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30일에 시행한 충청남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참여정부 들어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의 정책방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지방교부세 단계적 폐지
② 자치경찰제 도입
③ 교육자치제도 개선
④ 자치입법 강화

(답) ①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 분권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비율이 18.3% → 19.13%(2005년) → 19.24%(2006년)로 상향조정되어 왔다.(선행정학개론 p.886)

【문 2】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비시장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② 귀납적 추론에 의한 연구
③ 합리적 경제인관
④ 방법론적 개체주의

(답) ②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상으로 경제학이나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하므로 귀납이 아닌 연역적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선행정학개론 p.267)

【문 3】 다음 중 국가재정법 제19조에 포함되는 예산내용이 아닌 것은? (수정)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예비비
④ 국고채무부담행위

(답) ③ 예산회계법 제19조는 예산(일반회계)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의 형식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다.(선행정학개론 p.1205)

【문 4】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재정은 국가재정보다 응익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②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정의 효율성 추구가 적합하다.
③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④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기조절기능이 미흡하다. 

(답) ② 분권적 구조(지방자치)하에서는 지방정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재정을 운용하므로 생산규모를 늘릴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누리지 못한다(전상경). ③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보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평적 조정재원의 성격이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방에 재원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국가와 지방간의 수직적 조정재원의 성격을 지닌다.(선행정학개론 p.952)

【문 5】 체제론적 접근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체제론은 투입과 산출이 같이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체계적 사고를 전제로 자발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상을 바탕으로 한다.
② 동적이면서도 항상성(homeostasis)을 갖는다.
③ 엔트로피를 낮춘다.
④ 개방체제는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체제를 물화시켜 연구하므로 인간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현상학과는 다르다.

(답) ① 체제론은 체제가 환경에 적응하여 균형을 이루는 정태적, 소극적, 균형적 이론이므로 기본적으로 체제나 인간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종속변수로 가정되는 ‘생태론적 결정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인간상과는 거리가 멀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인간상은 체제론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현상학적 입장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243)

【문 6】 정책실행(?)에 대한 다음 서술 중 틀린 것은?
① 정치적 합리성이란 소망성보다는 실현가능성에 가깝다.
②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합리모형이다.
③ 점증모형은 정책문제 분석 그 자체보다 현실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다. 


(답) ②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점증모형이다. 합리모형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선행정학개론 p.431)

【문 7】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규제정책은 주로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며 다원주의 정치관계가 나타난다.
② 보호적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재분배정책에 더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③ Ripley & Franklin의 분배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의 순서로 반발이 심하다고 하였다.
④ 사회적 규제가 경제적 규제보다 규제의 효과가 광범위하다.

(답) ③ Ripley & Franklin의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의 순서로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나 반발이 심하여 집행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선행정학개론 p.356)

【문 8】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분석에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다.
② 분석의 기준으로 효율성을 중시한다.
③ 분석의 기준으로 형평성을 중시한다.
④ MBO에 비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며 1958년 미국에서 수자원관리를 위한 강유역사업의 타당성분석에 처음 사용되었다.

(답) ③ 비용과 편익의 총크기를 중심으로 자원배분의 경제적 효율성을 주로 분석하며 비용과 편익의 부담과 분배문제는 고려하지 못하므로 형평성을 분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선행정학개론 p.468)

【문 9】 Etzioni의 조직통제유형과 수용태도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강제적 - 소외적
② 보수적 - 계산적(타산적)
③ 자의적 - 자발적
④ 규범적 - 도덕적

(답) ③ Etzioni는 조직을 통제하는 권력의 유형과 수용(복종)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조직을 구분하였다.(선행정학개론 p.578)
권력 및 관여 소외적 관여 타산적 관여 도덕적 관여
강제적 권력 ①강제적 조직 (교도소)
보수적 권력 ②공리적 조직
(사기업체나 평상시 군대)
규범적 권력 ③ 규범적 조직
(정치·종교조직)



【문10】 리더십에 관한 서술 중 틀린 것은?
① 사회적 분위기가 권위적이며, 부하들의 참여기대가 낮을 경우 권위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②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가상조직과 같은 탈관료제적 조직에서는 일반적으로 변혁적 리더십보다 거래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③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직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의 노력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④ 학습조직 같은 조직에서는 변혁적 리더십보다 거래적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다.

(답) ②④ 문제의 복원이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위 대로라면 ②④ 모두 틀리다.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가상조직과 같은 탈관료제적 조직이나 학습조직같은 유기적 구조의 경우에는  변화와 시행착오를 추구하며 구성원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적합하기 때문이다.(선행정학개론 p.774)

【문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진술로 타당성이 낮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화를 높인다.
②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을 중시한다.
③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구현하기 용이하다.
④ 계급제에 의한 공직구분이 이루어진다.

(답) ①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에 의한 공직구분이 이루어지므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어렵다. ② 의 경우 직업공무원제도 공개경쟁채용 등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1031)

【문12】 단식부기에 비해 복식부기가 갖는 주요한 장점은?
① 거래의 이중적 처리로 스스로 오류가 발견되기 때문에 자기검정기능을 갖는다.
②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를 사용하기 적합하다.
③ 재정통제기능이 강화된다.
④ 회계절차가 간편하다.

(답) ①② 문제의 복원이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위 대로라면 ①② 모두 맞는 지문이 된다.(선행정학개론 p.1210)

【문13】 신중앙집권화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우리나라의 70년대 경제개발기에 나타난 현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에서 행정국가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③ 지방자치의 불필요성이나 불신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④ 지방화된 국가에서 광역행정이나 국제정세의 불안정 등으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다. 

(답) ① 신중앙집권은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에서 행정국가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며 지방자치가 견고하게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계국가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중앙집권화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선행정학개론 p.888)

【문14】 BSC(Balanced Score Card) 즉, 균형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BSC가 MBO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이다.
② 전통적 성과관리에 비하여 재무적 관점보다 고객만족 등을 중시하는 고객중심적인 성과관리체제이다.
③ 거버넌스에 입각한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다.
④ 부서별 목표(하위계층 성과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조직전체의 목표(상위계층 성과표)를 작성한다.

(답) ④ BSC는 개인이나 하위목표보다는 조직전체의 전략적인 목표와 성과를 중시하므로 조직전체의 목표(상위계층 성과표)를 먼저 작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부서별 목표(하위계층 성과표)를 설정한다. BSC의 효과와 기본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직의 비전과 전략, 목표를 수립하게 한다. 2) 조직원에게 조직의 비전, 전략 및 목표를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알린다. 3) 상호 조직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충된 목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4) 조직 및 개인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 달성을 촉진한다. ②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 성과관리는 재무적 관점만을 중시하는데 반하여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관점 그리고 고객만족 등까지를 중시하는 균형된(통합된) 고객중심의 성과관리체제이다. 이는 국정전반에 걸쳐 연계된 성과관리를 중시하는 거버넌스적 성과관리와도 관련된다.(선행정학개론 p.1475)

【문15】 피터의 원리(법칙)와 관계없는 요소는?
① 능력
② 승진
③ 교육훈련
④ 업무량

(답) ③④(잠정) ③의 교육훈련으로 인한 현상은 훈련된(전문가적) 무능, ④의 업무량 증가와 무관하게 인력이 팽창하는 현상은 파킨슨의 법칙이다. 피터의 원리란 공무원들이 무능력수준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관료제의 병리현상의 일종인데 이는 ‘조직의 팽창’으로 상위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선행정학개론 p.675)

【문16】 행정책임-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외부통제에는 국회, 국민, 사법부 등에 의한 통제가 있다.
② H.Finer는 외재적 책임과 외부적 통제를 중시하였다. 
③ 정당과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는 외부적, 비공식적 통제이다.
④ 최근에는 외부통제가 내부통제보다 우선시 되는 추세이다.

(답) ④ 최근에는 행정의 전문화로 인하여 내부통제가 더 중시되는 추세이다.(선행정학개론 p.1390)

【문17】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급제에 비하여 능력발전에 적합하다.
② 신축성이 높아 상호조정과 인적자원의 융통이 가능하다.
③ 신분보장은 계급제보다 미흡하다.
④ 개방형의 인사제도를 확립하는데 적합하다.

(답) ② 직위분류제는 인사이동의 신축성이 낮아 부서간 상호조정과 인적자원의 원할한 교류와 융통이 곤란하다.(선행정학개론 p.1051)

【문18】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회적 규제는 시장유인적인 자율적 방법이 명령지시적 방법보다 효과적이다.
② 경제적 규제는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규제와 경쟁을 제한하려는 규제도 있으나 규제완화의 주 대상은 경쟁을 제한하려는 규제이다.
③ J.Wilson의 규제정치모형 중 고객의 정치는 경제적 규제에, 운동가의 정치는 사회적 규제에 주로 연관된다.
④ 소비자 주권론..............

(답) ① 사회적 규제는 자율적 방법보다 명령적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의 경우 J.Wilson의 규제정치모형 중 고객의 정치는 수입규제, 직업면허 등 경제적 규제에, 운동가의 정치는 오염규제 등 사회적 규제에 주로 적용된다(선행정학개론 p.124 문59와 유사).

【문19】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제3의 길이나 뉴거버넌스와 방향을 같이 한다.
②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③ 시장원리에서처럼 통합 대신 경쟁과 갈등을 중시한다.
④ 인적자본과는 대조적으로 구성원들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답) ③ 사회자본은 신공공관리론이나 시장원리에서처럼 경쟁과 갈등보다는 구성원간 신뢰와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중시한다.(선행정학개론 p.174)

【문2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최근의 예산은 대체로 새롭게 성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② 최근의 신성과주의는 성과를 중시하므로 관료의 재량권을 줄이면서 책임을 강화한다.
③ 미국에서 합리주의를 지향하던 예산개혁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답) ② 최근의 신성과주의는 관료들에게 재량권을 주면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총괄예산(lump-sum budget) 등 신성과주의는 예산을 총액으로 배정하여 재량권를 대폭 허용하되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선행정학개론 p.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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