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남 9급 행정학

2005년 6월 5일에 시행한 경상남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현재 직위분류제도가 증가추세이다.
② 장기적으로 보면 계급제가 효과적이고 단기적으로 보면 직위분류제가 유용하다.
③ 직위분류제는 보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④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을 원칙으로 한다.

(답) ①
①의 경우 미국의 고위공무원단(SES) 도입 등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는 상호 접근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 직위분류제가 일방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는 아니다.

2. 다음 중 옴부즈만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재판에 대한 통제(간여)가 가능하다(재판에 관한 내용을 시정할 수 있다).
② 직권이나 신청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다.
③ 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조사가 가능하다.

(답) ①
옴부즈만은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 비판, 시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재판에 대한 간여나 재판에 관한 내용을 시정할 수는 없다.

3. ZBB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② 새로운 사업계획을 개발하는데 유용하다.
③ 상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④ 예산의 결정과정에 모든 계층의 관리자가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다.

(답) ②
영기준예산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모두를 분석단위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업계획 개발보다는 계속사업의 계속여부를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영기준예산이다.

4. 신중앙집권화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① 주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② 교통과 컴퓨터가 발달하면 나타나는 권력의 집권성을 의미한다.
③ 전문공무원...............
④ 오랫동안 분권적인 국가에서 생기는 비권력적 집권성이다.

(답) ④
신중앙집권화는 오랜기간동안 지방자치가 발달하여 왔던 전통적인 분권적 국가(영미 선진국)에서 20C들어 교통통신의 발달과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새로운 중앙집권현상으로 ‘비권력적 집권’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5. 다음 중 미국 팬들턴법(Pendleton Act)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제대군인에게 공직임용시 특혜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③ 실적주의보호위원회(MSPB)를 설치하였다.
④ 초당적, 독립적인 인사위원회(CSC)를 설치하였다.

(답) ③
미국 실적주의 확립의 모태가 되었던 팬들턴법(1883)에서는 인사위원회(CSC)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실적제보호위원회는 1978년 카터행정부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인사기구로서 인사위원회가 인사관리처(OPM)와 실적주의보호위원회(MSPB)로 분리된 것이다.

6.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McClelland의 성취욕구이론
② Adams의 형평성이론
③ Vroom의 기대이론
④ Locke의 목표설정이론

(답) ①
McClelland의 성취욕구이론은 내용이론에 속한다. 동기부여이론은 다음과 같이 욕구이론과 과정이론으로 구분된다.

< 동기부여이론체계 >

A. 내용이론
 (1) 합리적·경경제인모형 : X이론, 과학적관리론
 (2) 사회인모형 : Y이론, 인간관계론
 (3) 성장이론 : 인간의 성장 중시(X → Y), 고급 욕구 중시
   ① Maslow의 욕구단계설
   ② Murray의 명시적욕구이론
   ③ Alderfer의 ERG이론
   ④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⑤ McGregor의 XY이론
   ⑥ Likrert의 관리체제이론
   ⑦ 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⑧ Herzberg의 욕구충족2개요인이론
 (4) 복잡인모형 : 욕구의 복합성과 개인차를 고려하는 일종의 Z이론이나 상황적응론
   ① E.Schein의 복잡인모형
   ② Hackman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③ Z이론 : Ouchi의 Z이론

B. 과정이론
 (1) 기대이론 :
   ① Vroom의 동기기대이론
   ② Porter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③ E.Berne의 의사거래분석
   ④ 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⑤ J.Atkinson의 기대모형
 (2) 형평성이론 : Adams의 공정성이론
 (3) 목표설정이론 : Locke의 이론
 (4) 학습이론(강화이론)

7. 다음 중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가 아닌 것은?
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인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혹은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 징계에 의해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답) ①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는 구분해야 한다. ①은 헌재의 위헌결정(2003)으로 인하여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만 '당연퇴직사유'에서는 제외되었다.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5)를 제외한 것이 당연퇴직사유이다.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의 기본전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의 행동과 선택이 의사결정의 기본단위가 된다.
② 개인을 사회보다 중시하는 철학적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③ 개인을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로 가정한다.
④ 공공서비스의 결정주체자는 분권화된 다양한 주체들이라는 가정을 한다.

(답) ② (잠정)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상 개체주의로서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에 바탕하고 있지만 학문적 기초가 철학적 가정이 아닌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시장경제학이나 수학적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철학적 개인주의’라기 보다는 ‘경제학적 개인주의’와 가깝다고 할 것이다.

9. 다음 중 동기부여의 Z이론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오우치 - 일본의 우수한 경영방식을 미국에 적용하려 했다.
② 룬드스테트 - 자유방임적 관리를 중시하였다.
③ 롤리스 - 복잡한 인간을 전제로 상황적응적 관리를 주장하였다.
④ 롤러 - 업적에 대한 만족요부를 보상의 공평성이라는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답) ④
④는 Z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 중 기대이론에 속한다. Z이론도 기본적으로 모두 욕구이론에 속한다.

10. 모든 국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국정운영의 목표를 둘 경우, 이에 가장 부합되는 행정이념은 무엇인가?
① 합법성
② 능률성
③ 민주성
④ 효과성

(답) ③
국민복리 증진은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민주성과 가장 가깝다.

11. 다음 중 행정 정보화에 따른 변화가 아닌 것은?
① 서식의 다양화
② 업무의 신속화
③ 결정권한의 단축(결정체계의 간소화)
④ 창구서비스의 강화

(답) ①
정보화 사회에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다양화되지만 서식이나 정보는 표준화된다.

12. 내적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② 실험조작의 반응과 효과
③ 통계적 회귀요소
④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답) ③
통계적 회귀인공요소는 실험직전 측정결과를 토대로 실험집단을 구성하고 실험을 실시할 경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평소의 성향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으로 이 경우 내적 타당도가 저해된다. ①②④는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정책평가의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두가지 대표적인 요인은 ‘표본의 대표성으로 인한 일반화 곤란문제’와 ‘인위적 실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작용적 배열’이다. 반작용적 배열이란 연구결과는 더 광범위한 모집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실생활 상황에도 일반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달성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연구가 고도로 인위적이며 치밀하게 고안된 환경에서 수행될 때 더욱 그러하다. 실험적 상황으로 인한 인위성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내에서의 여러 가지 특징은 반작용적일 것이 틀림없으며 이것은 결국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게. 예를 들면 사전의 사업 측정은 실험적 처치(즉 정책처리)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그 결과 관찰된(나타난) 효과는 사전 사업단계에서 측정받아 왔던 대상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작용적 배열에 의한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이만갑).
(1) 실험전 측정의 반응효과 : 실험적 변수의 처치 이전에 측정을 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아무런 실험적 측정도 받지 않은 모집단에 대하여 일반화해도 좋은가 하는 문제이다.
(2) 피실험자 선택과 실험적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 : 이미 피실험자 선택에 어떤 편견(결과)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험적 변수를 작용시킴으로써 거기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의 결과를 일반적인 모집단에 대하여 일반화할 수 있을까가 문제된다.
(3) 실험적 처치 자체에 의한 반응 효과로 인하여 비처치 상태에 있는 모집단에다가 실험적 변수의 효과 여부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mulitiple-treatment interference) : 다수의 실험적 처리를 실시할 경우 실험에 익숙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다수적 처리 그 자체가 실험적 효과에 미치는 간섭 또는 영향을 생각할 때 그러한 처치를 전혀 받지 않은 모집단에다가 일반화할 수 있을까가 문제된다.

13. 다음 중 예산의 신축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계속비
② 예비비
③ 예산의 재배정
④ 국고채무부담행위

(답) ③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통제수단에 해당한다.

14. 현대적 예산원칙이 아닌 것은?
① 다원적 절차의 원칙
②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③ 예산한정성의 원칙
④ 시기신축성의 원칙

(답) ③
예산한정성의 원칙은 행정부에 대한 재정활동을 통제하려는 고전적인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 예산의 원칙 >

고전적 원칙	현대적 원칙
공개성	계획
명료성	책임
완전성	보고
단일성	수단구비
한정성	다원적 절차
사전승인	재량
엄밀성	시기신축성
통일성	기구교류

15. Lowi의 정책의 유형 중 법률의 형태를 취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를 선택하게 되는 정책은?
① 규제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답) ①
Lowi는 규제정책의 특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정책결정시에 선택되어진다는 점'과 규제정책은 강제력을 발동해야 하므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16. 현대행정의 질적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의 수나 정부기구(조직)가 증가한다.
② PPBS와 ZBB 등에 의한 예산편성이 활성화된다.
③ 행정기능이 전문, 복잡화되어 간다.

(답) ①
①은 현대행정의 양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이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임 의결권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결처분권을 가진다.

(답) ②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이 없으며, 또한 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에 대해 해산권이 없다.

18. OECD 선진국의 정책기조가 아닌 것은?
① 운영기술보다 조직구조를 중시한다.
②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한다.

(답) ① (잠정)
신공공관리론은 조직구조의 개편보다는 정부운영기술에 있어서 민간의 시장기법과 전략을 도입하려는 운영기술의 혁신을 중시한다.

19. 신행정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급적 같은 사람에게 동등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행정은 여러 사람들의 상호주관성으로 이루어진다.
③ 안정성을 중시한다.

(답) ②
①의 경우 수평적 공평만을 언급한 것으로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람에 우선적인 서비스를 강조하는 수직적 공평이 누락되어 신행정학의 정확한 평가가 아니며, ②는 현상학에 의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행정론의 특징에 해당한다.

20. 델파이기법은 어느 분석과 관련이 있는가?
① 시계열분석
② 회귀분석
③ 전문가들의 직관에 의한 분석

(답) ③
델파이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는 과정은 컴퓨터에 의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지만 의견의 원천이 주관적인 판단을 토대로 하는 것이므로 직관적 미래예측에 해당한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②	④	③	①	①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③	③	①	①	②	①	②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