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경찰직 경찰학

200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경찰의 종류와 구별기준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권한과 책임의 소재 -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
② 업무의 독자성 -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③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④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해설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3권분립사상(경찰의 직접적인 목적에 따른 구분)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 다음 중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경찰활동기준에 위배되는 것의 연결이 틀리게 된 것은?
① 경찰관이 공명심이 앞서 범인을 혼자서 검거하려다 실패함 - 협동
② 경찰의 과잉단속으로 오히려 오토바이 난폭 운전자 사망 -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③ 순찰근무 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 - 공공의 신뢰확보
④ 교통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면서 동료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안 한 경우 - 공정한 접근의 확보

해설
순찰근무 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한 행동은 공정한 접근의 확보(보장)에 위배된다.

3. 아래 문장에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갑오경장 이후 한성부에 경무청이 신설되면서 포도청이 폐지되고 직수아문 권한도 불허하였다. ㉡ 고려시대 수도의 경찰업무는 중앙군인 2군 6위 중 금오위가 담당하였다. ㉢ 신라의 경우 관인수재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들의 범죄가 새롭게 처벌의 대 상이 되었다. ㉣ 조선시대 의금부는 고려 순군만호부가 개칭된 것으로 왕명을 받들고 국사범이나 왕족 관련범죄 등 중요한 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장관인 방령은 중요한 통치 조직으로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모두 다

해설
㉠ 갑오경장 때 한성부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포도청이 폐지되고 직수아문(直囚衙門 - 범죄자를 직접 감금할 수 있는 관청) 권한도 인정하였다.
㉢ 신라가 아니라 백제이다.
㉤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장관인 총관이, 백제는 방령이 중요한 통치 조직으로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4. 미국의 국토안보부(DHS) 산하 국경교통안전국에 속한 기관이 아닌 곳은 모두 몇 개인가?

㉠ 연방비상업무관리청 ㉡ 법무부의 이민귀환국 ㉢ 재무부의 관세청 ㉣ 동력자원부의 원자력사고대응팀 ㉤ 교통부의 교통안전관리국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연방비상업무관리청, ㉣ 동력자원부의 원자력사고대응팀은 긴급구호국 소속이다.

5. 각 국의 국제형사경찰기구 국가중앙사무국(NCD)의 운영부서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독일 - 연방범죄수사국(BKA)
② 미국 - 연방정부 법무부
③ 중국 - 공안부 형사국
④ 프랑스 - 국제협력국(SCTIP)

해설
③ 가입시에는 공안부 형사국이었으나, 현재는 공안부 국제합작국으로 이관되어 있다.
④ 프랑스 - 경찰청 사법경찰국의 협력연락관부 국제협력과
※ 본 문제대로 출제가 되었다면 정답은 ③·④로 볼 수 있다.

6.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판단기준은 복장, 언어, 장소, 소지품, 태도 등과 같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신분증 제시, 소속, 성명 및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임의동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 ㉢ 임의동행한 경우 가족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고, 동시에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경찰관이 동행해 검문한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동행검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심신상실자는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불심검문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구속할 수 있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 불심검문시 질문은 수사의 단서를 얻기 위한 질문으로 피의자신문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에 의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 임의동행한 경우 가족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경찰관이 동행해 검문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동행검문 결과보고서를 작성,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검문결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신상실자일지라도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심검문을 하여야 한다.
㉥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일지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구속할 수 없다.

7. Raymond E. Miles와 Charles C. Snow는 조직유형을 네 가지 전략적 형태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어느 전략유형에 대한 설명인가?

㉠ 환경의 압력에 대해 조직활동을 조정하기는 하지만 반응도 부적절하고 성과도 낮다. ㉡ 환경변화를 인지하면서도 현재의 전략 - 구조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환경에 따라 일관성 있는 해결방안을 수립하지 못하여 수동형 또는 낙오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① 반응형 전략
② 방어형 전략
③ 탐색형 전략
④ 분석형 전략

해설
Miles & Snow의 ‘반응형 전략’에 해당한다.

[Miles와 Snow의 전략]
이들은 경영자들은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한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전략의 유형을 공격형, 방어형, 분석형, 반응형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8.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에 속하는 것은 다음 중 모두 몇 개 인가?

㉠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자 ㉢ 사의를 표명한 자 ㉣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 변태성벽이 있는 자 ㉥ 기타 경찰관서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해설 ㉣·㉤·㉥이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에 속하고, ㉠·㉡·㉢은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 여야 하는 자’에 속한다.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9조)]

9. 다음은 범죄원인론을 설명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긴장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인 유인데 대한 자 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② 경제불황으로 실직한 甲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빈민가로 이사를 하였 는데, 자신의 아들 乙이 점점 비행소년으로 변해갔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범죄원인론은 사회 해체론이다.
③ 생태학이론은 한 지역사회가 지배·침입·승계의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 을 설명한다.
④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기회이론은 최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범죄자의 무력화를 통한 범죄의 예방과 억제, 피해자학의 연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설
①은 문화적 전파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긴장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이론과 같이 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 나 신분, 지위의 문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10. 순찰의 효과 연구 중 실험기간동안에 공식적인 범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보순찰의 결과 시민 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낸 실험은?
① 캔자스시의 예방순찰실험
② 뉴왁시의 도보순찰실험
③ 플린트 도보순찰실험
④ 뉴욕경찰의 25구역 순찰실험

해설
설문은 플린트 도보순찰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순찰의 효과 연구]

11. 프라이버시의 세가지 요소로서 비밀, 익명성, 고독을 가지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기 723p, 토탈 252p 문14)
① Samuel Warren and Louise Brandeis
② Alan F. Westin
③ Edward Bloustine
④ Ruth Gavison

해설

[프라이버시의 개념정의]

12. 범죄수법자료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몇 개인가? (수사기본서 231p)

㉠ 장물 ㉡ 방화 ㉢ 공갈 ㉣ 사기 ㉤ 강제추행 ㉥ 강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강제추행을 제외한 5개이다.
㉠ 강도, ㉡ 절도, ㉢ 사기, ㉣ 위조·변조(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인장, 문서), ㉤ 약취·유인, ㉥ 공갈, ㉦ 방화, ㉧ 강간, ㉨ ㉠ 내지 ㉧ 중 특별법에 위반하는 죄, ㉩ 장물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13. 다음 중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집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고, 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비밀보호 및 훼손·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봉인·열람제한 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 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 공한 날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 후 7 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 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 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 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 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②의 경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7항).
①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
④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14.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공직후보자 공천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자금수수
②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③ 공직선거법상 금품·향응제공
④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해설
①·②·④는 5억원 이하, ③은 5천만원 이하이다.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478호)]

5억원 이하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제10호, 제3항)
•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55조 제1항 제11호·제13호, 제257조 제1항 제1호)
• 공직후보자 공천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자금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57조 제1항)

5천만원 이하
3인 이상 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에 해당하는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금품·향응제공(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257조 제1항, 정당법 제50조)

2천만원 이하
2인 이하 살해,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간부,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약취유인사건 및 이에 상당한 사건

1천만원 이하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환경오염, 해양오염사건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행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정당법 제52조)
•선거비용·정치자금 회계보고관련 불법행위(공직선거법 제258조,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9조 제1항, 제2항)

5백만원 이하
조직적·반복적 강도·강간·성폭력사건, 연쇄 방화사건, 위·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장물사건

2백만원 이하
강도·강간·성폭력사건, 방화사건, 특정경제범죄사건, 보건범죄사건, 피해액 5백만원 이상의 절도·장물사건, 기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 기타 사회이목 집중사건

1백만원 이하
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1천 5백만원 이하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천백만원 이하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5백만원 이하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백만원 이하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공무원 비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백만원 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백만원 이하
기타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제5조 제5호(특가법 제2조)·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형사입건 또는 징계 등 구체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함

15. 다음 중 SOFA협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제적으로 독립한 주한미군의 25세의 딸 ㉡ 미8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 NATO에 근무 중 공무상 한국에 여행중인 미군 ㉣ 주한미군 초청계약자 ㉤ 주한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 한국에 근무하는 미군속에 의존하여 동거중인 70세의 부모 ㉦ 미8군 군속의 배우자 ㉧ 주한미군사고문단 ㉨ 한국에 근무하는 미군과 결혼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 ㉩ 19세의 미8군 자녀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해설
㉠·㉡·㉢·㉤·㉧은 SOFA협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적용대상자]

16. 다음 중 집회·시위의 4단계 해산절차의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①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 → 직접해산 → 자진해산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②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직접해산 → 3회 이상 해산명령
③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자진해산의 요청 → 직접해산
④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직접해산

해설
4단계 해산절차의 순서는 ④와 같다.

17. 다음 중 판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피고인도 그 속에 끼인 단체 또는 다중인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 피해자에게 맞고 안 맞고를 가리지 않고 특수공무방해치 상죄가 성립한다.
② KBS 본관현관 앞 계단과 도로는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서 이곳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
③ 대학생들에 의하여 납치, 감금된 전경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학교 도서 관에 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④ 자진해산 요청 후 약 40분 후에 해산명령을 10분간에 걸쳐 3회 이상 발령 후 검거한 것은 적법하다.

해설
① 피고인도 그 속에 끼인 단체 또는 다중인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 은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 피해자에게 맞고 안 맞고를 가리지 않고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9.7.24. 선고 79도451 판결).

② KBS 본관현관 앞 계단과 도로는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서 이곳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바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③ 대학생들인 피고인들이 전경 5명을 불법으로 납치, 감금하고 있으면서 경찰의 수회에 걸친 즉시 석방요구에 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이에 불응하고, 경찰이 납치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농성장소인 대학교 도서관 건물에 진입하기 직전 동 대학교 총장에게 이를 통고하고 이에 동 총장이 설득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상황 아래에서는 현행의 불법감금상태를 제거하고 범인을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도서관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6.22. 선고 90도767 판결).

④ 판례는 자진해산 요청 후 약 40분 후에 해산명령을 10분간에 걸쳐 3회 이상 발령하고 검거명령을 내린 경찰 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대판 2000.11.24, 2000도2172)하고 있으나, 시위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18.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전거, 경운기, 원동기장치자건거, 우마차
② 자동차, 경운기, 아스팔트살포기, 전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궤도차량
④ 자전거, 경운기, 손수레, 기차

해설
“차”라 함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19. 다음 중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교차로, 횡단보도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이 주·정차금지장소이고, ㉠·㉡·㉢·㉣은 주차금지 장소이다.

[주차 및 정차]

20. 국가보안법 중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특수직무유기죄 - 필요적 감면
② 무고·날조죄 - 감경·면제 규정 없다.
③ 불고지죄 - 필요적 감면
④ 재산상 이익과 장소의 제공, 기타 방법으로 편의제공(제9조 제2항) - 임의적 감면

해설
특수직무유기죄는 임의적 감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