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22일에 시행한 강원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정책의 필요성으로 정부가 사회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시장실패의 원인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
③ 독과점 문제의 발생
④ 외부효과 존재


(답) ②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이나 지대추구현상은 규제의 부작용으로서 이는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포획(capture)이란 규제기관이나 공무원이 피규제기관에 포획되어 그들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음으로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포로가 되어 그들의 입장이나 이익을 옹호하는 현상을 말한다.(선행정학개론 p.73)

【문 2】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부사업의 투입중심으로 한 성과 측정이 강조된다.
② 정부에 시장원리와 경쟁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③ 행정의 경영화는 수익자부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강조한다.
④ 지나친 경영성의 강조는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


(답) ①
행정의 경영화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핵심가치로서 정부부문에 시장 원리와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성과지향적이며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경영화란 기업형 정부를 말하며 기업형 정부에서는 성과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는데 업무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이 아니라 산출에 의한 성과측정을 강조한다.(선행정학개론 p.285)

【문 3】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며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② 지방자치는 종합행정을 강화하여 부처이기주의를 감소시킨다.
③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나, 단체자치는 포괄적 위임주의에 의해 권한이 위임된다.
④ 주민의 의무인 비용부담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답) ④
주민의 의무인 비용부담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지방세법 등에 의하면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문 4】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 집단(special interest group)을 형성하여 정부에 대해 로비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을 획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삼자동맹
② 포획
③ 지대추구
④ 외부효과


(답) ②
보호 무역은 정부 규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호 무역을 필요로 하는 이해 당사자가 정부가 가진 자원 배분의 강제력을 포획하여 나온 결과이다. 이러한 이론을 규제의 포획 이론(capture theory)이라고 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 집단(special interest group)을 형성하여 정부에 대해 로비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 즉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을 획득하는 것이다.(선행정학개론 p.78)

【문 5】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이론의 보편성 때문이다.
② 성공적인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제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현상은 그 국가의 정치체계의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보편성을 지적한 것이다.
④ 행정학의 일반이론을 구축하려는 것은 행정이론의 보편성을 믿기 때문이다.


(답) ③
③은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에 해당한다. 행정현상은 그 국가의 정치체계의 맥락 속에서 나타나며,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학의 특수성을 지적한 것이다. (선행정학개론 p.203)

【문 6】 기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금은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 금융성기금은 통합재정에서 제외된다.
③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영된다.
④ 단일성 및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답) ①
기금은 예산외(off-budget)로 운영되지만 국회의 승인(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금(fund)은 특정목적·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되 세입·세출예산외에 운용되는 특별 재원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이어 제3의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에 대해서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2003년 이후부터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② 금융성기금과 외환평형기금은 통합재정에서 제외된다.(선행정학개론 p.1220)

【문 7】 가외성에 대한 틀린 것은?
① 피라미드 구조를 더욱 확고히 한다.
② 행정의 인간화, 민주화를 추구한다.
③ 능률성과 상반된다.
④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비한다.


(답) ①
가외성은 중첩과 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복 없이 엄격한 분업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완화시키는 것이다.(선행정학개론p.170)

【문 8】 정책의 유형별 사례를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분배정책 - 누진세 제도 도입
② 구성정책 -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③ 배분정책 - 벤처기업 창업지원금 제공
④ 경쟁적 규제정책 - 의약분업


(답) ④
의약분업은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Ripley & Franklin에 따르면 보호적 규제정책이란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 통제하는 정책으로서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환경규제, 과대광고규제, 형법 등이 대표적 예이다.(선행정학개론 p.79)

【문 9】 다음 중 정책과정의 비공식 참여자는?
① 정당
② 지방공무원
③ 행정기관
④ 입법부


(답) ①
정당이나 언론, 시민단체 등은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공식적 기구와 절차를 통하여 법적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며, 나머지는 법적 권한을 가진 공식적 참여자이다. 정책참여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선행정학개론 p.423)

(1) 공식적 참여자
① 중앙 : 입법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기관, 사법부(법원과 헌법재판소)
② 지방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국가의 일선행정기관

(2) 비공식 참여자 : 정당, 이익집단, NGO,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 언론기관

【문10】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는 사회이슈화를 거쳐 정부의제로 채택된다.
② 동원형은 환경의제보다 행동의제가 더 중시된다.
③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경제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내부주도형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④ 외부주도형은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하다.


(답) ③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경제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내부주도(내부접근)형보다는 외부주도형에 의한 의제설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동원형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공식(행동)의제가 먼저 채택되고, 사후적으로 행정PR 등을 통해 공중의제(환경의제)화하는 것이므로 공식의제가 중시된다.(선행정학개론 p.376)

【문11】 무의사결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다원론에 반대해서 발생했다.
② 집권층의 의사와 일치할 때 발생한다.
③ 엘리트의 의견과 상충될 때 발생한다.
④ 편견의 동원이 요인에 해당된다.


(답) ②
무의사결정은 엘리트의 의견이나 이익과 상충될 때 발생한다.(선행정학개론 p.383)

【문12】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 취하려는 모형은?
① 혼합탐사모형
② 체제모형
③ 쓰레기통모형
④ 최적모형


(답) ①
위 설문은 기본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모형을, 부분적 결정에 대해서는 점증모형을 혼합적으로 적용하는 혼합탐사모형(제3의 모형)에 해당한다. 에치오니(Etzioni)가 제시한 혼합탐사모형(제3의모형)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이 양자를 통합한 것으로 혼합관조모형, 전략적 기획모형이라고도 한다.(선행정학개론 p.433)

【문13】 법원등기소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고객의 도착시간과 서비스시설의 서비스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사회적 비용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 기법은?
① 비용효과분석
② 의사결정나무분석
③ 마르코프 모형
④ 대기행렬이론


(답) ④
설문은 대기행렬이론(줄서기 분석; Queuing Theory)에 해당한다. 대기행렬이론은 고객에게 신속·친절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시설규모, 서비스 절차와 통로의 수 및 대기규칙 등을 발견하기 위한 이론이다.(선행정학개론 p.477)

【문14】 신공공관리론의 등장에 따른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규모와 권력을 축소하려는 작은 정부론이 부각되었다.
② 행정부패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장하였다.
③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행위를 강조한다.
④ 행정기능을 준정부조직, 비정부조직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뉴거버넌스와 네트워크가 중요개념으로 등장하였다.


(답) ②
신공공관리론은 내부규제를 줄이고 관리자의 재량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원래 내부통제는 행정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외부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료부패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나 업무의 형식주의, 복지부동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신공공관리자들은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부패의 가능성도 엄청나게 줄었으니 내부통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내부통제를 완화하고 관리자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주되 성과에 의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일반적으로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공동체주의(뉴거버넌스)까지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견해에서 구성된 문제이다.(선행정학개론 p.284)

【문15】 품목별예산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지출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② 의회의 예산심의와 통제가 용이하다.
③ 공무원의 회계책임이 확실하다.
④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답) ④
항목별예산은 사업위주의 예산이 아니므로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곤란하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각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 항목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별로 편성된 명세예산으로 재정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여주므로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한다.(선행정학개론 p.1230)

【문16】 계획예산(PPB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간 장벽을 제거한 상태에서 대안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합리적 자원배분을 한다.
② 목표설정과 프로그램 분석이 쉽다.
③ 대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의견교환이 활발하다.
④ 장기계획과 예산을 연결한 연동계획으로 기획변경의 신축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답) ②
체제분석을 통하여 예산결정이 이루어지는 계획예산제도는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서 목표는 다원적이고 목표설정에 있어서 정치적 성격, 사업계획의 다목적성, 의견대립 등으로 목표설정이 곤란하다. 또한 프로그램 분석도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③의 경우 하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으나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대안의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의견교환이 활발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호간의 입장이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④ 계획예산에서 사업 및 재정계획은 연동식 계획으로 되어 있다.(선행정학개론 p.1279)

【문17】 계획예산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수단을 목표에 연결하는데 유용하다.
② 다원주의적 이해관계의 반영으로 목표간 갈등과 대립을 감소시킨다.
③ 기획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④ 예산 지출에 대한 최종결과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답) ②
계획예산은 경제적 합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정치적 타협에 의한 다원주의적 이해관계 반영 ·민주적 가치와 정치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조직간 장벽을 제거하여 부서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해주는 장점은 있으나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의 정립이 어려우며, 목표간 갈등·대립적 성향이 비일비재하다.

④ 계획예산은 정부의 예산투입이 결과하는 최종결과(D-output)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선행정학개론 p.1278)

【문18】 효율적 행정통제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통제의 효율성과 구성원의 사기를 고려하여 통제기준에 부합되는 반복적·일상적 업무를 주로 통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관리자가 통제활동의 목적이나 기준을 충분히 인식하고 통제방법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적은 통제로 통제의 효과를 크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목표에 기여하는 가장 합목적적인 최선의 방법이어야 한다.


(답) ①
통제의 효율성과 구성원의 사기를 고려하여 통제기준에 비추어 편차가 큰 예외적이고 비일상적 업무를 주로 통제하여야 하며 이를 예외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행정과정은 전부를 통제하기 곤란하므로 반복적·일상적 업무가 아닌 사항만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과도한 통제는 공무원의 사기를 침체시키고 창조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적량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② 이해가능성의 원칙, ③ 경제성의 원칙, ④ 합목적성의 원칙이다.(선행정학개론 p.1384)

【문19】 현대적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통제가 더 중시되고 있다.
② 행정통제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과정은 다원적이며 환류적이다.
③ 효율적인 민주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④ 전문성이 강한 행정조직에서는 직업윤리의 강화를 통한 책임확보가 효과적이다.


(답) ① 행정국가하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외부통제보다 내부통제가 더 중시되고 있다.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의 보장수단으로써 설정된 행정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국가하에서는 행정의 복잡화와 전문성으로 인하여 외부통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가 더 중시되고 있다.

② 행정통제의 과정은 단선적·일회적이 아니라 다원적이며 환류적이다. 현대행정은 행정전문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행정책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통제권도 분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선행정학개론 p.1383)

【문20】 정부와 국민을 각각 공공재의 생산자와 소비자란 관점에서 인식하는 이론은?
① 신제도주의
② 공공선택론
③ 신행정론
④ 신공공관리론


(답) ②
시장경제학적 관점을 받아들여 정부와 국민을 각각 공공재의 생산자와 소비자란 관점에서 인식하는 이론은 공공선택이론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소비자인 시민 개개인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봉사의 비정통적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하며, 이러한 대안의 요체는 공공부문의 시장화이다.(선행정학개론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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