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1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입니다.
1.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②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 경찰과 관련이 깊다.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으로 죄와형벌법전 18조에서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 범죄예방목적이다.
④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는 경찰활동은 무엇인가와 관련이 깊다.
1. 정답 ⓛ
[해설]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말한다. 한편,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찰작용을 보안경찰이라고 한다.
[해설]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말한다. 한편,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찰작용을 보안경찰이라고 한다.
2. 외국의 경찰역사와 관련하여 틀린 것의 개수는?
| ㉠ 수도경찰청은 내무부의 직접지휘 통계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유일한 국가경찰이다 ㉡ 워커셤위원회는 1929년 후버가 설치한 것으로 경찰조직, 순찰운용, 통신의 효율성을 통한 경찰업무의 혁신과 전문화를 실시하였다. ㉢ 독일의 연방경찰로 외국과의 수사협조 업무를 수행하며 독일 인터폴총국이 설치되어 있는기관은 연방범죄수사국 BKA이다 ㉣ 주식거래소의 조사, 항구, 하천, 운하에 대한 영업허가는 파리경찰청장의 권한에 속한다. ㉤ 일본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관구경찰국, 자치체경찰인 동경도 경시청과 도부현경찰본부로 이루어진 2중 체계이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정답 ③
[해설]
㉠ 수도경찰청은 1829년 창설부터 내부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특수한 형태로 출발하였다. 수도경찰도 2000년부터 자치경찰화 되었다. 이에 시장 및 의회의원의 직선으로 된 런던자치정부를 수립하고, 23명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른 지방경찰청과 동일한 3원 체제를 가진다. 단, 왕실경호·대테러 등 국가적 사무와 국제적 사무는 내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직접 논의하여 결정한다.
㉡ 1931년 ‘준법 및 법집행에 대한 실태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정치적 간섭배제, 경찰채용기준의 강화, 근무조건의 개선, 교육훈련의 강화, 신분보장, 경찰업무의 기능별 전문화 등을 제안하였다. 윌슨(Wilson)은 경찰업무의 혁신(경찰의 조직구조, 순찰운용, 통신의 효율성)과 경찰의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 파리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도로안전과 통행의 자유를 확보, 위생경찰·화재·수해 등에서 생명구조, 주식거래소의 조사, 부정거래조사, 행상조사, 공공장소에서 감시·영업허가 등을 권한을 가진다. 한편, 항구·하천·운하에서 영업허가에 관한 것 등은 센느 도지사의 권한이고 이 경우 파리경찰청장은 의견을 개진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해설]
㉠ 수도경찰청은 1829년 창설부터 내부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특수한 형태로 출발하였다. 수도경찰도 2000년부터 자치경찰화 되었다. 이에 시장 및 의회의원의 직선으로 된 런던자치정부를 수립하고, 23명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른 지방경찰청과 동일한 3원 체제를 가진다. 단, 왕실경호·대테러 등 국가적 사무와 국제적 사무는 내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직접 논의하여 결정한다.
㉡ 1931년 ‘준법 및 법집행에 대한 실태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정치적 간섭배제, 경찰채용기준의 강화, 근무조건의 개선, 교육훈련의 강화, 신분보장, 경찰업무의 기능별 전문화 등을 제안하였다. 윌슨(Wilson)은 경찰업무의 혁신(경찰의 조직구조, 순찰운용, 통신의 효율성)과 경찰의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 파리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도로안전과 통행의 자유를 확보, 위생경찰·화재·수해 등에서 생명구조, 주식거래소의 조사, 부정거래조사, 행상조사, 공공장소에서 감시·영업허가 등을 권한을 가진다. 한편, 항구·하천·운하에서 영업허가에 관한 것 등은 센느 도지사의 권한이고 이 경우 파리경찰청장은 의견을 개진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3. 스페인 국립경찰의 특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신분증과 여권 발급
② 사행행위의 단속과 감시
③ 밀수 방지 및 수사
④ 용역경비단체와 그 경비원에 대한 감시 통제 감독
3. 정답 ③
[해설]
*스페인 국립경찰의 보충적인 특별업무
① 신분증과 여권 발급
② 내ㆍ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③ 망명 및 피난
④ 범죄인 인도
⑤ 강제추방, 이민ㆍ이주 등 외국인관리법에 규정한 업무
⑥ 사행행위의 단속과 감시
⑦ 마약범죄수사
⑧ 용역경비단체와 그 경비원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감독
⑨ 기타 법령에 정한 업무
한편, 밀수 방지 및 수사는 군인경찰의 특별업무이다.
[해설]
*스페인 국립경찰의 보충적인 특별업무
① 신분증과 여권 발급
② 내ㆍ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③ 망명 및 피난
④ 범죄인 인도
⑤ 강제추방, 이민ㆍ이주 등 외국인관리법에 규정한 업무
⑥ 사행행위의 단속과 감시
⑦ 마약범죄수사
⑧ 용역경비단체와 그 경비원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감독
⑨ 기타 법령에 정한 업무
한편, 밀수 방지 및 수사는 군인경찰의 특별업무이다.
4. 다음은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영조물에는 도로 등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하천 등 자연공물도 포함된다.
② 경찰차량, 경찰견, 교통신호기등은 영조물에 포함된다.
③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4. 정답 ④
[해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은 무과실 결과책임이므로 설치·관리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하여야 한다.
[해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은 무과실 결과책임이므로 설치·관리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간첩이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와 동거․동숙하는 등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인물처럼 공개적으로 하는 잠복은?
① 비합법 기술잠복
② 비합법 자연잠복
③ 반합법 엄호잠복
④ 반합법 기술잠복
5. 정답 ④
[해설]
*잠복전술의 종류
1) 비합법 기술잠복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침투지점부터 공작지역까지 침투 · 복귀시 공작 지역에 체류하는 전 기간에 기본적으로 은거하는 잠복이다.
2) 비합법 자연잠복
비트를 굴설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토질조건 불량 등 비트 굴설 조건이 못되는 경우에 자연지리적 조건과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잠복이다.
3) 반합법 기술잠복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와 동거 · 동숙하는 등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인물처럼 공개적으로 잠복하는 것이다.
4) 반합법 엄호잠복
침투간첩들이 포섭된 대상의 엄호를 받으며, 그의 거주지나 영업소에 은거하여 합법적인 인물로 가장하여 잠복하는 것이다.
[해설]
*잠복전술의 종류
1) 비합법 기술잠복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침투지점부터 공작지역까지 침투 · 복귀시 공작 지역에 체류하는 전 기간에 기본적으로 은거하는 잠복이다.
2) 비합법 자연잠복
비트를 굴설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토질조건 불량 등 비트 굴설 조건이 못되는 경우에 자연지리적 조건과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잠복이다.
3) 반합법 기술잠복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와 동거 · 동숙하는 등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인물처럼 공개적으로 잠복하는 것이다.
4) 반합법 엄호잠복
침투간첩들이 포섭된 대상의 엄호를 받으며, 그의 거주지나 영업소에 은거하여 합법적인 인물로 가장하여 잠복하는 것이다.
6. 경찰에 대한 통제유형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방법을 모두 고르면 몇 개 인가?
| ㉠ 청문감사관 ㉡ 경찰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국회의 입법권 ㉤ 감사원 ㉥ 행정소송 ㉦ 훈령과 직무명령권 ㉧ 언론기관 |
② 4개
③ 5개
④ 6개
6. 정답 ④
[해설]
위 문제에서 ㉡경찰위원회(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 ㉣국회의 입법권, ㉤감사원, ㉥행정소송,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하고, 청문감사관 및 훈령과 직무명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해설]
위 문제에서 ㉡경찰위원회(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 ㉣국회의 입법권, ㉤감사원, ㉥행정소송,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하고, 청문감사관 및 훈령과 직무명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7. 경찰과 대중매체관계에서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한 사람은?
① Robert Mark
② Ericson
③ Crandon
④ C.R Jeffery
7. 정답 ①
[해설]
런던시 경찰청장을 지낸 마크경(Sir R. Mark)은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했으며, 경찰학자 Crandon은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가 발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ricson은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정치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합하여 그 사회에 있어서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의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얽혀서 범죄와 정의 문제 및 사회질서의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짓는 사회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설]
런던시 경찰청장을 지낸 마크경(Sir R. Mark)은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했으며, 경찰학자 Crandon은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가 발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ricson은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정치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합하여 그 사회에 있어서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의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얽혀서 범죄와 정의 문제 및 사회질서의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짓는 사회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8. FBI 컴퓨터 범죄 수법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 틀린 것은?
① 정상적인 프로그램 내부에 숨어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이 아는 명령문을 삽입시켜 이용하는 방법은 트로이 목마이다.
② 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것은 트랩도아 이다.
③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 계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 등. 작은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은 수퍼잽핑 이다.
④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부정행위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논리폭탄 이다.
8. 정답 ③
[해설]
쌀라미 기법(Salami technique)은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계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 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슈퍼재핑(supper zapping)은 슈퍼재핑이란 컴퓨터가 작동정지되어 복구나 재작동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 수법은 체계(system)프로그래머나 오퍼레이터에 의해 주로 사용된다.
[해설]
쌀라미 기법(Salami technique)은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계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 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슈퍼재핑(supper zapping)은 슈퍼재핑이란 컴퓨터가 작동정지되어 복구나 재작동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 수법은 체계(system)프로그래머나 오퍼레이터에 의해 주로 사용된다.
9. 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제외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이다.
②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고,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2인은 법관자격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은 행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9. 정답 ①
[해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1인은 상임으로 한다. 상임위원은 정무직 차관급이다.
[해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1인은 상임으로 한다. 상임위원은 정무직 차관급이다.
10. 다음 재해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ㄱ. 경찰통제서은 주민을 보호하고 구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다. ㄴ. 경찰통제선은 보통 1통제선과 2통제선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제1통제선은 경찰, 제2통제선은 소방이 담당한다. ㄷ. 경찰통제선의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출구와 입구 두 개를 설치한다. ㄹ. 현장 지휘본부 설치에 대한 판단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피해의 규모,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경찰청장은 현장지휘본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지휘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10. 정답 ②
[해설]
제1통제선은 소방이 담당하고(통제관 :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제2통제선은 경찰이 담당한다. 설치범위는 구조 및 복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넓게 정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축소․확대가능하다. 한편, 출입구는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1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반대편에 1개 추가할 수 있고, 입구에는 정복경찰을 배치하고 출입통제 근무 실시한다.
[해설]
제1통제선은 소방이 담당하고(통제관 :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제2통제선은 경찰이 담당한다. 설치범위는 구조 및 복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넓게 정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축소․확대가능하다. 한편, 출입구는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1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반대편에 1개 추가할 수 있고, 입구에는 정복경찰을 배치하고 출입통제 근무 실시한다.
11. 운전면허와 운전 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제1종 보통면허로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운전
② 제1종 대형면허로 콘크리트살포기 운전
③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운전
④ 제1종 대형 면허로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11. 정답 ②
[해설]
*1종 대형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해설]
*1종 대형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2. 다음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연결이 바른 것은?
| ㄱ. 남북대화주관, 대남심리전공작 ㄴ. 공작원 밀봉교육․남파, 남한내 지하당 구축 및 해외 공작 ㄷ. 공작원 기본교육훈련, 침투공작원호송․안내, 복귀공작 ㄹ. 무장공비양성, 남파, 요인암살, 파괴, 대남군사정보수집 |
② ㄱ-대외연락부. ㄴ-통일전선부. ㄷ-인민무력성 정찰국. ㄹ-작전부.
③ ㄱ-작전부. ㄴ-대외연락부. ㄷ-통일전선부. ㄹ-인민무력성 정찰국.
④ ㄱ-통일전선부. ㄴ-대외연락부. ㄷ-작전부. ㄹ-인민무력부 정찰국.
12. 정답 ④
[해설]
*대남공작기구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는 크게 노동당 계열과 인민무력부 계열이 있다. 노동당 계열에는 대외연락부·통일전선부·35호실·작전부 등이 있고, 인민무력부 소속의 정찰국 등이 있다.
(1) 대외연락부(구 사회문화부)
이는 대남공작의 주무부서로서 주로 공작원 밀봉교육, 당계통의 간첩남파조종 및 공작사명부여, 남한내 지하당조직 공작으로 혁명토대 구축(부여간첩 김동식 소속) 및 우회침투를 위한 해외공작을 전담하고 있다. 사회문화부에는 남한지역담당, 남한사회지도층담당, 해외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2)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는 1977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설치된 대남사업부서로서 남북대화 주관, 조총련 및 해외교포 공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공작, 한민전(구국의 소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서는 통상 대남사업 담당비서가 직접 통일전선부 부장을 겸임할 정도로 핵심적인 대남공작부서이다.
(3)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
1998년 국가정보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사회문화부를 대외연락부로, 대외정보조사부를 35호실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따라서 35호실은 예전의 대외정보조사부로 보면 되는데 이 부서는 주로 대외·대남정보수집, 해외 간첩공작 및 테러공작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서 1987년 KAL858기 공중폭파테러를 자행한 바 있다. 여기에는 공작원 남파 및 정보수집을 수행하는 단기공작과와 해외공작 및 테러를 전담하는 해외담당과가 있다.
(4) 작전부
이 부서는 공작원들에 대한 기본교육훈련·침투공작원 호송·안내·복귀·대남테러공작 및 대남침투로 개척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1998년 유고급 잠수정으로 속초지역으로 침투한 바 있다. 여기에는 남파공작원과 전투원들에 대한 정규기본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남파공작원 파견기지인 육상연락소를 청진, 원산, 남포, 해주 등에 보유하고 있다.
(5) 인민무력부 정찰국
이 부서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소속으로 무장공비 양성·남파, 요인암살·파괴·납치 등 게릴라 활동, 대남군사정보수집, 잠수함침투 등 주로 군사정찰 등을 주임무로 한다. 정찰국에는 907군부대, 448군부대, 남포해상특수부대, 경보교도지동국, 특수8군단, 정찰국 직속 저격여단 및 정찰대대, 군단 및 사단경보병부대 등이 있다. 실제 1983년 미얀마 아웅산 암살폭파사건과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을 자행한 무장 공작원이 바로 정찰국 소속 특수공작원임이 밝혀진 바 있다.
[해설]
*대남공작기구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는 크게 노동당 계열과 인민무력부 계열이 있다. 노동당 계열에는 대외연락부·통일전선부·35호실·작전부 등이 있고, 인민무력부 소속의 정찰국 등이 있다.
(1) 대외연락부(구 사회문화부)
이는 대남공작의 주무부서로서 주로 공작원 밀봉교육, 당계통의 간첩남파조종 및 공작사명부여, 남한내 지하당조직 공작으로 혁명토대 구축(부여간첩 김동식 소속) 및 우회침투를 위한 해외공작을 전담하고 있다. 사회문화부에는 남한지역담당, 남한사회지도층담당, 해외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2)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는 1977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설치된 대남사업부서로서 남북대화 주관, 조총련 및 해외교포 공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공작, 한민전(구국의 소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서는 통상 대남사업 담당비서가 직접 통일전선부 부장을 겸임할 정도로 핵심적인 대남공작부서이다.
(3)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
1998년 국가정보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사회문화부를 대외연락부로, 대외정보조사부를 35호실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따라서 35호실은 예전의 대외정보조사부로 보면 되는데 이 부서는 주로 대외·대남정보수집, 해외 간첩공작 및 테러공작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서 1987년 KAL858기 공중폭파테러를 자행한 바 있다. 여기에는 공작원 남파 및 정보수집을 수행하는 단기공작과와 해외공작 및 테러를 전담하는 해외담당과가 있다.
(4) 작전부
이 부서는 공작원들에 대한 기본교육훈련·침투공작원 호송·안내·복귀·대남테러공작 및 대남침투로 개척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1998년 유고급 잠수정으로 속초지역으로 침투한 바 있다. 여기에는 남파공작원과 전투원들에 대한 정규기본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남파공작원 파견기지인 육상연락소를 청진, 원산, 남포, 해주 등에 보유하고 있다.
(5) 인민무력부 정찰국
이 부서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소속으로 무장공비 양성·남파, 요인암살·파괴·납치 등 게릴라 활동, 대남군사정보수집, 잠수함침투 등 주로 군사정찰 등을 주임무로 한다. 정찰국에는 907군부대, 448군부대, 남포해상특수부대, 경보교도지동국, 특수8군단, 정찰국 직속 저격여단 및 정찰대대, 군단 및 사단경보병부대 등이 있다. 실제 1983년 미얀마 아웅산 암살폭파사건과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을 자행한 무장 공작원이 바로 정찰국 소속 특수공작원임이 밝혀진 바 있다.
13. 다음 갑오경장(1894년)이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ㄱ. 고구려-방령
ㄴ. 백제-달솔
ㄷ. 신라-군주
ㄹ. 통일신라-총관
ㅁ. 고려-의금부
ㅂ. 조선-순군만호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정답 ③
[해설]
고구려-욕살, 백제-방령, 고려-순군만호부, 조선시대-의금부
[해설]
고구려-욕살, 백제-방령, 고려-순군만호부, 조선시대-의금부
14. 경찰의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몇개인가?
| ㉠ 법인의 체포, 도주에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사용은 가능하나 사람에게 위해를 할 수는 없다. ㉢ 대간첩작전 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가할 수 있다.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에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4. 정답 ②
[해설]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사용
무기를 위협적 수단으로 사용할 뿐 직접적으로 위해를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이같은 무기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i)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ii)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iii)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
① 형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
②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한 경우
③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에 본인이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한 경우
④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 등이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이 경우 3회 이상이란 적어도 3회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각 회마다 투기 및 투항에 필요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
⑤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무장간첩의 경우에는 3회 이상의 투항명령이 필요없고, 또한 적극적인 항거없이 단순히 불응상태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관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무장간첩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해설]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사용
무기를 위협적 수단으로 사용할 뿐 직접적으로 위해를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이같은 무기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i)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ii)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iii)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
① 형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
②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한 경우
③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에 본인이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한 경우
④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 등이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이 경우 3회 이상이란 적어도 3회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각 회마다 투기 및 투항에 필요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
⑤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무장간첩의 경우에는 3회 이상의 투항명령이 필요없고, 또한 적극적인 항거없이 단순히 불응상태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관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무장간첩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의 개수는?
| ㉠ 상해 ㉡ 폭행 ㉢ 절도 ㉣ 강도 ㉤ 사자의 명예훼손 ㉥ 사기 ㉦ 약취․유인 ㉧ 유기 ㉨ 공갈 |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정답 ③
[해설]
㉢ 절도, ㉣ 강도, ㉥ 사기, ㉦ 약취․유인범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 절도, ㉣ 강도, ㉥ 사기, ㉦ 약취․유인범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미국에서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주변의 낙인의 영향으로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제도는?
① Crime Stopper Program
② Diversion Program
③ Take A Bite Out Crime
④ PATHE Program
16. 정답 ②
[해설]
미 범죄예방연합회가 운영하는 대중호보 캠페인으로서, 맥그러프라는 이름의 트렌치코트를 입은 개를 심벌로 등장시켜 가상 범죄상황을 보여주고 유사한 상황에 대한 시청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전(全) 미국인에게 범죄예방요령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은 범죄분쇄방안(Take A Bite Out of Crime)에 대한 설명이다. 범죄해결사(Crime Stopper Program) :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 현금보상을 실시하는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 PATHE Program : 실패를 경험했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특수화된 교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향상시켜 비행을 예방하려는 것
[해설]
미 범죄예방연합회가 운영하는 대중호보 캠페인으로서, 맥그러프라는 이름의 트렌치코트를 입은 개를 심벌로 등장시켜 가상 범죄상황을 보여주고 유사한 상황에 대한 시청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전(全) 미국인에게 범죄예방요령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은 범죄분쇄방안(Take A Bite Out of Crime)에 대한 설명이다. 범죄해결사(Crime Stopper Program) :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 현금보상을 실시하는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 PATHE Program : 실패를 경험했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특수화된 교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향상시켜 비행을 예방하려는 것
17. 손자(孫子)가 간첩을 쓰는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내용이 틀린 것의 개수는?
| ㉠ 향간(鄕間) -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정보활동을 시키는 것 ㉡ 내간(內間) - 적국의 시민을 사용하여 정보활동을 하는 것 ㉢ 반간(反間) -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여 아군을 위해 활동하는 것 ㉣ 사간(死間) - 배반할 염려가 있는 아군의 간첩에게 고의로 조작된 사실을 주저 적에게 또는 누설하게 하는 것 ㉤ 생간(生間) - 적국 내에 잠입하여 정보활동을 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간첩 |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정답 ①
[해설]
*손자의 간첩을 쓰는 방법에 따른 분류
향간(鄕間) : 적국의 시민을 사용하여 정보활동을 하는 것
내간(內間) :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정보활동을 시키는 것
반간(反間) :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여 아군을 위하여 활동
시키는 것
사간(死間) : 고의로 허위를 조작하여 배반할 염려가 있는 아군을 간첩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실로 알고 적에게 전언 또는 누설하게 하는 것
생간(生間) : 적국내에 잠입하여 정보활동을 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간첩
[해설]
*손자의 간첩을 쓰는 방법에 따른 분류
향간(鄕間) : 적국의 시민을 사용하여 정보활동을 하는 것
내간(內間) :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정보활동을 시키는 것
반간(反間) :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여 아군을 위하여 활동
시키는 것
사간(死間) : 고의로 허위를 조작하여 배반할 염려가 있는 아군을 간첩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실로 알고 적에게 전언 또는 누설하게 하는 것
생간(生間) : 적국내에 잠입하여 정보활동을 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간첩
18. 범죄원인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아노미이론-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나 신분․지위의 문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봄
② 사회해체론-도심지의 특정지역에서 비행이 일반화되는 이유는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봄
③ 사회적유대이론-사람은 일탈할 잠재적인 가능서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통제가 이완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봄
④ 차별적접촉이론-범죄의 원인을 물리적 환경으로 보아서, 분화된 사회조직 속에서 분화적으로 범죄문화에 접촉․참가․동조 함에 의해서 범죄행동이 학습되는 것으로 봄
18. 정답 ①
[해설]
① 마르크스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아노미이론은 “범죄가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급격한 사회변화, 전쟁, 사태, 소요 등의 기간동안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아노미상태라고 하면서, 아노미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함
[해설]
① 마르크스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아노미이론은 “범죄가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급격한 사회변화, 전쟁, 사태, 소요 등의 기간동안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아노미상태라고 하면서, 아노미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함
19. 다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상 집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주간에 한정하고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 집회 없는 행진 ㉡ 지하철역사 대합실에서의 집회 ㉢ 군작전 관할구역에서의 옥외집회 ㉣ 도로, 역,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유인물 배포 ㉤ 대학교 학생회관 강당내에서의 집회 ㉥ 해상에서 시위 |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 정답 ③
[해설]
위 문제에서 ㉠, ㉡, ㉢, ㉣은 신고대상
[해설]
위 문제에서 ㉠, ㉡, ㉢, ㉣은 신고대상
20. 다음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설명이다.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 ㉠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채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한다. ㉡ 2004년부터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된다. ㉢ 주로 피수배자의 신원확인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된다. ㉣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파악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
② ㄱ-Red Notice, ㄴ-Orange notice, ㄷ-Blue Notice, ㄹ-Green Notice.
③ ㄱ-Orange notice, ㄴ-Green Notice, ㄷ-Red Notice, ㄹ-Blue Notice.
④ ㄱ-Orange notice, ㄴ-Red Notice, ㄷ-Blue Notice, ㄹ-Green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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