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예산정책결정이론 중 합리적 분석에 의한 과정(합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이러한 접근의 예산편성방법은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을 들 수 있다.
② 정치적 합리성의 가치를 간과하기 쉽다.
③ 보수적 성향의 예산담당관은 합리모형에 입각한 예산결정에 긍정적이다.
④ 항상 계량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⑤ 실제 예산과정에서 현실성과 괴리가 있다.
③
합리모형은 경제논리에 의한 분석적 예산결정모형에 속한다. 대표적인 모형으로 PPBS와 ZBB가 있다.
합리모형은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정치성을 배제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한다.
㉡ 많은 노력과 비용으로 인하여 관료들의 저항을 유발한다.
㉢ 명확한 목표 설정이 곤란하며,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도입이 곤란하다.
㉣ 예산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높여 입법통제가 약화된다(강제명 행정학, p.762).
③ 합리모형은 개혁지향적이고 이상적 성향을 띤다면, 점증모형은 현실적이고 보수적 성향을 띤다.
합리모형은 경제논리에 의한 분석적 예산결정모형에 속한다. 대표적인 모형으로 PPBS와 ZBB가 있다.
합리모형은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정치성을 배제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한다.
㉡ 많은 노력과 비용으로 인하여 관료들의 저항을 유발한다.
㉢ 명확한 목표 설정이 곤란하며,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도입이 곤란하다.
㉣ 예산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높여 입법통제가 약화된다(강제명 행정학, p.762).
③ 합리모형은 개혁지향적이고 이상적 성향을 띤다면, 점증모형은 현실적이고 보수적 성향을 띤다.
[해설]
총체주의(합리주의)의 한계
(1) 인간의 인지적 한계 : 예산결정을 하는 데에는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결정비용의 과다, 상황의 불확실성 등의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대안의 탐색과 정확한 결과의 예측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문제나 목표의 불명확성 : 문제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3) 사회후생함수도출 곤란 : 공공재에 대한 선호 현시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후생함수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4) 정치적 합리성 무시 : 경제적 분석을 중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예산의 정치적 요소를 무시하고,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킨다.
(5) 예산결정의 집권화 : 참모기관에 의한 분석적 작업을 강조함으로써 예산결정에서의 집권화를 초래한다(PPBS에 대한 비판).
(6) 예산담당관의 보수적 태도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웠다.
[정답] ③
총체주의(합리주의)의 한계
(1) 인간의 인지적 한계 : 예산결정을 하는 데에는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결정비용의 과다, 상황의 불확실성 등의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대안의 탐색과 정확한 결과의 예측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문제나 목표의 불명확성 : 문제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3) 사회후생함수도출 곤란 : 공공재에 대한 선호 현시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후생함수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4) 정치적 합리성 무시 : 경제적 분석을 중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예산의 정치적 요소를 무시하고,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킨다.
(5) 예산결정의 집권화 : 참모기관에 의한 분석적 작업을 강조함으로써 예산결정에서의 집권화를 초래한다(PPBS에 대한 비판).
(6) 예산담당관의 보수적 태도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웠다.
[정답] ③
2. 다음 중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완전성의 예외 - 순계예산
② 단일성의 예외 - 추경예산 편성
③ 사전승인의 예외 - 준예산
④ 정확성의 예외 - 적자예산
⑤ 통일성의 예외 - 이용, 전용
⑤
통일성 원칙은 국고는 통일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세입과 세출이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용과 전용은 예산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에 속한다(강제명 행정학, pp.743-744).
통일성 원칙은 국고는 통일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세입과 세출이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용과 전용은 예산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에 속한다(강제명 행정학, pp.743-744).
3. 예산의 이월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고이월은 연도 내의 지출을 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지출을 필하지 못한 경비나,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재차 이월이 가능하다.
② 예산의 이월제도시행은 집행상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③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모두 예산한정성의 원칙이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⑤ 사고이월은 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①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정성 원칙 중에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에 속한다.
①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은 단 1회만 허용된다(강제명 행정학, p.787).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 연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계속비의 이월이 있다.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정성 원칙 중에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에 속한다.
①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은 단 1회만 허용된다(강제명 행정학, p.787).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 연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계속비의 이월이 있다.
[해설]
사고이월(事故移越)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명시이월은 1회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재차 사고이월이 불가능하다(알파플러스행정학, 960쪽)
[정답] ①
사고이월(事故移越)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명시이월은 1회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재차 사고이월이 불가능하다(알파플러스행정학, 960쪽)
[정답] ①
4.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② 특정 목적의 자금을 보유․운영하고자 할 때
③ 특정한 세입으로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④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한 때
⑤ 예산팽창을 예방하고자 할 때
⑤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재량을 확대하거나 별도로 자금이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공기업특별회계),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재정융자 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기타 특별회계) 설치된다.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부기업으로 간주(기업특별회계)된다(강제명 행정학, p.752).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재량을 확대하거나 별도로 자금이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공기업특별회계),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재정융자 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기타 특별회계) 설치된다.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부기업으로 간주(기업특별회계)된다(강제명 행정학, p.752).
[해설]
특별회계의 설치요건：법률로 설치
(1)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통신, 조달, 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
(2)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재정융자특별회계)
(3)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국유재산관리, 농어촌구조개선, 교통시설, 등기특별회계 등)
[정답] ⑤
특별회계의 설치요건：법률로 설치
(1)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통신, 조달, 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
(2)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재정융자특별회계)
(3)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국유재산관리, 농어촌구조개선, 교통시설, 등기특별회계 등)
[정답] ⑤
5. 국고채무부담 행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잘못 제시된 것은?
① 세출예산금액 범위 이외의 영역이 대상이 된다.
② 국회의 사전의결이 필수적이다.
③ 법률에 의해 부담하게 되는 채무도 해당 영역이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5월 31일까지 요구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③
②③ 국고의 부담을 야기하는 채무를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국회의결을 얻어 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와는 다르다(강제명 행정학, p.788).
①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구기한도 동일하다.
②③ 국고의 부담을 야기하는 채무를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국회의결을 얻어 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와는 다르다(강제명 행정학, p.788).
①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구기한도 동일하다.
[해설]
국고채무부담행위(알파플러스행정학, 960쪽)
(1)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 외에 신속하고 충분한 재해복구를 위해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3)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다음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그러나 일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는 다음연도 이후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 없이는 그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정답] ③
국고채무부담행위(알파플러스행정학, 960쪽)
(1)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 외에 신속하고 충분한 재해복구를 위해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3)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다음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그러나 일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는 다음연도 이후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 없이는 그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정답] ③
6. 행정학은 대체로 19세기 말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다음 중 초기의 고전적 행정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의 중립성․수단성을 강조하였다.
② 정치와 행정은 서로 상대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③ 비공식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 통제위주의 관료제를 중시하였다.
④ 인간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가정하여 조직인을 이해타산적 존재로 인식하였다.
⑤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여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데 관심이 높았다.
③
③ 비공식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은 신고전기 행정이론과 관련된다.
고전이론은 ㉠ 행정은 정책집행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설정하였으며(행정의 수단성), 행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려 하였다(정치적 중립성). ㉡ 공식적 조직구조와 과정의 연구 : 고전적 행정학의 공식적 구조와 과정에서 효율적 관리수단에 관심을 가졌으며, 계서제와 관리자의 기능인 POSDCoRB를 폐쇄적 관점에서 연구하였고(폐쇄적․합리적․기계적 성격), 피동적 인간에 대한 하향적 통제체제에 초점을 맞추었다(X이론적 인간관). ㉢ 과학적 연구를 통한 유일최선의 원리를 찾으려 했다(과학주의의 추구). ㉣ 조직구성원은 이기적 혹은 이해타산적 계산에 입각해서 행동하며, 동기는 경제적인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즉, 개인은 조직이 부여하는 경제적 유인에 의해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묘사된다(인간의 합리성). ㉤ 조직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규정을 중시하며, 조직은 기능에 따라 구성한다(기능조직). 조직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과정과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 표준을 관철하기 위해 감시와 통제,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강제명 행정학, p.92).
③ 비공식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은 신고전기 행정이론과 관련된다.
고전이론은 ㉠ 행정은 정책집행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설정하였으며(행정의 수단성), 행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려 하였다(정치적 중립성). ㉡ 공식적 조직구조와 과정의 연구 : 고전적 행정학의 공식적 구조와 과정에서 효율적 관리수단에 관심을 가졌으며, 계서제와 관리자의 기능인 POSDCoRB를 폐쇄적 관점에서 연구하였고(폐쇄적․합리적․기계적 성격), 피동적 인간에 대한 하향적 통제체제에 초점을 맞추었다(X이론적 인간관). ㉢ 과학적 연구를 통한 유일최선의 원리를 찾으려 했다(과학주의의 추구). ㉣ 조직구성원은 이기적 혹은 이해타산적 계산에 입각해서 행동하며, 동기는 경제적인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즉, 개인은 조직이 부여하는 경제적 유인에 의해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묘사된다(인간의 합리성). ㉤ 조직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규정을 중시하며, 조직은 기능에 따라 구성한다(기능조직). 조직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과정과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 표준을 관철하기 위해 감시와 통제,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강제명 행정학, p.92).
[해설]
고전적 조직이론은 공식적 조직구조와 과정의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즉 고전적 행정학의 접근방법은 폐쇄적, 합리적 및 기계적 특성을 지닌 구조적 접근방법이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피동적 인간에 대한 하향적 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공식적 요인을 중시한 것은 신고전적 행정학의 특징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40-42쪽).
[정답] ③
고전적 조직이론은 공식적 조직구조와 과정의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즉 고전적 행정학의 접근방법은 폐쇄적, 합리적 및 기계적 특성을 지닌 구조적 접근방법이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피동적 인간에 대한 하향적 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공식적 요인을 중시한 것은 신고전적 행정학의 특징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40-42쪽).
[정답] ③
7. 가외성(Redunduncy)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표현된 것은?
① 중복성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집행한다는 뜻이다.
② 정책오류 방지에 효과적이다.
③ Landau의 이론이다.
④ 동등잠재력은 중복성과 연계된 개념이다.
⑤ 능률성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④
Landau 교수가 중시한 가외성은 초과분 혹은 ‘없어도 되는 것’의 개념으로 종래 능률성에 배치되는 개념으로 평가되었으나, 행정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체제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동등잠재력이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중복성(반복성)과 다르다. 즉, 어떤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 동일한 잠재력을 지닌 다른 지엽적이고 보조적인 단위기관에 그 기능이 옮겨져서 수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도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250).
Landau 교수가 중시한 가외성은 초과분 혹은 ‘없어도 되는 것’의 개념으로 종래 능률성에 배치되는 개념으로 평가되었으나, 행정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체제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동등잠재력이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중복성(반복성)과 다르다. 즉, 어떤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 동일한 잠재력을 지닌 다른 지엽적이고 보조적인 단위기관에 그 기능이 옮겨져서 수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도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250).
[해설]
가외성은 중첩성, 반복성(중복성), 동등잠재력 세 가지로 구성된다. 가외성에 대한 설명(알파플러스행정학, 313-314쪽).
1. 가외성의 의의
(1) 가외성(redundancy)이란 1969년 M. Landau의 논문 ｢가외성, 합리성 그리고 중복의 문제(Redundancy, Rationality and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verlap)｣에서 처음 제기한 개념이다.
(2) 가외성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체제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를 말한다.
(3)행정의 남는 부분, 여분, 초과분을 의미하며, 능률성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2. 가외성의 내용
(1)중첩성(overlapping) :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를 말한다. 행정기관이 상호의존성을 가지면서 공동 관리하는 현상을 말한다. 소화(消化)기관 간의 협력
(2)반복성(duplication):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정보기관을 두는 경우, 이중브레이크 장치
(3)동등잠재력(equi-potentiality) :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보조적 단위기관들이 주된 단위의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고도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전에 대비한 자가발전시설, 스페어타이어
[정답] ④
가외성은 중첩성, 반복성(중복성), 동등잠재력 세 가지로 구성된다. 가외성에 대한 설명(알파플러스행정학, 313-314쪽).
1. 가외성의 의의
(1) 가외성(redundancy)이란 1969년 M. Landau의 논문 ｢가외성, 합리성 그리고 중복의 문제(Redundancy, Rationality and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verlap)｣에서 처음 제기한 개념이다.
(2) 가외성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체제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를 말한다.
(3)행정의 남는 부분, 여분, 초과분을 의미하며, 능률성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2. 가외성의 내용
(1)중첩성(overlapping) :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를 말한다. 행정기관이 상호의존성을 가지면서 공동 관리하는 현상을 말한다. 소화(消化)기관 간의 협력
(2)반복성(duplication):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정보기관을 두는 경우, 이중브레이크 장치
(3)동등잠재력(equi-potentiality) :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보조적 단위기관들이 주된 단위의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고도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전에 대비한 자가발전시설, 스페어타이어
[정답] ④
8.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이념의 최고가치
② 행정권한의 확대
③ 정치행정이원론의 등장과 연계되어 있다.
④ 동태적인 불확정적 요소가 존재한다.
⑤ 행정의 책임성 강화
③
① 공익은 사익에 대립되는 국가 이익 혹은 전체이익을 지칭하는 것으로 행정의 최고 가치에 속하며, 정책결정의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 ④ 공익은 주관성, 인공성, 동태성, 추상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②③⑤ 19세기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공익은 배제되어 왔으나, 행정국가로 접어들면서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강제명 행정학, p.230). 즉, 자유주의 관점의 입법국가 하에서는 정부의 존재 이유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사익과 무관한 공익은 존재할 수 없으며, 공익은 입법부에서 사익의 조정결과로 도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에서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많아지고 사적 영역에 대해 개입하면서 사익과 충돌되는 경우 무엇이 공익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공익관념이 다시 논란이 되어 온 것이다.
① 공익은 사익에 대립되는 국가 이익 혹은 전체이익을 지칭하는 것으로 행정의 최고 가치에 속하며, 정책결정의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 ④ 공익은 주관성, 인공성, 동태성, 추상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②③⑤ 19세기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공익은 배제되어 왔으나, 행정국가로 접어들면서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강제명 행정학, p.230). 즉, 자유주의 관점의 입법국가 하에서는 정부의 존재 이유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사익과 무관한 공익은 존재할 수 없으며, 공익은 입법부에서 사익의 조정결과로 도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에서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많아지고 사적 영역에 대해 개입하면서 사익과 충돌되는 경우 무엇이 공익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공익관념이 다시 논란이 되어 온 것이다.
[해설]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요인(알파플러스행정학, 302쪽)
(1) 정치행정일원론의 대두：정책결정 기준으로서 공익 중시
(2) 신행정론의 대두와 행정가치의 중시
(3) 변화담당자로서의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강조
(4) 행정인의 재량권 확대：재량권의 남용방지 기준 필요
(5) 행정인의 행동의 윤리적 기준 필요
[정답] ③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요인(알파플러스행정학, 302쪽)
(1) 정치행정일원론의 대두：정책결정 기준으로서 공익 중시
(2) 신행정론의 대두와 행정가치의 중시
(3) 변화담당자로서의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강조
(4) 행정인의 재량권 확대：재량권의 남용방지 기준 필요
(5) 행정인의 행동의 윤리적 기준 필요
[정답] ③
9. Diesing이 말하는 합리성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은 사회구성원간의 조화된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은 경쟁 상태에 있는 목표를 어떻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경제적 합리성(economical rationality)은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③ 사회적 합리성(social rationality)은 사회 내의 여러 세력들의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법적 합리성은(legal rationality) 보편성과 공식적 질서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⑤ 정치적 합리성은(political rationality) 사회 구성원간의 조화된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①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고, ②는 기술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은 정치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고, ⑤는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법적 합리성은 권리－의무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대안의 합법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법적 합리성의 확보는 법적용의 보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253). 디징은 위 지문에서 아래로 갈수록 중요하게 보았다.
①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고, ②는 기술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은 정치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고, ⑤는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법적 합리성은 권리－의무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대안의 합법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법적 합리성의 확보는 법적용의 보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253). 디징은 위 지문에서 아래로 갈수록 중요하게 보았다.
[해설]
Paul Diesing의 합리성 분류
(1) 정치적(political) 합리성 :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가장 비중이 높은 합리성이다. 비정치적 결정에서는 타협이 비합리적이지만 정치적 결정에서는 합리적이다.
(2) 경제적(economic) 합리성 : 비용과 편익을 측정․비교하여 목적을 선택․평가하는 과정과 관련되며 비교가 가능한 대립되는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3) 사회적(social) 합리성 : 사회체제의 구성요소 간에 통합성 내지 상호의존성이 조화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한다. 즉, 가치있는 사회제도의 유지․개선을 촉진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4) 법적(legal) 합리성 : 확립된 규칙과 선례에 부합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규범적 관점에서 인간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필요성이 있을 때 제기된다.
(5) 기술적(technical) 합리성 : 목적달성에 적절한 수단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술적 합리성은 목적․수단의 연쇄관계 내지 계층적 구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답] ④
Paul Diesing의 합리성 분류
(1) 정치적(political) 합리성 :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가장 비중이 높은 합리성이다. 비정치적 결정에서는 타협이 비합리적이지만 정치적 결정에서는 합리적이다.
(2) 경제적(economic) 합리성 : 비용과 편익을 측정․비교하여 목적을 선택․평가하는 과정과 관련되며 비교가 가능한 대립되는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3) 사회적(social) 합리성 : 사회체제의 구성요소 간에 통합성 내지 상호의존성이 조화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한다. 즉, 가치있는 사회제도의 유지․개선을 촉진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4) 법적(legal) 합리성 : 확립된 규칙과 선례에 부합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규범적 관점에서 인간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필요성이 있을 때 제기된다.
(5) 기술적(technical) 합리성 : 목적달성에 적절한 수단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술적 합리성은 목적․수단의 연쇄관계 내지 계층적 구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답] ④
10. 다음 중 행정권의 오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재량권의 행사
② 실책의 은폐
③ 비윤리적 행위
④ 불공정한 인사
⑤ 무사안일
①
관료는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일정한 윤리규범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의 재량이 넓어지고 윤리적인 일탈행위가 늘고 있다. 행정권 오용은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실책의 은폐, 불공정한 인사 외에 법규의 편향된 해석이나 법규의 경시, 무능, 무사안일을 포함한다(강제몋 행정학 문제집, p.369). ① 재량권의 행사 자체나 법규정대로 처분을 행하는 경우 등은 오용에 속하지 않는다.
관료는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일정한 윤리규범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의 재량이 넓어지고 윤리적인 일탈행위가 늘고 있다. 행정권 오용은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실책의 은폐, 불공정한 인사 외에 법규의 편향된 해석이나 법규의 경시, 무능, 무사안일을 포함한다(강제몋 행정학 문제집, p.369). ① 재량권의 행사 자체나 법규정대로 처분을 행하는 경우 등은 오용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Nigro가 제시한 행정권 오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부정행위, ㉡ 비윤리적 행위, ㉢ 법규의 경시, ㉣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 불공정한 인사(법규 중심의 융통성 없는 인사는 행정권 오용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 무능, ㉦ 실책의 은폐, ㉧ 무사안일, ㉨ 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는 행정권을 오용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시행착오는 행정권 오용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알파플러스행정학, 1151쪽).
[정답] ①
Nigro가 제시한 행정권 오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부정행위, ㉡ 비윤리적 행위, ㉢ 법규의 경시, ㉣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 불공정한 인사(법규 중심의 융통성 없는 인사는 행정권 오용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 무능, ㉦ 실책의 은폐, ㉧ 무사안일, ㉨ 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는 행정권을 오용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시행착오는 행정권 오용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알파플러스행정학, 1151쪽).
[정답] ①
11. 다음 중 연결이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직접규제정책 -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부과
② 재분배정책 - 누진세제도
③ 보호적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의 실시
④ 경쟁적 규제정책 - 방송국설립인가
⑤ 간접규제정책 - 조세의 감면
①
정부 규제에는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직접공급․인허가․제도, 혹은 소극적 유인과 적극적 유인 등으로 구별된다. 조세나 보조 등은 간접적 수단에 속한다(강제명 행정학, p.855, p.267)는 점을 감안하면 ①은 간접규제정책에 속한다.
정부 규제에는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직접공급․인허가․제도, 혹은 소극적 유인과 적극적 유인 등으로 구별된다. 조세나 보조 등은 간접적 수단에 속한다(강제명 행정학, p.855, p.267)는 점을 감안하면 ①은 간접규제정책에 속한다.
[해설]
정부규제의 수단(방식)
(1) 직접적 규제수단(명령지시적 규제) : 국가가 직접규제를 위한 규칙․기준을 설정하여 형성․발생되어야 할 행위는 의무화시키고 금지․위축․방지․제한되어야 할 행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① 직접 법령에 의한 규제
②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하명․허가․인가․특허 등)
③ 기준설정에 의한 규제(비교기준, 조정․통합기준, 통제기준 등)
(2) 간접적 규제수단(시장유인적 규제) : 국가가 강제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민간의 활동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주로 비강제적 방법에 의존한다.
① 정부지원(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공공자원 이용의 허용, 정부계약, 행정지원 등)
② 행정지도와 행정계획
③ 각종 유인책(보조금, 금융지원, 세제지원, 관세, 연금․보험 등)
[정답] ①
정부규제의 수단(방식)
(1) 직접적 규제수단(명령지시적 규제) : 국가가 직접규제를 위한 규칙․기준을 설정하여 형성․발생되어야 할 행위는 의무화시키고 금지․위축․방지․제한되어야 할 행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① 직접 법령에 의한 규제
②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하명․허가․인가․특허 등)
③ 기준설정에 의한 규제(비교기준, 조정․통합기준, 통제기준 등)
(2) 간접적 규제수단(시장유인적 규제) : 국가가 강제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민간의 활동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주로 비강제적 방법에 의존한다.
① 정부지원(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공공자원 이용의 허용, 정부계약, 행정지원 등)
② 행정지도와 행정계획
③ 각종 유인책(보조금, 금융지원, 세제지원, 관세, 연금․보험 등)
[정답] ①
12.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실험직전 측정에서 평소와 다르게 나쁜 결과를 얻었던 평가대상이 실험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피실험자 상실(experimental mortality)’이라고 한다.
② 평가의 대상들이 정책의 효과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에 의한 타당성의 위협을 ‘역사적 요소(history)’라고 한다.
③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처음부터 다른 특성을 가져 정책이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선택(selection)'이라고 한다.
④ 측정 그 자체가 평가되고 있는 대상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측정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라고 한다.
⑤ 외적타당성이란 평가의 결과가 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고 오직 정책에 의해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①은 회귀(인공)요인이라 하며, ②는 성숙요인, ④는 호손효과, ⑤는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에서 측정도구의 변화는 정책 집행전과 후에 측정하는 절차나 측정도구의 변화가 정책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강제명 행정학, p.368).
①은 회귀(인공)요인이라 하며, ②는 성숙요인, ④는 호손효과, ⑤는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에서 측정도구의 변화는 정책 집행전과 후에 측정하는 절차나 측정도구의 변화가 정책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강제명 행정학, p.368).
[해설]
①은 회귀인공효과, ②는 성숙요인, ③은 선발(선정)요인, ④는 측정요인, ⑤는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492-495쪽).
[정답] ③
①은 회귀인공효과, ②는 성숙요인, ③은 선발(선정)요인, ④는 측정요인, ⑤는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492-495쪽).
[정답] ③
13. 정책목표의 소망성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추구하는 목표가 그 사회의 이념이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은?
① 적합성
② 능률성
③ 효과성
④ 형평성
⑤ 적절성 또는 적정성
①
설문은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성은 달성할 가치가 있는 여러 목표 중에서 바람직한 것을 목표로 채택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적정성은 목표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 정도를 말한다(강제명 행정학, p.368).
설문은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성은 달성할 가치가 있는 여러 목표 중에서 바람직한 것을 목표로 채택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적정성은 목표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 정도를 말한다(강제명 행정학, p.368).
[해설]
적합성과 적정성
(1) 적합성(appropriateness) :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정책목표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반영하였다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어려워 실업문제가 심각할 때, 고용안정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환경개선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면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2) 적정성(adequacy) : 정책목표가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충분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업문제가 심각할 경우(실업자의 수가 100만명이라고 가정), 실업자 구제 목표를 10만명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정한 목표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적합성과 적정성
(1) 적합성(appropriateness) :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정책목표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반영하였다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어려워 실업문제가 심각할 때, 고용안정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환경개선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면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2) 적정성(adequacy) : 정책목표가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충분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업문제가 심각할 경우(실업자의 수가 100만명이라고 가정), 실업자 구제 목표를 10만명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정한 목표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14. 주민통제 및 참여방안으로 최근 채택(2006년 5월)된 제도는?
① 주민투표
② 주민발의
③ 주민소환
④ 감사청구권
⑤ 주민소송
③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제도를 묻는 것으로, 설문은 주민소환제도를 지칭한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제도를 묻는 것으로, 설문은 주민소환제도를 지칭한다.
[해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5월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2007년 5월 25일부터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1041쪽).
[정답]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5월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2007년 5월 25일부터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1041쪽).
[정답] ③
15. 광역행정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은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다.
② 광역행정은 광역적 행정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
③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 협의회는 집행에서 실질적인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를 보이는 광역사무를 해결하기 어렵다.
④ 교통․통신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생활권의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⑤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①
②④⑤ 광역행정은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인접된 몇 개의 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공동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을 말한다. 즉, 자치단체 구역을 넘는 도시권 전체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도시권 내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는 지방행정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역행정은 ㉠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위한 것이며, ㉡ 지리․역사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고, ㉢ 자치단체 재편성을 수반하며, ㉣ 제도와 사회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강제명 행정학, pp.1013-1014). 다만, 집권과 분권의 조화라고는 하지만, 워낙의 개념에서처럼 실제 운영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주민통제와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1017).
① 조합, 연합 및 특별구 방식과 같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리고 협의회 등은 모두 주민이 아닌 자치단체나 집행기관이 구성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통제가 곤란하다.
③ 행정협의회는 2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업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력․조정기관을 말한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으며, 협의회 협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자치법 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강제명 행정학, p.1019). 설문은 우리나라의 협의회를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다. 참고로,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④⑤ 광역행정은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인접된 몇 개의 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공동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을 말한다. 즉, 자치단체 구역을 넘는 도시권 전체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도시권 내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는 지방행정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역행정은 ㉠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위한 것이며, ㉡ 지리․역사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고, ㉢ 자치단체 재편성을 수반하며, ㉣ 제도와 사회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강제명 행정학, pp.1013-1014). 다만, 집권과 분권의 조화라고는 하지만, 워낙의 개념에서처럼 실제 운영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주민통제와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1017).
① 조합, 연합 및 특별구 방식과 같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리고 협의회 등은 모두 주민이 아닌 자치단체나 집행기관이 구성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통제가 곤란하다.
③ 행정협의회는 2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업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력․조정기관을 말한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으며, 협의회 협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자치법 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강제명 행정학, p.1019). 설문은 우리나라의 협의회를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다. 참고로,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특징(알파플러스행정학, 1055쪽)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구역, 사무, 기구 및 재산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권능을 가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일반지방자치단체와 차이가 있다.
(1) 기능 내지 목적이 일반적․종합적이 아닌 특정적․한정적이다.
(2) 존재는 보편적이 아니라 이차적․예외적이다.
(3) 구성원은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다.
(4) 권능은 포괄적이 아니라 개별적이다.
(5) 임의설립 및 임의해산이 원칙이다.
[정답]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특징(알파플러스행정학, 1055쪽)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구역, 사무, 기구 및 재산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권능을 가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일반지방자치단체와 차이가 있다.
(1) 기능 내지 목적이 일반적․종합적이 아닌 특정적․한정적이다.
(2) 존재는 보편적이 아니라 이차적․예외적이다.
(3) 구성원은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다.
(4) 권능은 포괄적이 아니라 개별적이다.
(5) 임의설립 및 임의해산이 원칙이다.
[정답] ①
16.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기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④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자치성․공공성․기업성을 특징으로 한다(강제명 행정학, p.999). 중앙정부의 공기업 총괄기관이 기획예산처라면, 지방공기업의 경우 주무부장관은 행정자치부가 된다.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자치성․공공성․기업성을 특징으로 한다(강제명 행정학, p.999). 중앙정부의 공기업 총괄기관이 기획예산처라면, 지방공기업의 경우 주무부장관은 행정자치부가 된다.
[해설]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공기업에 한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④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공기업에 한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④
17. 다음 중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이 아닌 것은?
① 교통․통신의 발달
② 행정기능의 확대
③ 지방 재정의 부족
④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
⑤ 생활권 확대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 규제 필요성
④
신중앙집권화는 30~70년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지방분권체제를 갖춘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신중앙집권화는 권력적 집권이 아니라 기술적․지식적․협동적 집권을 의미하며,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치구조상의 권력 재편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성격은 “권력의 분산과 지식의 집중”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신중앙집권화는 ㉠ 보존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규제강화, ㉡ 복지국가 실현 위한 국민 최저 수준 유지, ㉢ 교통통신기술 발달 및 국민생활권 확대, ㉣ 지방재정 취약성과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 등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또한, ㉠ 사무의 상향적 이관, ㉡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및 중앙통제 강화, ㉢ 지방정부 통폐합 등의 양태를 보인다(강제명 행정학, p.948).
④ 지역 이기주의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 본질적 원인은 외부성에 있다. 이는 신중앙집권화 촉진과는 관련이 없으며,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은 중앙집권보다는 협력적 해결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강제명 행정학, p.1010).
신중앙집권화는 30~70년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지방분권체제를 갖춘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신중앙집권화는 권력적 집권이 아니라 기술적․지식적․협동적 집권을 의미하며,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치구조상의 권력 재편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성격은 “권력의 분산과 지식의 집중”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신중앙집권화는 ㉠ 보존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규제강화, ㉡ 복지국가 실현 위한 국민 최저 수준 유지, ㉢ 교통통신기술 발달 및 국민생활권 확대, ㉣ 지방재정 취약성과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 등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또한, ㉠ 사무의 상향적 이관, ㉡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및 중앙통제 강화, ㉢ 지방정부 통폐합 등의 양태를 보인다(강제명 행정학, p.948).
④ 지역 이기주의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 본질적 원인은 외부성에 있다. 이는 신중앙집권화 촉진과는 관련이 없으며,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은 중앙집권보다는 협력적 해결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강제명 행정학, p.1010).
[해설]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알파플러스행정학, 1029쪽)
(1) 행정권의 강화에 기인한 행정사무의 양적인 증대와 질적 심화(행정국가 현상)
(2)행정사무의 전국화․복잡화 경향과 지방능력의 한계
(3)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컴퓨터)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4)국민생활권의 확대와 경제적 규제의 필요성
(5)국민적 최저수준의 유지와 같은 사회복지행정수요의 증대
(6) 개발경제로부터 보존경제(계획적인 개발행정)로의 전환：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공공이익을 옹호
(7)지방재정의 중앙에의 의존성 증대
(8)국제정세의 불안정과 국제적 긴장의 고조
[정답] ④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알파플러스행정학, 1029쪽)
(1) 행정권의 강화에 기인한 행정사무의 양적인 증대와 질적 심화(행정국가 현상)
(2)행정사무의 전국화․복잡화 경향과 지방능력의 한계
(3)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컴퓨터)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4)국민생활권의 확대와 경제적 규제의 필요성
(5)국민적 최저수준의 유지와 같은 사회복지행정수요의 증대
(6) 개발경제로부터 보존경제(계획적인 개발행정)로의 전환：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공공이익을 옹호
(7)지방재정의 중앙에의 의존성 증대
(8)국제정세의 불안정과 국제적 긴장의 고조
[정답] ④
18. MBO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② PPBS의 대체 제도로 도입되었다.
③ 소비자 만족을 중요시한다.
④ Drucker와 Mcgregor가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⑤ 과업 성과를 동기화하는 관리제도이다.
③
MBO는 참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단위와 구성원들이 실천하여야 할 생산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평가․환류하는 관리체제를 말한다(강제명 행정학, p.787)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기법이지만, 정부부문에서는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집권화를 초래한 PPBS에 대한 반발로 Nixon대통령 때 도입된 바 있다.
③ MBO는 고객주의를 지향하는 TQM과 달리 조직 내부 관리자 위주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MBO는 참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단위와 구성원들이 실천하여야 할 생산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평가․환류하는 관리체제를 말한다(강제명 행정학, p.787)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기법이지만, 정부부문에서는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집권화를 초래한 PPBS에 대한 반발로 Nixon대통령 때 도입된 바 있다.
③ MBO는 고객주의를 지향하는 TQM과 달리 조직 내부 관리자 위주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해설]
MBO(management by objectives)란 상하조직성원의 참여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공동목표를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성원들의 개개목표 내지 책임을 합의하에 부과하여 수행결과를사후에 평가하고 환류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태적․민주적 관리체제이다.
(1)MBO에 관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전개한 사람은 P.Drucker이다.
(2) McGregor, Likert, Odiorne 등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발전되어 1960년대에 미국의 사기업에서 널리 채택→조직발전(OD)과 함께 1960년대 미국 사기업체를 중심으로 발전된 동태적이고 민주적인 조직관리전략이다.
(3)정부부문에서는 1973년 Nixon 대통령이 PPBS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행정관리의 통제수단으로서 MBO를 예산분야에 채택하였다(알파플러스행정학, 695쪽)
목표관리는 조직상하구성원의 참여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나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알파플러스행정학, 727쪽 65번 문제 해설 참조).
[정답] ③
MBO(management by objectives)란 상하조직성원의 참여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공동목표를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성원들의 개개목표 내지 책임을 합의하에 부과하여 수행결과를사후에 평가하고 환류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태적․민주적 관리체제이다.
(1)MBO에 관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전개한 사람은 P.Drucker이다.
(2) McGregor, Likert, Odiorne 등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발전되어 1960년대에 미국의 사기업에서 널리 채택→조직발전(OD)과 함께 1960년대 미국 사기업체를 중심으로 발전된 동태적이고 민주적인 조직관리전략이다.
(3)정부부문에서는 1973년 Nixon 대통령이 PPBS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행정관리의 통제수단으로서 MBO를 예산분야에 채택하였다(알파플러스행정학, 695쪽)
목표관리는 조직상하구성원의 참여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나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알파플러스행정학, 727쪽 65번 문제 해설 참조).
[정답] ③
19. 다음 중 네트워크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유기적 조직유형의 하나이다.
② 모호한 조직경계로 인하여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어렵다.
③ 매우 복잡한 조직구조를 갖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④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채택된 조직구조 접근법이다.
⑤ 환경변화에 신축적이다.
③
N/W조직은 조직의 기능을 전략․계획․통제 등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대부분의 생산기능은 다른 조직에 위임 혹은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 방식이다. 이 조직 유형은 독립적 구성원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으로 구성단위 간의 연결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강제명 행정학, pp.503-504).
③ 지식조직 모형이자 탈관료제 조직으로 조직의 복잡성․공식성․집권성은 낮게 나타난다.
N/W조직은 조직의 기능을 전략․계획․통제 등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대부분의 생산기능은 다른 조직에 위임 혹은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 방식이다. 이 조직 유형은 독립적 구성원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으로 구성단위 간의 연결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강제명 행정학, pp.503-504).
③ 지식조직 모형이자 탈관료제 조직으로 조직의 복잡성․공식성․집권성은 낮게 나타난다.
[해설]
네트워크조직(network organization)은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으며, 상호 영향력과 의사소통을 극대화하는 고도로 통합된 사회체제이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조직은 환경이 제공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직적 통합뿐만 아니라 수평적․공간적으로 공식적인 조직경계를 뛰어넘어 통합메카니즘을 갖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알파플러스행정학, 611쪽).
조직 구조의 복잡성은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합성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네트워크조직(network organization)은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으며, 상호 영향력과 의사소통을 극대화하는 고도로 통합된 사회체제이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조직은 환경이 제공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직적 통합뿐만 아니라 수평적․공간적으로 공식적인 조직경계를 뛰어넘어 통합메카니즘을 갖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알파플러스행정학, 611쪽).
조직 구조의 복잡성은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합성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20.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당파적 중립성을 견지한다.
②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다.
③ 공무원을 폐쇄집단화할 가능성도 있다.
④ 유럽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⑤ 실적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다.
⑤
①②⑤ 정치적 중립은 엽관제 폐해와 실적제 확립과 관련하여 강조되어 왔다(참고로, 직업공무원제의 경우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서 였다). 즉, 행정의 공평성 유지와 계속성․안정성의 확보, 부패․낭비 방지,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이때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성을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당파적 입장을 떠나 공평무사하게 공익을 집행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강제명 행정학, p.717). 그러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저해함으로써 공무원을 폐쇄집단화할 우려가 있고, 참여적 관료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718). ④ 엽관제의 폐해가 심했던 미국과 관권선거의 경험이 있는 한국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유럽의 경우 정치활동을 상당부분 허용해 왔다. 최근에는 정치적 중립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다.
①②⑤ 정치적 중립은 엽관제 폐해와 실적제 확립과 관련하여 강조되어 왔다(참고로, 직업공무원제의 경우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서 였다). 즉, 행정의 공평성 유지와 계속성․안정성의 확보, 부패․낭비 방지,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이때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성을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당파적 입장을 떠나 공평무사하게 공익을 집행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강제명 행정학, p.717). 그러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저해함으로써 공무원을 폐쇄집단화할 우려가 있고, 참여적 관료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718). ④ 엽관제의 폐해가 심했던 미국과 관권선거의 경험이 있는 한국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유럽의 경우 정치활동을 상당부분 허용해 왔다. 최근에는 정치적 중립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다.
[해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를 도입한 1883년 펜들톤 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1939년 Hatch Act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였다(알파플러스행정학, 865쪽).
[정답] 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를 도입한 1883년 펜들톤 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1939년 Hatch Act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였다(알파플러스행정학, 865쪽).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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