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8일에 시행한 전라북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에서 설명․처방하는 예산이론이 아닌 것은?
① 선거경제주기
② 국회의원의 담합정치(pork barrel politics)
③ 기획예산
④ 예산감축정책
⑤ 관료의 예산극대화 행태
(답) ③
①의 ‘선거경제주기이론’이란 공공선택이론의 한 유파인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uness cycle)’을 의미하는 것으로, W.D.Nordhaus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선거전에는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다가 선거후에는 긴축재정을 펴기 때문에 경기순환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②의 pork barrel은 log rolling과 함께 정치인들의 투쟁이나 담합에 의하여 정부사업이 팽창할 수 있다는 정부실패모형으로 공공선택이론의 범주에 속한다.
④의 경우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적․경제적 동기에 의한 정부사업과 예산의 팽창 등 정부실패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처방책으로 정부관료제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고, 정부예산의 절감을 통한 경쟁적 정부개혁을 제시하였으며(D.Kettl, 1984, 조경호), 실제 이러한 정책처방이 신공공관리론 등 감축관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⑤의 관료 예산극대화가설(Niskanen)도 관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예산을 과잉확보한다는 모형으로 공공선택모형에 속한다.
③의 경우 전통적인 예산은 정치(점증주의)와 경제(합리주의)를 구분하여 자원배분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기획예산(PPBS)은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원리(총체주의)에 입각한 합리주의 예산으로 예산의 경제적 합리성만 고려한 나머지 예산과정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PPBS가 관료나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선택이론은 예산의 정치적 측면(동의의 극대화)과 경제적 측면(비용의 극소화)을 함께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으로 PPBS가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참여와 선호 등 예산과정의 현실적 측면을 반영한 이론이다. 따라서 PPBS가 경제학에 바탕을 둔 이상적․집권적․비민주적 예산이라면 공공선택론적 예산은 정치․경제학에 바탕을 둔 현실적․분권적․민주적 예산이라 할 수 있다.
* 공공선택이론의 어떤 모형도 예산의 감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당초 정답을 ④(잠정)로 하였으나 출제의도와 여러 문헌의 최종확인결과 정답을 ③로 함(2007 9급예상문제행정학 p.197 문6 ④ → ③)
①의 ‘선거경제주기이론’이란 공공선택이론의 한 유파인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uness cycle)’을 의미하는 것으로, W.D.Nordhaus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선거전에는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다가 선거후에는 긴축재정을 펴기 때문에 경기순환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②의 pork barrel은 log rolling과 함께 정치인들의 투쟁이나 담합에 의하여 정부사업이 팽창할 수 있다는 정부실패모형으로 공공선택이론의 범주에 속한다.
④의 경우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적․경제적 동기에 의한 정부사업과 예산의 팽창 등 정부실패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처방책으로 정부관료제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고, 정부예산의 절감을 통한 경쟁적 정부개혁을 제시하였으며(D.Kettl, 1984, 조경호), 실제 이러한 정책처방이 신공공관리론 등 감축관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⑤의 관료 예산극대화가설(Niskanen)도 관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예산을 과잉확보한다는 모형으로 공공선택모형에 속한다.
③의 경우 전통적인 예산은 정치(점증주의)와 경제(합리주의)를 구분하여 자원배분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기획예산(PPBS)은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원리(총체주의)에 입각한 합리주의 예산으로 예산의 경제적 합리성만 고려한 나머지 예산과정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PPBS가 관료나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선택이론은 예산의 정치적 측면(동의의 극대화)과 경제적 측면(비용의 극소화)을 함께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으로 PPBS가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참여와 선호 등 예산과정의 현실적 측면을 반영한 이론이다. 따라서 PPBS가 경제학에 바탕을 둔 이상적․집권적․비민주적 예산이라면 공공선택론적 예산은 정치․경제학에 바탕을 둔 현실적․분권적․민주적 예산이라 할 수 있다.
* 공공선택이론의 어떤 모형도 예산의 감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당초 정답을 ④(잠정)로 하였으나 출제의도와 여러 문헌의 최종확인결과 정답을 ③로 함(2007 9급예상문제행정학 p.197 문6 ④ → ③)
【문 2】 다음 중 사회적 규제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것은?
① 자동차관리법
② 공정거래법
③ 식품위생법
④ 소비자보호법
⑤ 근로기준법
(답)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등을 규제하여 바람직한 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므로 경제적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③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④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모두 사회적 규제를 위한 법률에 해당한다(2007선행정학개론 p. 71 ).
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③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④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모두 사회적 규제를 위한 법률에 해당한다(2007선행정학개론 p. 71 ).
【문 3】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 전략에 대한 설명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사용한 개념이다.
② 어떤 문제가 정책의제로 거론되기도 전에 질식시켜버리는 저지 전략이다.
③ 도전질식화 전략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④ 권력이나 폭력 등의 힘을 사용하기도 한다.
⑤ 매스컴활용을 통하여 지지나 동의를 확보하기도 한다.
(답) ⑤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주장한 개념으로 어떤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기도 전에 질식시켜버리는 저지전략으로서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질식화시키는 전략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편견의 동원, 권력이나 폭력 등의 힘을 사용하기도 한다.
⑤의 경우 동원형 의제설정 모형에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낮을 때 정부가 민간의 힘을 동원하여 의제설정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2007선행정학개론 p. 285 )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주장한 개념으로 어떤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기도 전에 질식시켜버리는 저지전략으로서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질식화시키는 전략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편견의 동원, 권력이나 폭력 등의 힘을 사용하기도 한다.
⑤의 경우 동원형 의제설정 모형에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낮을 때 정부가 민간의 힘을 동원하여 의제설정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2007선행정학개론 p. 285 )
【문 4】 지식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
① 정책목표달성과 행정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창출, 축적, 공유, 학습, 활용하려는 연속적 활동이다.
② 지식은 조직내의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으로 구분된다.
③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를 촉진한다.
④ 계층제적 구조에 의한 공식적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⑤ 조직구성원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킨다.
(답) ④
지식행정관리에서는 탈관료제적 구조를 통한 정보의 공유를 중시하며, 계층제적 구조에 의한 공식적 의사소통은 전통적 관료제구조의 특징이다.(2007선행정학개론 p.602)
지식행정관리에서는 탈관료제적 구조를 통한 정보의 공유를 중시하며, 계층제적 구조에 의한 공식적 의사소통은 전통적 관료제구조의 특징이다.(2007선행정학개론 p.602)
【문 5】 조직문화가 강할 때의 순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구성원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지게 해 준다.
②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유연성 및 창의성을 촉진한다.
③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철학과 가치에 대한 합의를 도모한다.
④ 조직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강제수단 없이도 억제될 수 있다.
⑤ 다른 조직과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경계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한다.
(답) ②
조직문화는 조직형성초기에는 ① 구성원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고, ③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목표와 가치에 대한 합의를 도모해 주며, ④ 조직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⑤ 다른 조직과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주는 등 순기능을 수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변화와 개혁에 걸림돌이 되거나 획일적인 집단사고의 확립으로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유연성 및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2007년 선행정학개론p.38)
조직문화는 조직형성초기에는 ① 구성원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고, ③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목표와 가치에 대한 합의를 도모해 주며, ④ 조직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⑤ 다른 조직과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주는 등 순기능을 수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변화와 개혁에 걸림돌이 되거나 획일적인 집단사고의 확립으로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유연성 및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2007년 선행정학개론p.38)
【문 6】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주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별한다.
②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별정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다.
④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이다.
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답) ③
별정직은 특수경력직, 특정직은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경력직에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있고,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이 있다.(2007선행정학개론p.791)
별정직은 특수경력직, 특정직은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경력직에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있고,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이 있다.(2007선행정학개론p.791)
【문 7】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사법부는 공식적인 정책결정권한이 없다.
② 혼합주사모형은 전략적 정책결정모형이라고도 한다.
③ 점증모형은 매몰비용을 인정한다.
④ 합리모형은 개별적인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로 전환하려 한다.
⑤ 가치가 배제될수록 민주적 정책결정이 가능하다.
(답) ①
입법부나 사법부, 정부관료 등은 모두 공식적인 정책결정자에 속한다.
②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전략적으로 절충시킨 전략적 정책결정모형이다.
③ 점증모형은 기득권이나 매몰비용을 인정하며,
④ 합리모형은 개별적인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로 전환하려 하고,
⑤ 규범적 가치가 배제되고 현실적인 타협과 협상을 강조할수록 민주적 정책결정이 가능하다.(2007선행정학개론p.305)
입법부나 사법부, 정부관료 등은 모두 공식적인 정책결정자에 속한다.
②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전략적으로 절충시킨 전략적 정책결정모형이다.
③ 점증모형은 기득권이나 매몰비용을 인정하며,
④ 합리모형은 개별적인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로 전환하려 하고,
⑤ 규범적 가치가 배제되고 현실적인 타협과 협상을 강조할수록 민주적 정책결정이 가능하다.(2007선행정학개론p.305)
【문 8】 Mcgregor의 X이론과 Y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X이론 : 사람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자기규제를 한다.
② Y이론 : 사람의 본성은 일을 싫어하지 않는다.
③ X이론 : 사람은 야망이 없고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
④ Y이론 : 사람은 높은 수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⑤ Y이론 : 사람의 지적잠재력은 일부만이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답) ① 사람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자기규제를 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X이론이 아니라 Y이론에 해당한다. (2007선행정학개론 p.444)
XY이론의 인간관과 관리전략
XY이론의 인간관과 관리전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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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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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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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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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성적으로 일을 싫어하며 되도록 일을 회피 하려고 한다. ②일을 시키고자 하면 강제,명령,위험,벌칙 등이 가해져야 한다. ③명령받는 것을 좋아하며,책임지기를 싫어하며 야심없이 안정된 생활만 희구하는 경향 ④수동적,피동적,소극적인 경향 |
①일은 반드시 싫어하지는 않고,놀이(휴식)처럼 자연스럽게 여기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일을 보는 견해가 다르다. ②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은 수동적인 명령․위협도 있지만 개개인의 능동적인 활동도 중시 ③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참가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책임의식을 갖고 싶고 자기존경욕구를 갖기에 충실히 기쁘게 일하는 존재 |
관리전략
|
※당근(경제적 보상)과 채찍(업압과 통제)에 의한 관리 ①경제적 보상체계의 강 화 ②권위주의적 리더십 ③상부책임제도의 강화 ④조직구조의 고층성 (hierarchy) ⑤공식적 조직에의 의존 ⑥집권제와 참여의 제한 |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성취에 심혈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기 목표 성취를 추구 ①경제적+인간적 보상체계의 혼용 ②민주적 리더십 ③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④조직구조의 평면성(flat) ⑤비공식 조직의 활용 ⑥MBO(Management by Object) ⑦자기평가제도 |
【문 9】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중 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 제조,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 총액과 연부금을 정해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총괄예산제도
② 예산의 이용과 전용
③ 예산이월제도
④ 예산이체제도
⑤ 계속비제도
(답) ⑤ 설문은 계속비제도에 해당한다.
(2007 선행정학개론 p.1010)
(2007 선행정학개론 p.1010)
【문 10】 다음 행정행태설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행정학의 과학성 제고에 관심이 크다.
② 행정현상 중 가치판단적인 요소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다.
③ 집단의 협동적인 행동의 측면을 강조한다.
④ H.A.Simon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⑤ 행정 속에 정치기능의 내포를 인정한다.
(답) ② 가치의 인식면에서 행정행태설은 행정관리설과 유사하지만 인간의 협동적 집단행동과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으며, 아울러 행정행태설은 행정을 의사결정으로 보고 의사결정은 가치결정과 사실결정의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행정현상에 정책결정기능(정치적 기능)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나(이는 행정에 가치판단적 성격이나 정치적 기능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행정학이 학문으로서 이론과 법칙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치판단문제보다는 사실판단의 문제에 대해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엄격한 논리실증주의적이고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라 행정현상을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백완기).
【문 11】 자본예산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하지 않는다.
② 장기적 재정계획을 요한다.
③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④ 회계연도를 초월하여 집행하려는 의도가 있다.
⑤ 사업별로 투자계획서를 요구한다.
(답) ① 자본예산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하여 자본계정은 장기적 사업계획과 연계시켜 공채를 발행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자본예산은 도로, 항만,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사용되므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크고,
④ 장기사업계획과 연관되어 회계연도를 초월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⑤의 경우 사업별로 투자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계획을 보다 상세히 기술한 활동문서로서 여기에는 사업의 시간계획, 비용분석, 재원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2007선행정학개론 p.995).
③ 자본예산은 도로, 항만,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사용되므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크고,
④ 장기사업계획과 연관되어 회계연도를 초월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⑤의 경우 사업별로 투자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계획을 보다 상세히 기술한 활동문서로서 여기에는 사업의 시간계획, 비용분석, 재원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2007선행정학개론 p.995).
【문 12】 다음 중 행정윤리 문제가 국정운영의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으로 생산성이 강조되기 때문
② 공직에 대한 위신의 저하로 정부 신뢰성이 약화되기 때문
③ 공공부문에서의 타율적 개혁이 진행되기 때문
④ 지방분권의 강화로 인해 분권화가 확대되기 때문
⑤ 직접적인 산출과 성과를 지향하는 환경의 변화 때문
(답) ④ 2007선행정학개론 p.901의 본문에서 그대로 지문들이 구성되었다. ④의 경우 권력의 남용 등 부패는 주로 집권화에 의하여 발생하며, 분권화는 오히려 윤리적 행정의 근간이 된다. 최근들어 행정윤리가 국정운영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를 OECD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007선행정학개론 p.901)
(1) 공공부문에서의 개혁 : 특히 전통적인 관리방식과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새로운 관리방식 간의 충돌과 갈등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의 경우 최근 신공공관리 방식이 타율적˙수동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의 핵심 가치인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2) 국가재정의 압박 :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하고,결국 직접적 산출이 적고 단기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규범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게 된다.
(3)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 : 경제논리 중심의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과 더불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주된 가치가 됨으로써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4) 결정론 지향적 환경 변화 :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환경과 분위기가 행정활동에 영향을 미치게되는데, 직접적 산출과 성과를 기대하는 결정론 지향적 환경 변화는 결국 자율성의 지속적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5) 공직에 대한 위신의 저하:공직에 대한 가치와 열망이 줄어들고 있으며 다른 직업에 비해 바람직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곧 공직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을 초래하며,나아가서 공직에 대한 각종 투입(인력,시간,열정 등)을 제한하게 된다.
(6) 정치적 후원 증대 : 정치와 행정의 인터페이스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중하위직은 사기업의 논리로,고위직은 정치의 논리로 분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후원의 증대는 공직자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부정적 측면에서 부패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1) 공공부문에서의 개혁 : 특히 전통적인 관리방식과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새로운 관리방식 간의 충돌과 갈등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의 경우 최근 신공공관리 방식이 타율적˙수동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의 핵심 가치인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2) 국가재정의 압박 :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하고,결국 직접적 산출이 적고 단기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규범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게 된다.
(3)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 : 경제논리 중심의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과 더불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주된 가치가 됨으로써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4) 결정론 지향적 환경 변화 :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환경과 분위기가 행정활동에 영향을 미치게되는데, 직접적 산출과 성과를 기대하는 결정론 지향적 환경 변화는 결국 자율성의 지속적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5) 공직에 대한 위신의 저하:공직에 대한 가치와 열망이 줄어들고 있으며 다른 직업에 비해 바람직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곧 공직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을 초래하며,나아가서 공직에 대한 각종 투입(인력,시간,열정 등)을 제한하게 된다.
(6) 정치적 후원 증대 : 정치와 행정의 인터페이스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중하위직은 사기업의 논리로,고위직은 정치의 논리로 분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후원의 증대는 공직자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부정적 측면에서 부패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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