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9일에 시행한 전라북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중 갈등관계의 이념이 아닌 것은?
① 능률성 - 효과성
② 민주성 - 효과성
③ 합법성 - 효과성
④ 능률성 - 민주성
⑤ 민주성 - 중립성
(답) ①
능률성과 효과성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충관계가 아니며 보완관계로 보아야 한다. 능률성에 의하여 산출이 많을 때 효과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선행정학개론 p.112). 능률성과 중립성, 합법성과 민주성도 대체로 부합되는 관계로 본다. 대립되는 관계로서는 능률성과 민주성(④), 민주성과 효과성(②), 합법성과 효과성(③), 민주성과 중립성(⑤) 등이다(백완기).
<정리> 행정이념간 관계
1) 중립성=기술성 및 도구성
2) 민주성이나 합법성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나 효과성은 절차보다는 목표달성만 중시할 가능성
3) 민주성=가치성, 대표성, 합의성, 대응성, 정치성
능률성과 효과성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충관계가 아니며 보완관계로 보아야 한다. 능률성에 의하여 산출이 많을 때 효과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선행정학개론 p.112). 능률성과 중립성, 합법성과 민주성도 대체로 부합되는 관계로 본다. 대립되는 관계로서는 능률성과 민주성(④), 민주성과 효과성(②), 합법성과 효과성(③), 민주성과 중립성(⑤) 등이다(백완기).
<정리> 행정이념간 관계
부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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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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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과 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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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성과 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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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성과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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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과 효과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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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성과 중립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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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과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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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과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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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과 중립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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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과 대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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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과 대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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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과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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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성과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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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과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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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성과 가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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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성이나 합법성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나 효과성은 절차보다는 목표달성만 중시할 가능성
3) 민주성=가치성, 대표성, 합의성, 대응성, 정치성
【문 2】 예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준예산은 지출항목이 한정적이다.
② 영국과 미국은 예산심의제도상 잠정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③ 한국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을 사용한다.
④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가예산이다.
⑤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
(답) ③
함정이다. 우리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이 의결이 되어야 하지만, 준예산은 ‘30일전’이 아니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 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과거 1972년 헌법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준예산이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는 불필요하므로 현행헌법에서는 이를 수정하였다(선행정학개론 p.851).
함정이다. 우리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이 의결이 되어야 하지만, 준예산은 ‘30일전’이 아니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 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과거 1972년 헌법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준예산이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는 불필요하므로 현행헌법에서는 이를 수정하였다(선행정학개론 p.851).
【문 3】 실적주의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정치적 중립
② 공개경쟁시험
③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④ 정치적 충성 확보
⑤ 신분보장
(답) ④
정치적 충성 확보는 엽관제의 특성이다(선행정학개론 p.711~p.712).
정치적 충성 확보는 엽관제의 특성이다(선행정학개론 p.711~p.712).
【문 4】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Maslow는 우선순위가 있는 5가지 욕구를 주장했다.
② Lawless는 상황적응적 Z이론을 주장했다.
③ 상사와의 인간관계는 Herzberg의 만족요인이다.
④ Vroom은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을 강조했다.
⑤ Alderfer는 ERG이론을 주장했다.
(답) ③
상사와의 인간관계는 Herzberg가 주장한 불만요인이다(선행정학개론 p.422).
상사와의 인간관계는 Herzberg가 주장한 불만요인이다(선행정학개론 p.422).
【문 5】 거시적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선택이론은 임의적 환경관을 가지고 있다.
② 공동체생태학이론은 관리자의 상호작용적 역할을 강조한다.
③ 조직군생태학이론은 관리자를 주어진 환경에 무기력한 존재로 본다.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외부자원에 의존적이라고 보는 점에서 환경결정론에 해당한다.
⑤ Lawrence와 Lorsch는 상황적응이론을 통해 분화와 통합을 강조했다.
(답)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외부의 희소한 자원에 의존적이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보는 환경임의론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441).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외부의 희소한 자원에 의존적이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보는 환경임의론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441).
【문 6】 다음 대안의 평가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안의 B/C 비율이 1보다 클 때 그 사업은 추진할 가치가 있다.
②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그 사업은 추진할 가치가 있다.
③ 복수의 대안평가시 내부수익률이 큰 사업을 선택해야 오류가 없다.
④ 내부수익률이 기준할인율보다 클 때 그 사업은 추진가치가 있다.
⑤ 내부수익률법이 현재가치법보다 오류가 적다.
(답) ⑤
내부수익률은 그 값이 복수가 될 수도 있고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내부수익률보다는 현재가치법이 오류가 적은 최선의 척도로 알려져 있다(노화준).
내부수익률은 그 값이 복수가 될 수도 있고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내부수익률보다는 현재가치법이 오류가 적은 최선의 척도로 알려져 있다(노화준).
【문 7】 정책종결의 저해요인 극복전략이라 볼 수 없는 것은?
① 예고제의 배격
② 동조세력의 규합
③ 내부인사의 기용
④ 정책피해자에 대한 대기제도
⑤ 타협의 배격
(답) ③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을 피하려면 종결담당자(예 : 해결사)를 내부인사로 하지 말고 외부인사를 기용할 필요가 있다. 종결의 추진을 보다 객관적으로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이다. ①의 예고제란 갑작스러운 정책종결을 피하고 사전에 종결을 예고하여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종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자 하는 일몰법제도 등을 이러한 종결예고장치로 볼 수 있지만(정정길 외), 반대로 종결에 대한 사전예고는 오히려 불필요한 저항의 확산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정책을 전격 종결하는 것도 하나의 저항극복전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R. Behn의 정책종결전략을 토대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 R. Behn의 정책종결전략
① 시험적인 관측기구의 배격,
② 정책종결 지지세력의 확장,
③ 종결대상인 정책의 해독 폭로,
④ 정책의 폐단 폭로에 이념적 측면 활용,
⑤ 타협의 배격,
⑥ 종결담당자(예 : 해결사)에 외부인사 기용,
⑦ 의회의결을 가급적 피하도록 할 것(기존정책의 지지자가 많으므로),
⑧ 그러나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
⑨ 단기적 종결비용 증가를 감수할 것,
⑩ 기존 정책수혜자에 대한 대가(보상) 지불,
⑪ 종결을 강조하지 말고 쇄신의 채택을 강조할 것,
⑫ 필수적인 것만 종결할 것(1978).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을 피하려면 종결담당자(예 : 해결사)를 내부인사로 하지 말고 외부인사를 기용할 필요가 있다. 종결의 추진을 보다 객관적으로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이다. ①의 예고제란 갑작스러운 정책종결을 피하고 사전에 종결을 예고하여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종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자 하는 일몰법제도 등을 이러한 종결예고장치로 볼 수 있지만(정정길 외), 반대로 종결에 대한 사전예고는 오히려 불필요한 저항의 확산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정책을 전격 종결하는 것도 하나의 저항극복전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R. Behn의 정책종결전략을 토대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 R. Behn의 정책종결전략
① 시험적인 관측기구의 배격,
② 정책종결 지지세력의 확장,
③ 종결대상인 정책의 해독 폭로,
④ 정책의 폐단 폭로에 이념적 측면 활용,
⑤ 타협의 배격,
⑥ 종결담당자(예 : 해결사)에 외부인사 기용,
⑦ 의회의결을 가급적 피하도록 할 것(기존정책의 지지자가 많으므로),
⑧ 그러나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
⑨ 단기적 종결비용 증가를 감수할 것,
⑩ 기존 정책수혜자에 대한 대가(보상) 지불,
⑪ 종결을 강조하지 말고 쇄신의 채택을 강조할 것,
⑫ 필수적인 것만 종결할 것(1978).
【문 8】 계산적 정부관계론(Calculative IG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전에 미리 추진할 두세 가지의 행동들을 고려한다.
② 기대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예측한다.
③ 수리적 의미에서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산출한다.
④ 정부보조금을 획득하는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 경향을 보인다.
⑤ 시민단체 및 NGO 등의 시민운동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답) ⑤
계산적 정부관계론(Calculative IGR)이란 정부간의 기능배분을 경제적 합리성에 토대를 두고 수리적, 연역적, 분석적, 경제적, 합리적, 집권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모형으로 1970-80년대 미국 뉴욕시의 도산위기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세입은 축소되고 연방보조금이 점차 감축되자 지방정부의 재정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리적, 계산적 행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⑤는 그 이전인 1960년대 Johnson 행정부시절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보조금제도가 도입될 무렵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창조적 연방주의로서 계산적 IGR이 아닌 창조적 IGR(Creative IGR)과 관련된다. 이 시기에는 지방에 대한 재량적 보조금 급증, 보조금 집행과정에 시민과 고객의 참여 중시, 기업, 교회, 비영리단체 등 비정부기관(NGO)에 대한 보조금 대폭 제공 등이 특징이다.
<정리> D.S.Wright의 IGR 변천
D.S.Wright는 IGR의 3유형을 제시하기에 앞서 미국의 지방자치(재정관계)를 중심으로 IGR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1) 갈등기(제헌이후-1930년대) : 정부간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 갈등관계, 집권주의자와 분권주의자간 갈등, 딜런의 법칙과 홈룰의 원칙간 갈등
(2) 협조기(1930-40년대) : 경제대공황과 제2차세계대전 등 위기로 인한 협조관계, 정부간 권한의 공유와 협조 중시
(3) 집중기(1940-60년대) : 전후복구를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교부금이 급증하면서 보조금의 용도가 세분화되고 전문가의 역할 중시
(4) 창조기(1950-60년대) : Johnson 행정부시절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보조금제도가 도입될 무렵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창조적 연방주의로서 연방정부의 재량적 보조금 급증, 보조금 집행과정에 시민과 고객의 참여 중시, 기업, 교회, 비영리단체 등 비정부기관(NGO)에 보조금 대폭 제공
(5) 경쟁기(1960-70년대) : 연방보조금의 다시 과다하게 세목화되면서 정부간 긴장과 갈등, 분열 고조
(6) 계산기(1970-80년대) : 뉴욕시의 도산위기를 계기로 세입은 축소되고 연방보조금이 점차 감축되자 지방정부의 재정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리적, 계산적 행태 등장
①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한다.
② 어떤 노선을 택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예측한다.
③ 수량적인 의미에서 손익의 득실을 따져본다. 즉, 연방정부의 보조금의 득실을 따져보고 득이 없으면 거절한다.
④ 자기지역에 유리한 보조금 조건(보조금의 극대화)이 성립되도록 치열한 정치적 공세와 경쟁을 벌인다.
(7) 감축기(1980-90년대) : 카터행정부 후반에 나타나 레이건행정부에서 가속화된 감축관리시절의 IGR, 연방보조금 절대 삭감, 중앙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 심화
계산적 정부관계론(Calculative IGR)이란 정부간의 기능배분을 경제적 합리성에 토대를 두고 수리적, 연역적, 분석적, 경제적, 합리적, 집권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모형으로 1970-80년대 미국 뉴욕시의 도산위기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세입은 축소되고 연방보조금이 점차 감축되자 지방정부의 재정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리적, 계산적 행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⑤는 그 이전인 1960년대 Johnson 행정부시절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보조금제도가 도입될 무렵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창조적 연방주의로서 계산적 IGR이 아닌 창조적 IGR(Creative IGR)과 관련된다. 이 시기에는 지방에 대한 재량적 보조금 급증, 보조금 집행과정에 시민과 고객의 참여 중시, 기업, 교회, 비영리단체 등 비정부기관(NGO)에 대한 보조금 대폭 제공 등이 특징이다.
<정리> D.S.Wright의 IGR 변천
D.S.Wright는 IGR의 3유형을 제시하기에 앞서 미국의 지방자치(재정관계)를 중심으로 IGR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1) 갈등기(제헌이후-1930년대) : 정부간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 갈등관계, 집권주의자와 분권주의자간 갈등, 딜런의 법칙과 홈룰의 원칙간 갈등
(2) 협조기(1930-40년대) : 경제대공황과 제2차세계대전 등 위기로 인한 협조관계, 정부간 권한의 공유와 협조 중시
(3) 집중기(1940-60년대) : 전후복구를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교부금이 급증하면서 보조금의 용도가 세분화되고 전문가의 역할 중시
(4) 창조기(1950-60년대) : Johnson 행정부시절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보조금제도가 도입될 무렵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창조적 연방주의로서 연방정부의 재량적 보조금 급증, 보조금 집행과정에 시민과 고객의 참여 중시, 기업, 교회, 비영리단체 등 비정부기관(NGO)에 보조금 대폭 제공
(5) 경쟁기(1960-70년대) : 연방보조금의 다시 과다하게 세목화되면서 정부간 긴장과 갈등, 분열 고조
(6) 계산기(1970-80년대) : 뉴욕시의 도산위기를 계기로 세입은 축소되고 연방보조금이 점차 감축되자 지방정부의 재정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리적, 계산적 행태 등장
①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한다.
② 어떤 노선을 택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예측한다.
③ 수량적인 의미에서 손익의 득실을 따져본다. 즉, 연방정부의 보조금의 득실을 따져보고 득이 없으면 거절한다.
④ 자기지역에 유리한 보조금 조건(보조금의 극대화)이 성립되도록 치열한 정치적 공세와 경쟁을 벌인다.
(7) 감축기(1980-90년대) : 카터행정부 후반에 나타나 레이건행정부에서 가속화된 감축관리시절의 IGR, 연방보조금 절대 삭감, 중앙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 심화
【문 9】 예산의 변천과정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 - 성과주의예산 - 계획예산 - 영기준예산
② 성과주의예산 - 품목별예산 - 계획예산 - 영기준예산
③ 품목별예산 - 계획예산 - 영기준예산 - 성과주의예산
④ 영기준예산 - 성과주의예산 - 품목별예산 - 계획예산
(답) ①
품목별예산(1920년대) - 성과주의예산(1950년대) - 계획예산(1960년대) - 영기준예산(1970년대말)(선행정학개론 p.880)
품목별예산(1920년대) - 성과주의예산(1950년대) - 계획예산(1960년대) - 영기준예산(1970년대말)(선행정학개론 p.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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