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30일에 시행한 경상북도 하반기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각 부서의 상당한 재량을 허용하여 절약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부서의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시켜주는 제도는?
① 총괄예산제도
② 신축성배당제도
③ 자율성배당제도
④ 효율성배당제도


(답) ④
설문은 신성과주의예산에서 강조하는 예산의 신축성유지방안 중 하나이다. 절감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부처의 다음 해 예산으로 이월을 허용하는 제도는 효율성배당제도(efficiency dividend)이다.

【문 2】 지방교부세의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①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중앙이 그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② 지방교부세는 중앙의 조건과 통제가 따른다.
③ 재정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것이다.
④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답) ④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격차)을 조정하기 위한 수평적/수직적 조정재원은 지방교부세이다.

【문 3】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사회체제에서 분권화의 초래
② 생산부문이 소품종 대량체제로 전환 
③ 인간의 육체노동이 정신노동으로 전환
④ 획일적 대량주의에서 개성존중의 다원주의로 전환


(답) ②
정보화사회에서는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된다.

【문 4】 미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무원 선발시험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원 의원은?
① 팬들턴(Pendleton)
② 윌슨(Winson)
③ 귤릭(Gulick)
④ 웨버(Weber)


(답) ①
미국 실적주의의 확립과정을 묻는 문제로 공화당 Ohio주 상원의원이었던 Pendleton이 주도하여 입법한 Pendleton법에서 최초로 공채제도가 채택되고 그 결과 실적주의 확립이 이루어졌다.

【문 5】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이 복잡해서 입법권에 의한 통제가 어렵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현대행정의 정책결정기능에 도움을 준다.
③ 영기준예산은 예산액의 계속적인 점증현상을 가져온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각 행정기관 중심의 할거주의를 지양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재원배분이 이루어진다.


(답) ④
계획예산제도는 각 행정기관별 장벽을 제거하여 부처간 갈등 및 할거주의를 지양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①의 경우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이며, ②의 경우 기획예산제도에 해당하고, ③의 경우 영기준예산은 예산액의 계속적인 점증현상을 방지한다.

【문 6】 Osborne과 Plastrik의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핵심 전략 : 목표의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② 성과 전략 : 성과에 대한 결과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③ 통제 전략 : 일선 공무원들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④ 문화 전략 : 공무원의 마음가짐, 정신 등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답) ③
통제전략은 일선 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축소하려는 것이다.

<정리> 기업형정부의 5C 전략별 구체적 접근법

【문 7】 행정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로 인해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행정국가가 등장하였다.
② 행정의 국민형성기능을 강조하며 행정권이 입법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③ 서구에서 행정국가의 출현은 대체로 복지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아야 한다.
④ 발전도상국가에서 행정국가의 출현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행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루어졌다.


(답) ②(잠정)
국민형성기능은 질서유지 등과 함께 행정의 소극적인 기능으로서 행정국가 등장 이전 근대적인 소극적 행정시절에 중시되었던 기능으로서 국민통합, 국민적 일체감, 국민적 사회화 등을 통하여 국민을 응집시키는 기능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형성기능이 행정국가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의 경우 서구에서 행정국가의 출현은 1929년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비롯된 것이지만 본격적인 등장은 복지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1940년대 중후반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는 견해가 많다. 행정국가는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 등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8】 1990년대 행정학의 경향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화에 따른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국제행정의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② 국내정책과 국제정책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③ 고객중심 행정을 위해 계층적 관료제의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④ 기업체의 경영방식을 원용하는 공공관리 기법이 강조되었다.


(답) ③
신공공관리론(NPM)의 특성을 묻는 것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을 위해서는 계층적 관료제보다는 일선관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권적, 유기적 구조가 요구된다.

【문 9】 Peters는 전통적인 관료제적 국정관리 모형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적 모형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거버넌스 모형 중 참여적 정부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통적 정부모형에서 문제되는 것은 계층제이다.
② 관리에 있어 절차적 통제를 중시한다.
③ 성과급 등 시장적 요인을 적극 활용한다.
④ 공익의 기준은 정부가 시장의 선호에 얼마나 대응적인가 하는 것이다.


(답) ①
참여적 정부모형은 엄격한 계층제에 의한 참여의 제한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탈계층제적 조직에 의한 대내외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좌파적 공동체주의 모형이다. ③④의 경우 시장적 정부모형에 해당한다. Peters가 제시한 국정관리모형은 다음과 같다.

【문10】 행정개혁의 주요 속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한다.
② 동태적이며 행동지향적이다.
③ 폐쇄체제적이며 포괄적 연관성을 중시한다.
④ 의식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답) ③
행정개혁은 환경과의 관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방체제적이며 여러 가지 관련요소를 고려한 활동이기 때문에 포괄적 연관성을 중시한다.

【문11】 행정은 능률성과 형평성의 달성을 강조한다. 다음 중 능률성과 형평성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능률성은 경제성과 효과성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경제성은 산출에 중점을 둔다.
③ 효과성은 산출에 중점을 둔다.
④ 형평성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답) ②
효과성(effectiveness)은 비용보다는 산출에 중점을 두는 이념이고(③), 경제성(economy)은 비용에 초점을 두는 이념이다(②). ①의 능률성(efficiency)은 효율성(생산성)이라고도 하는데 비용대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경제성과 효과성을 조합한 개념이다(①). 형평성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행정의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기준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이다. 

【문12】 개혁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구성원들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② 개혁내용을 구성원의 가치관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③ 구성원의 참여하에 개혁의 내용을 결정한다.
④ 외부집단에 의하여 개혁을 추진한다.


(답) ④
외부주도형의 경우 내부구성원의 이익이나 현실을 감안하기 힘든 과격한 개혁안이 건의되므로 이로 인한 저항이 극대화될 수 있다.

【문13】 정책과정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정책과정은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② 정책과정은 순환적인 과정이다.
③ 정책과정에서는 상이한 성격의 집단과의 연대가 어렵다.
④ 정책과정은 갈등과 타협이 존재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답) ③
정책과정은 기계적, 정태적 과정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므로 상이한 집단과의 연대 등 협상과 타협의 전략이 발휘되는 과정이다. 

【문14】 직업공무원 제도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② 보수의 합리화를 통하여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
③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는 지나친 경쟁의식을 부추기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④ 젊은 사람을 채용하여 일생동안 발전의 가능성을 높게 한다.


(답) ③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치를 위해서 공직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높아야 한다.

【문15】 행정학의 접근법 중 정치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정치적 접근법은 행정의 능률성을 최대 가치로 한다.
② 정치적 접근법은 행정 책임으로 설명되는데, 행정 책임을 위해 고전적 접근법은 행정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③ 정치적 접근법은 정책 과정으로 설명되는데, 정책이 형성되고, 결정되는 정책 과정은 정책학의 정책 분석 기법과 행정가의 정치적 역량 또는 정치 기술이 중요하다.
④ 정치적 접근법의 대표적 학자는 왈도(Waldo)를 들 수 있다.


(답) ①(잠정)
①은 관리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David H. Rosenbloom은 행정에 대한 접근법을 관리적, 정치적, 법적 접근법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행정학의 주요이론, 오석홍외).
(1) 관리적 접근법 : 가장 고전적인 접근법으로 행정은 본질적으로 경영(기업)과 동일하며 행정은 경영의 관리원리나 가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려는 정치행정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관리적 접근법에서는 행정의 효율성(능률성, 경제성)을 최대의 가치로 삼는다. W.Wilson 등 행정관리설이나 Taylor 등의 과학적 관리운동, M.Weber의 관료제이론 등이 이러한 입장에 해당한다.
(2) 정치적 접근법 : W.Sayre, D.Waldo등에 의하여 주창되었으며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관리의 효율성보다는 행정의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 등의 가치를 중시하며 행정을 기본적으로 정책과정내지는 시민참여활동으로 인식함으로 정치행정일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D.WWaldo는 '민주행정이론(1952)'에서 민주행정이론을 정립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능률성을 지향하는 가치중립적인 자세라고 하였다.
(3) 법적 접근법 : F. Goodnow(1905)의 ‘미국 행정법의 원리’, 미국행정절차법(1946)에 의한 행정의 사법화경향, 1950년대 이후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상의 권리보호경향(평등권 등)이 이에 해당하는 입장으로 법적 접근법에서는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 국민의 실체적 기본권 보장, 형평성 추구 등이 핵심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문16】 정책결정요인론의 문제점이나 비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선정 과정상 문제가 있다.
② 실제 계량화가 곤란한 정치적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③ 정책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④ 정책수준의 차이나 구조적인 차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답) ②(잠정)
①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선정 과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정치적 변수는 대표성이 없는 변수들이선정되었다고 주장한다.

②의 경우 정치학자들은 정치적 변수는 계량화가 곤란하여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계량화가 곤란한 정치적 변수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문헌상 확인이 안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의 경우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정책체제)를 종속변수로, 정책환경을 독립변수로 보기 때문에 정책환경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만 역으로 정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책유형론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로 정책(정책체제)이 정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④의 경우 정책수준의 차이나 구조적인 차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책의 수준을 지나치게 상위수준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문17】 행정학의 조직이론 중 잘못된 것은?
① Follett은 조직권위는 리더에 의한 것으로 계층적 명령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② Mayo는 호손실험을 통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증명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인간 심리상태가 중하다는 사상을 깨달았다.
③ Barnard는 조직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위해서는 Follett의 조직권위와 Mayo의 조직구성원의 요구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Herzberg는 만족감을 주지만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 위생요인을 주장하였다.


(답) ①④(복수)
Mary P. Follett은「통제의 과정」에서  통제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실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위로 부터의 일방적 관계나 명령이 아니라 상호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리더십은 권위와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리더와 부하간의 상호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④의 경우 Herzberg의 위생요인은 불만요인만 제거할 뿐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므로 틀리다. 출제자는 ①을 정답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이나 ①과 ④ 모두 정답으로 최종처리되었다. 

【문18】 엽관주의에 의한 인사행정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의 적극적인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정부활동에 대한 민주통제의 강화와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③ 공직경질을 통하여 관료의 특권화와 침체화를 방지할 수 있다.
④ 특수한 자격이나 능력을 지닌 공무원을 임명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답) ④
특수한 자격이나 능력을 지닌 공무원을 임명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적주의의 특징에 해당한다.

【문19】 대표관료제에 대한 비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성이 공직에 재직하면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과 차이가 있다.
② 실적주의와 상충되어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③ 사회경제적 인구 구성에 따른 비례성은 피동적 대표성을 의미한다.
④ 출신집단을 대표하여 정책결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답) ①
대표관료제는 인간의 사회화과정을 전제로 출발한 모형이지만 공무원의 대표성이 공직에 재직하면서 변할 수도 있다는 2차적 사회화(재사회화) 현상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표관료제의 문제점이다.

【문20】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것 중 옳은 것은?
① 직급-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성 책임성 자격요건이 유사한 모든 직위를 말한다.
② 등급-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 자격요건 등이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③ 직위-인사행정의 편의상 채용이나 보수 등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는 집단을 말한다.
④ 직렬-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답) ④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①은 등급, ②는 직급, ③은 직급 또는 등급에 각각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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