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최근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장(3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채택하고있다
②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하여 적격자를 배치하는데 적합하다
③ 고위공무원들이 직업보장이 위협받는다
④ 계급제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답] ②

[해설]
고위공무원단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정관리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차원에서 정책관리능력을 갖춘 리더십 있는 일반행정가로서의 역할 강화하며, 정치적인 차원에서 정부정책에 있어서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러한 고위공무원단의 기본적인 특징을 본다면, ㉠ 범부처의 통일적 인사관리체계(계급제적 요소), ㉡ 정치적 대응성 확보(엽관제적 요소), ㉢ 인력관리의 유연성(계급제적 요소 ; 공직분류에 있어서 기존의 직무중심에서 사람중심의 분류로, 일반관리기법의 강조, 부처별 채용 및 훈련), ㉣ 성과책임의 확보(성과계약, 개방형)로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② 직무의 과학적 분석은 고위공무원단의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EZ행정학, p.694).

2. 조직이 안정과 지속을 유지하고, 안정과 존속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의 정책이나 리더십 및 의사결정기구에 환경의 새로운 요소를 불러들여 적응하는 과정은?
① 경쟁(Competition)
② 연합(Coalition)
③ 연합(Coalition)
④ 적응적 흡수(Cooptation)


[정답] ④

[해설]
설문은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전략 중에서 Selznick의 적응적 흡수에 속한다. 적응적 흡수는 수동적인 전략인 적응적 변화와 달리, 외부 인사의 영입 등을 통해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EZ행정학, p.460).

3. 측정도구(예:채용시험)가 어떤 변수의 값(예: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① 기준타당성
② 구성타당성
③ 내용타당성
④ 신뢰성


[정답] ①

[해설]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는가하는 것은 타당성과 관련된 것이며, 신뢰성은 일관성을 말한다. 타당성 중에서 측정의 정확성은 기준타당성과 관련된다(EZ행정학, p.705).

4. C. Jones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서 이루어지는 하위활동이 아닌 것은?
① 문제의 인식
② 대표화 과정
③ 합법화 과정
④ 문제의 정의


[정답] ③

[해설]
Jones는 의제형성과정을 ㉠ 사건의 인지 → ㉡ 문제정의 → ㉢ 집결 → ㉣ 조직화 → ㉤ 대표화 → ㉥ 정책의제화로 설명한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의제설정을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인지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부에 의해 채택(진입)하도록 하는 대표화과정이 포함된다.

5. 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될 때, 해당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성과상여금제도
② 제안제도
③ 성과주의예산제도
④ 예산성과금제도


[정답] ④

[해설]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증대․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예산성과금이라 한다(EZ행정학, p.816).

① 성과상여금제도는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성과급제도이다(EZ행정학, p.733).

6. 최근 정보사회화과정에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는 조직변화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직내부 또는 조직들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② 계층적 분화가 더욱 촉진되어 가고 있다.
③ 조직구조가 수평화되어 가고 있다.
④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보사회에서 조직은 기능 및 계층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정보화는 조직 간 및 조직 내 경쟁을 가속화시키면서, 조직 간 경쟁뿐 아니라 조직 내 개인들 간에 경쟁원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축성과 유연성, 자율성이 확대된다(EZ행정학, p.458).

7. 행정통제 중 외부통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② 시민에 의한 통제
③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④ 입법부에 의한 통제


[정답] ①

[해설]
행정통제는 일반적으로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한다. 외부통제는 행정기관 외부의 통제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내부통제에 속한다(EZ행정학, p.927).

8. 목표관리(MB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설정과정에 부하를 참여시킴으로써 동기부여 및 사기앙양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주먹구구식 관리가 아니라 비능률적 관리행위를 배격하며, 성과와 능률을 중시한다.
③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모든 활동들을 평가하고 실체를 상세히 규명하도록 한다.
④ P.Drucker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닉슨 대통령에 의해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된 바 있다.


[정답] ③

[해설]
MBO란, 참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단위와 구성원들이 실천하여야 할 생산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평가․환류하는 관리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MBO는 조직 상층부에 의해 제시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통제체제인 전통적인 관리방식과 달리 상사와 부하의 합의에 의한 목표설정과정에서 시작한다(EZ행정학, p.628).

④ 정부에서는 예산제도(미국의 닉슨대통령에 의해 도입된 MBO ; EZ행정학, p.850)나 인사관리제도(우리나라의 4급 이상 인사평정에서의 MBO 등)처럼 도입되기도 하였다.

③은 PPBS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로, MBO는 PPBS가 지나친 집권화를 초래한데에 대한 반발로 도입되었다.

9. 기업형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것은?
① 투입지향적 적부
② 경쟁적 정부
③ 임무지향적 정부
④ 고객지향적 정부


[정답] ①

[해설]
기업형정부는 투입이나 과정보다는 결과나 성과를 중시한다(EZ행정학, p.107).

10. 중앙행정기관들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 기획예산처의 부처담당 예산사정관이 예산요구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때 의문 있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요구를 한 부처의 예산 담당관을 불러 질문을 한다. 이러한 예산절차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① 예산협의
② 예산심의
③ 예비심사
④ 부처심사


[정답] ①

[해설]
설문은 예산협의과정에 대한 것이다. 예산협의는 사업부처가 요청한 요구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반면, 예산심의는 각 부처를 담당하는 사정관들에 의해 담당예산의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전체적인 조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11. 정부는 뉴질랜드 등에서 실시한 회계방식을 참고하여 새로운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재정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주고 성과측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는?
① 복식부기회계제도
② 단식부기회계제도
③ 현금주의회계제도
④ 책임운영회계제도


[정답] ①

[해설]
설문은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워낙,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제도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이지만, 국내에서 소개될 때 복식부기제도(혹은 발생주의/복식부기)로 소개되었다. 이 제도는 전통적인 현금주의나 단식부기제도와 달리 재정운영 및 그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성과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세정의 투명성, 국채관리 효율화, 자산관리 적정화, 결산정보 활용도 제고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면, 공행정의 특수성,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식결산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EZ행정학, p.827).

12. 훈련의 참가자들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인적 차원의 조직발전기법은 ?
① 관리망훈련
② 대면회합
③ 팀구축
④ 감수성훈련


[정답] ④

[해설]
설문은 감수성 훈련에 대한 설명이다. 감수성 훈련이란,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합치시키려는 것이다(EZ행정학, p.629).

13. 개방형 임용제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한 직무 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공직 내, 외부에서 임용하여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② 외부임용이 가능한 제도로서, 유능한 전문가를 경쟁을 통하여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였다.
④ 개방형은 주로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개방형 제도는 실적제와 직위분류제가 발달한 미국 등에서 채택된 제도로,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가 발달한 프랑스, 독일 등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우리나라도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고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이다(EZ행정학, p.670 ; p.694).
· 주요 직위에 대해 공개적 검증절차를 통한 적임자를 임용한다.
· 공무원 인사에 경쟁체제를 도입, 인사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 연공서열식 승진제도를 과감히 탈피, 능력 있는 자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한다.
· 새로운 정보․지식․가치관 유입을 통해 조직 문화를 변화시킨다.
· 교육 훈련 등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
· Governance의 관점에서 볼 때, 외부인사와 NW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성, 직업윤리교류, 투명성, 행정평가에 도움이 되며, 국가 전체의 인적 자원 축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14.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에 있어 5가지 유형 중 다음은 어느 유형인가?
일반 여론이나 언론기관에서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정책결정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 대립, 갈등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간에 구체적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① 관료적 기업가형
② 지시적 위임가형
③ 협상자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정답] ④

[해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집행 유형은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된다. 먼저, 이 모형은 결정자와 집행자간의 권한 관계를 가지고 다섯가지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유형화의 기준은 목표와 수단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다(EZ행정학, p.338).

설문을 보면, 특정 문제가 존재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는 추상적 목표가 외부(결정자)에 의해 결정된 상태에서 구체적 목표와 수단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설문이 전제하는 것은 관료에 의해 구체적 목표와 수단이 결정되는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15.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는 비극을 말한다.
② 공공재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③ 무임승차와 상반되는 이론으로 William Ouchi가 제안한 개념이다.
④ 구명보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탑승하여 결국 보트가 가라앉는 ‘구명보트의 윤리배반현상’과도 관련된다.


[정답] ③

[해설]
죄수딜레마 게임, 집단행동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시장에서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최적이 아닌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와 같은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이용하여 하딘(G. Hardin)에 의해 제시되었다(공유지 비극에 대한 내용은 EZ행정학, p.168).

④ 참고로, 공유지의 비극은 교차로에서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차가 얽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social trap)을 주로 설명한다.

16. 행정개혁의 한 수단으로 공공부문에 도입된 TQM(Total Quality Management : 총체적 품질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문의 품질개선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구나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
② 개혁 차원에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직적 명령계통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③ 품질경영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이해 및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④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각종 인사 및 경제적인 보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②

[해설]
TQM은 제품의 질을 중시하는 관리기법으로,
㉠ 고객의 요구와 만족을 중시하는 고객중심주의,
㉡ 집단적 노력을 강조하는 통합주의,
㉢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인간주의,
㉣ 조직활동 전반에 걸친 총체주의,
㉤ 과학적 분석기법에 기초한 합리주의,
㉥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 개혁을 특징으로 하는 개혁․무결점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TQM은 조직의 관료제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접근법으로써 조직의 저항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EZ행정학, p.630).

② TQM은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며, 조직의 최하층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분권화된 조직을 지향한다.

17. Cyert와 March의 회사모형(firm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무엇을 선호하는지 불분명하며,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기술도 불명확하다.
②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예컨대 거래관행을 수립하거나 장기계약을 맺는 등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③ 문제상황의 복잡성과 동태성 때문에 조직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측을 극히 어렵게 하므로,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절차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한다.
④ 회사의 하위조직들간에 생겨나는 갈등, 모순되는 목표들은 하나의 차원이나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갈등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갈등의 준해결에 머문다.


[정답] ①

[해설]
Cyert와 March의 회사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환경의 불확실성 회피, 문제중심의 탐색, 학습, SOP 등을 특징으로 제시한다.

①은 문제성 있는 선호, 불확실한 기술, 임의의 참여자를 전제로 하는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② 조직은 환경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계약을 맺는다. 이를 단기적 환류와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계약이 안정적인 자원의 공급을 이루려는 것과 단기적 환류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자세한 내용은 EZ행정학, p.325를 참조할 것)

18. 다음 중 '다른 것은 다르게'와 관련된 행정이념으로서 가난한 사람에게 등록금을 줄여주거나 장학금을 지급하고, 극빈자의 병원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식의 정책과 관련된 행정이념은?
① 퇴행적 능률성
② 절차적 합리성
③ 수직적 공평성
④ 수평적 공평성


[정답] ③

[해설]
설문은 행정 이념 중에서 공평성에 관한 설명이다. 공평성의 개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바, ‘같은 것은 같게’ 대하는 수평적 공평과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눌 수 있다. 납세의무, 국방의무 등은 수평적 공평에 속하며, 누진세나 대표관료제 등은 수직적 공평에 속한다(EZ행정학, p.224).

19. 조직문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② 구성원의 일체감 형성
③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킨다.
④ 투입에서 산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답] ④

[해설]
조직문화란 조직체제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공유하는 행동양식의 총체로 사회문화의 하위개념이다. 그리고,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태도․가치관․신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직문화의 기능으로는
㉠ 구성원의 욕구와 욕구충족의 통로를 규정하며, 사회적응을 촉진한다.
㉡ 문화는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인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 문화는 구성원의 일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조직의 통합에 기여한다(EZ행정학, p.191).

그리고 이들 문화는 조직구성원의 가치관, 태도, 신념을 구성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주요 변수로 설정되기도 한다.

④ 하지만, 조직문화가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는 직접적인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20. 우리나라 예산심의과정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미약한 국민대표의식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전문성
③ 일률적 삭감
④ 의원의 신분불안정


[정답] ④

[해설]
③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 형식적인 심의가 많으며, 합리적 기준이 부재하고, 일반시민의 이해관계를 투입하는 구조가 미흡하고 이에 따라 대표성이 낮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심사보다는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특별위원회지만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고정되어 있다. 예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EZ행정학, p.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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