다.
④ 우범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당해 카드를 폐기한다. 전출하거나 관찰보호기간의 경과자로 계속 관찰의 필요가 없는 경우 당해 카드에 그 연, 월, 일과 사유를 명기하고 이를 수사 참고자료로 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3조).
③ 우범자 조회의뢰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우범자 여부를 회보하여야 한다(우범자관찰보호규칙 제11조 제2항).
ⓛ 우범자가 타관내로 전출시에는 즉시 신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우범자의 관찰보호 카드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0조).
② 우범자가 전입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자의 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우범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동규칙 제11조 제1항). 즉,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이다.
④ 우범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당해 카드를 폐기한다. 전출하거나 관찰보호기간의 경과자로 계속 관찰의 필요가 없는 경우 당해 카드에 그 연, 월, 일과 사유를 명기하고 이를 수사 참고자료로 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3조).
14. 다음 중 살인사건 수사관계 중 현장관찰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공무유무의 판단, 동기의 판단
② 범인의 출입관계, 감의 수사
③ 시체의 관찰 및 피해자 신원확인
④ 피해품수사, 유류품의 발견․채취
해설
④ 피해품수사는 기초수사활동이다.
[살인사건의 현장관찰 요령]
④ 피해품수사는 기초수사활동이다.
[살인사건의 현장관찰 요령]
| 사전준비 | 요원의 지정과 임무분담, 필요한 기자재의 수집․정비 |
| 범인의 입․출 관계 |
침입지역, 침입개소의 관찰, 침입구 및 침입방법, 도주 및 도주방법 |
| 사체의 관찰 | 사체의 위치, 자세, 창상의 부위․수, 창상의 상황(찢긴상처, 벤상처, 찔린상처), 사후 경과시간의 추정, 살해방법, 사인, 착의상황, 혈흔의 상황, 수상(受傷)당시의 상황, 사체로부터의 지문채취, 흉기의 추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 동기의 판단 | 이욕인가, 원한인가, 치정인가 |
| 감의 수사 | 연고감(침입상황, 범인의 행동), 지리감(현장의 지리적 관계, 범행시간의 관계) |
| 공범유무 | 범행현장의 족적 등, 흉기의 종류 등 범행상황 |
| 유류품의 발견, 채취 |
종류, 유류의 상황확인, 증거화 - 유류품에서 증거채취 |
15. 다음 중 강도사건의 현장관찰시 상습성의 판단기준으로 타당한 것은 몇 개인가?
| ㉠ 시간, 장소적 관계 ㉡ 족적과 범인언동 ㉢ 폭행의 수단과 방법 ㉣ 물색상황 ㉤ 목적물관계 ㉥ 침입수단과 방법 |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③ 족적은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범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다.
[상습성 판단의 자료]
③ 족적은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범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다.
[상습성 판단의 자료]
| ∙시간적․장소적 관계 ∙침입수단과 방법 ∙폭행의 수단과 방법 ∙물색의 상황 ∙목적물 관계 ∙기타 습벽 |
16. 다음 중 폭파사건 발생시 임무분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수사반 - 폭발물에 관한 전과자, 피해관계의 장악
② 지연수사반 -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지연․행방에 대한 탐문
③ 증거품반 - 수집증거품의 정리보관, 증거의 분석검토
④ 감수사반 - 사건발생장소 및 부근거주자, 폭파대상 출입자, 친족, 고용인 등 자 물색
해설
① 피해관계의 장악은 증거품반의 임무에 속한다.
[폭파사건 발생시 임무분담(수사본부)]
① 피해관계의 장악은 증거품반의 임무에 속한다.
[폭파사건 발생시 임무분담(수사본부)]
| 조 직 | 임 무 |
| 총괄반 | 경찰청, 시도지방경찰청, 기타 관계 기관과의 연락 자료의 작성 |
| 증거품반 | 수집증거품의 정리보관, 증거의 분석검토, 피해관계의 장악 |
| 감수사반 | 사건 발생장소 및 부근 거주자, 폭파대상 출입자, 친족, 고용인 등 물색 |
| 지연수사반 |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지연․행방에 대한 탐문 |
| 폭발물수사반 | 유류품 및 해명된 기폭장치, 폭발물의 용기, 화약 등 폭발물에 대하여 제조지, 구입자 조사 |
| 정보수사반 | 폭발물에 관한 전과자, 동기적으로 보아 적격성을 지닌 개인에 관한 정보수집 |
| 특명수사반 | 중요특이한 사건으로 극비에 속하는 것, 기타 필요에 따라 수사주무관이 지시하는 특명수사를 분담 |
17. 다음의 절도사건 중 ｢범죄수사규칙｣상 경찰청까지 보고해야 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 5,000만원 이상의 다액절도(상습조직치기사건은 전부) ㉡ 총기, 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 절도 ㉢ 외국공관 및 관저 절도 ㉣ 중앙관서 및 나급 중요시설 절도 ㉤ 국보급 문화재 절도 ㉥ 관공서, 전선 등 절도 |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② ㉡ 총기, 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 절도, ㉢ 외국공관 및 관저 절도, ㉤ 국보급 문화재 절도가 경찰청 즉보사항이다.
[보고대상인 절도사건(범죄수사규칙 제20조 별표 1)]
② ㉡ 총기, 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 절도, ㉢ 외국공관 및 관저 절도, ㉤ 국보급 문화재 절도가 경찰청 즉보사항이다.
[보고대상인 절도사건(범죄수사규칙 제20조 별표 1)]
| 경찰청보고 | 지방청보고 |
| ∙5000만원 이상의 다액절도(상습조직치기사건은 500만원이상) ∙총기, 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 절도 ∙외국공관 및 관저절도 ∙중앙관서 및 가급 국가중요시설 절도 ∙국보급 문화재 절도 |
∙2000만원 이상의 다액절도(상습조직치기사건은 전부)(개정 2002.10.29) ∙관공서, 전선 등의 절도 |
18. 丙은 강남에서 대형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일대 조직폭력배 ‘막나가파’가 丙의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丙을 상대로 각목 등으로 수회 폭력을 행사하고 나이트클럽의 손님을 내쫓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를 참다못한 丙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막나가파’ 두목 김샌다 등 7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등으로 구속이 되어 재판진행중인데 불구속된 조직원 김똘만 등이 전화로 丙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협박하는데, 丙은 경찰에 신변요청을 하였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협박 등의 죄는 별론으로 함) (2004.12월 문제풀이 7회 문17 유사)
① 경찰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사례로서 개입의무의 발생, 관계규정의 사익보호성 등의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② 위 사례의 경우 개입의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강행법규는 없으나 裁量權의 영으로의 收縮理論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적절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만일 경찰이 신변보호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등을 취할 수 있다.
해설
② 설문의 경우 피해자는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경찰은 재량 없이 개입의무를 지게 된다(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③ [신변조치의 종류(동법시행령 제7조)]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이외에도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다.
② 설문의 경우 피해자는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경찰은 재량 없이 개입의무를 지게 된다(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③ [신변조치의 종류(동법시행령 제7조)]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이외에도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다.
19. 공무원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범죄가 아닌 것은?
① 뇌물수수행위
② 회계공무원의 국고손실야기행위
③ 특수직무유기행위
④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성폭행행위
해설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뇌물(제2조), 알선수재(제3조), 체포․감금․독직폭행․가혹행위(제4조의2), 공무상비밀누설(제4조의3), 국고등손실(제5조), 특수직무유기(제15조) 등이다.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뇌물(제2조), 알선수재(제3조), 체포․감금․독직폭행․가혹행위(제4조의2), 공무상비밀누설(제4조의3), 국고등손실(제5조), 특수직무유기(제15조) 등이다.
20. 다음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메스암페타민, 싸이로시빈, 바르비탈염제류, 프로폭시펜, 모르핀, 헤로인, 아미노부텐, 마리화나, 유코테, 페치딘, L.S.D, 페이오트 |
② 5개
③ 6개
④ 7개
해설
∙마약에 해당하는 것 - 유코테, 프로폭시펜, 모르핀, 헤로인, 페치딘
∙향정신성의약품 - 메스암페타민, 싸이로시빈, L.S.D, 바르비탈염제류, 페이오트,
∙대마 - 마리화나
※ ‘아미노부텐’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제하는 마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약류의 분류]
∙마약에 해당하는 것 - 유코테, 프로폭시펜, 모르핀, 헤로인, 페치딘
∙향정신성의약품 - 메스암페타민, 싸이로시빈, L.S.D, 바르비탈염제류, 페이오트,
∙대마 - 마리화나
※ ‘아미노부텐’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제하는 마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약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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