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9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법원서기보직) 공무원시험 민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쌍방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③ 채무가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문 2】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금치산자는 유언을 할 수 없다.
②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③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④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 3】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②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중 1인에 대하여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4】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될 수 없다.
【문 5】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③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문 6】 피상속인이 처, 장남, 차남, 혼인한 장녀, 미혼인 차녀, 동거하던 부모를 두고 아무런 유언 없이 2005. 12. 31. 사망한 경우에 장남의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① 2/11
② 3/12
③ 2/15
④ 3/15
【문 7】 다음 중 담보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치권은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는 성립할 수 없다.
② 저당권은 저당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으나, 질권은 질물이 멸실되면 소멸하고 질물의 멸실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③ 저당권은 그 자체가 독립한 물권이므로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④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 8】 다음 중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매도할 수 없다.
②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는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매매계약이 효력을 잃지 않는 한,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때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이 있은 후 자신이 수취한 과실도 함께 인도하여야 한다.
④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매수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 9】 다음 중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그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상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인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문10】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계
② 이혼
③ 어음발행
④ 유언
【문11】 각종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리스(시설대여)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과 물적 금융의 혼합계약이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영업허가권 및 시설물 일체를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잔금지급 이전에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면서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서 매월 일정 금액 및 그 인도받은 날로부터 그 업소와 관련하여 아직 영업허가 등의 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관계로 매도인 앞으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임대료 및 관리비 등 건물주가 청구하는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계약의 법적 성격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진 부분은 장래에 향해서만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12】 다음 중 민법상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간에 실제로는 사회관념상 인정되는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국적취득, 성년의제 등의 법률효과를 얻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혼인은 무효이다.
② 당사자 간에 실제로는 부부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의사이면서도 혼인관계로 발생하는 여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부부관계만을 해소할 의사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혼은 무효이다.
③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④ 배우자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를 하거나 사후에 용서하여 준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문1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④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14】 다음 중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어야 한다.
②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④ 점유자가 스스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그 매매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15】 다음 중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고, 그 행사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이미 성립된 채권만에 한정되고,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④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자신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면, 그 재산분할은 비록 특별히 과대한 것이 아니라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문16】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②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경료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③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④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문17】 다음 중 명의신탁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모든 유형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배우자와 사이에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당연히 무효이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종전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그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그 부동산 자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문18】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행위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② 취득시효완성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③ 채권의 목적이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④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문19】 다음 중 권리능력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① 동(洞)
② 해산결의를 한 다음 날의 사단법인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④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으나 청산 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단법인
【문20】 다음 중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락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어 경매 당시의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이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
②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 소유의 건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③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④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21】 다음 중 변제 공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변제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변제 공 탁을 할 수 없다.
② 변제 공탁은 공탁소에 하여야 하고 공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 만으로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 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 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④ 변제자가 일단 공탁을 하였더라도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 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문22】 다음 중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증여는 증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 력이 발생한다.
②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증여의 이행 후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배은행위를 하면 증여 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수증자는 증여받은 물건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④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의 이행 후 부담의무 있는 수증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수증자는 증여받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주채무자에 대해 시효가 중단되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판례는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③ 압류 및 가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문24】 다음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판례에 의함)
① 종중원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매수인은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함)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대출받은 행위
③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제3자는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④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
【문2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③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자가 그 매매가 전소유자의 대리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등기명의인이 진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깨어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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