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9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법원서기보직) 공무원 시험 상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익명조합은 조합의 재산과 채무가 영업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대외적인 거래 또한 영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므로 대외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기업이다.
②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지만 익명조합원의 채권자는 이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
③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당연히 종료된다.
④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 2】화물상환증과 창고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상환증은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기명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②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이를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라고 한다.
③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하여야 하고, 화물상환증에 의하지 않고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창고증권의 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지만, 담보적 효력은 없다.
【문 3】주식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기명주식은 물론 기명주식도 양도의 합의와 주권(株券)의 교부만으로도 주식양도가 성립된다.
②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株券)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이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주식양도로 대항하지 못한다.
④ 무기명주식은 물론 기명주식의 양도도 정관에 의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문 4】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상인이면 채무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② 상인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③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다.
④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푼이고, 채권자나 채무자 쌍방에 대하여 상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문 5】상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 여부는 상인의 자유이므로 등기된 상호의 폐지나 변경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아니다.
②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다른 상인의 같은 상호의 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이 있고, 이는 동종 영업을 하는지를 묻지 아니한다.
③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회사 설립시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6】주식회사의 주식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에서는 기명주식을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주식의 주권은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② 우선주란 이익을 배당할 때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주식보다 많은 배당 및 분배를 받는 주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식보다 선순위로 소정의 배당 및 분배를 받는 주식을 말한다.
③ 상환주식이란 주식의 발행시부터 장차 회사가 이익으로써 상환하여 소멸시킬 것이 예정된 우선주이다.
④ 전환주식이란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이나 사채(社債)로의 전환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문 7】다음 중 주식회사의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의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문 8】다음 중 창고업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더라도 보관기간의 비율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문 9】다음 중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결정하고 그 발행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전환의 청구가 있은 때가 아니라 변경의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④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하여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에 관한 상법규정은 준용되나,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규정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문10】다음 중 주식인수인의 납입과 관련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③ 명의대여에 의한 납입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
④ 명의대여에 의한 납입의 경우 명의대여자 및 차용자 모두 주금납입의 책임이 있다.
【문11】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은 주금납입의 효력이 없다.
②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1인이라도 무방하다.
③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④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12】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가리킨다.
② 상업사용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용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동지배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④ 지점 차장, 지점장 대리도 그 명칭에 의하여 표현지배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문13】다음 중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②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해산판결
③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④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문14】다음 중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1인의 대리인이 다수의 주주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② 수 개의 총회에 관한 대리권을 일괄하여 수여할 수도 있다.
③ 주주는 의결권행사를 위한 대리권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나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역시 무방하다.
【문15】다음 중 외국회사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③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문16】다음 중 상사 관련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상법이 적용된다.
②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③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④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문17】다음 중 중개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수 있다.
②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④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18】합자회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받아도 퇴사하지 아니한다.
④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문19】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개별적인 이전절차 없이 존속회사로 포괄승계된다.
③ 합병무효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다.
④ 합병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20】일반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당사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하는데, 소상인도 상관 없다.
②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상법은 일반적인 상사유치권 외에 대리상,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에 대하여 각 업종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상사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④ 일반상사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문21】다음 중 주식회사의 설립시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③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④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문22】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이사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권
② 이사회 소집청구권
③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권
④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권
【문23】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다.
④ 주주는 자신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문24】순차운송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차운송에 있어서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 중 1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균등한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④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문25】다음 중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함)
①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② 재무제표의 승인
③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
④ 대표이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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