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8일에 시행한 강원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정책결정에 관한 혼합주사모형은 무엇과 무엇을 혼합한 모형인가?
①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②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③ 최적모형과 점증모형
④ 최적모형과 만족모형


(답) ①
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model)은 Etzioni가 제시한 제3의 모형으로 규범적·이상적이긴 하나 비현실적인 합리모형과 현실적·실증적이긴 하나 보수적인 점증모형을 전략적(변증법적)으로 절충한 통합모형이다.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고 전자는 합리모형, 후자는 점증모형을 탄력적으로 투사·적용

【문 2】 채용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시험성적과 업무수행실적간에 상관관계
ㄴ. 직수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문제의 부합정도
ㄷ.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요소와 시험문제의 부합정도
A. 내용타당도
B. 구성타당도
C. 기준타당도
① ㄱ - A, ㄴ- B, ㄷ- C
② ㄱ - C, ㄴ- A, ㄷ- B
③ ㄱ - A, ㄴ- C, ㄷ- B
④ ㄱ - B, ㄴ- A, ㄷ- C


(답) ②
ㄱ은 기준타당도(C),
ㄴ은 내용타당도(A),
ㄷ은 구성타당도(B)에 각각 해당한다.

【문 3】 지방정부가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주민투표
② 재산권 보장
③ 위험준비금(contingency fund)
④ 대체보상


(답) ①
주민투표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공리적·기술적 전략에 해당한다.

<정리> 기피·유치 분쟁의 해결방안
 (1) 규범적·사회적 전략 : 결정과정에 주민이나 이해집단의 참여를 보장(주민투표 등)
 (2) 공리적·기술적 전략 : 반대보상 등을 통하여 저항을 최소화시키려는 전략으로 재산권 침해폭을 최소화시키거나 기피시설의 설치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같은 적절한 대체보상을 실시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험 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우발위험준비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법
 (3) 강제적 전략 :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고전적인 전략

【문 4】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 중 관료정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수정)
① 정치적 게임에는 규칙적인 행동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행위자들은 당장의 대안보다는 총체적인 정책분석에 보다 큰 관심을 갖는다.
③ 정책결정의 행위주체는 독자성이 높은 다수행위자들의 집합이다.
④ 행위자들간의 목표공유수준은 높은 편이다.


(답) ③
모형 Ⅲ (관료정치 모형)은 목표에 대한 공유감이나 응집성이 약한 참여자들 개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므로, 행위자들의 독자성이 높다.

 <정리>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


【문 5】 황량한 불모지가 있어 A씨는 그곳을 개간하여 20년 이상 농사지으며 살았다. 최근에야 공무원으로부터 그 땅이 사유지라는 말을 듣고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다. A씨는 땅을 시에 반납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형평에 맞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A씨가 땅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형평성의 근거는?
① 자격권(entitlement)
② 응분의 몫(desert)
③ 실적(merit)
④ 필요(need)


 (답) ①
우선 형평의 기준에는 워낙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답을 잠정 제시한다. 형평성의 기준에 관해서는 1)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2) 실적이론(merit)과 필요이론(need), 응분이론(desert)과 자격권이론(entitlement)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위 문제는 수직적·수평적 공평이나 실적·필요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응분과 자격권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응분(desert)이란 개인의 업적, 노력, 능력, 유인 등의 기준에 따라 그 대가로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고, 자격권(entitlement)은 개인이 지닌 응분(능력이나 업적 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에 의한 가치배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Rawl는 이러한 권한(title)이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하는 것이 응분의 대가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관점이 자격권이다. 이러한 논리를 분배문제에 적용한다면 설문의 경우 소유권이 없으므로 응분의 기준에 따른다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지만, 자격권에 따르면 계속 농사를 짓게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죄를 지었다는 결과나 자신의 땅이 아니라는 결과보다는 죄를 짓게 된 동기나 땅을 정당하게 점유해 온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이다(김문성 p428).

<정리> 형평의 기준

1) 결과의 공평과는 다른 개념이며,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의미
2) 기회의 공평과는 다른 개념이며, 결과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고려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

【문 6】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을 모두 고르면 ?
ㄱ. 기획이 중앙집권적이고 결정방식이 총체적이다.
ㄴ.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도움을 준다.
ㄷ. 예산편성 단위를 기준으로 편성한다.
ㄹ. 집행부서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한다.
ㅁ. 사업의 투입요소를 선정하는데 용이하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답) ③
ㄱ은 PPBS의 특징, ㄴ은 주로 PPBS에 도움을 주지만 성과주의예산도 장기사업계획의 수립·실시에 도움을 준다. ㄷ의 예산편성단위란 성과단위(업무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ㄹ의 경우 성과주의는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정책목표를 고려하지는 못한다. ㅁ의 경우 사업의 투입요소인 업무단위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문 7】 다음 중 의사결정자의 실책이 아닌 것은?
①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Framing Effect
② 의사결정의 대안들을 검토하기도 전에 의사결정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미리 선택해버리는 사전적 선택의 오류
③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을 의미하는 Group think
④ 의사결정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지연시키는 방어적 회피


(답) ③
group think란 집단사고의 폐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집단사고란 집단 내의 사회적 압력 때문에 빚어지는 판단능력(비판적 평가능력)의 저하현상을 지칭한다. 응집성이 강한 조직의 경우 흔히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 때문에 구성원들이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다. 집단사고는 흔히 다수결의 횡포와 연관되어 설명되기도 하지만 집단사고가 다수결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 의사결정자의 실책(오석홍)

 (1) 지나친 단순화 : 주먹구구식 단순화규칙(heuristics)에 따라 복잡한 의사결정문제를 지나치게 또는 잘못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선택적 지각, 유형화 등에 의한 단순화는 판단의 오류를 결과할 수 있으며, 지나친 단순화에 기초하여 현실을 무리하게 계량화하고 질적 요인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실책도 흔하다.

 (2) 구성의 효과 : ‘구성의 효과’(framing effects)란 문제에 제시방법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경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틀짓기 효과', '액자효과’, ‘조삼모사’(朝三暮四)효과 등 다양하게 불리운다. 같은 의미라도 의사전달방식이나 제시되는 정보의 배열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한다(예 : 대안의 이익을 강조하면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않다가도, 그 대안을 채택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강조하면 선택하는 현상).

 (3) 실패한 결정에 대한 집착 : 기존의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방안을 지속시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돈 등을 투입하는 ‘집착의 확대’(escalation of commitment)를 말하는 것으로 집념의 확대는 의사결정의 잘못에 대한 비난과 체면손상을 막기 위해 인지강화(cognitive bolstering)를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인지강화란 과거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만을 수집하고 그 가치를 과장하는 것이다.

 (4) 사전적 선택 : 의사결정의 대안들을 검토해 보기도 전에 의사결정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미리(암묵리에) 선택(내정)해 버리는 것이다.

 (5) 방어적 회피 : 방어적 회피는 결정자들에게 불리하거나 위험을 내포하는 결정을 미루고 회피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습성이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왜곡시키는 방어적 지각(perceptual defense)과도 같은 것이다.

 (6) 적시성 상실 : 방어적 회피나 무사안일 등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은 정책실패와 부패의 온상이 된다.

 (7) 집단사고 : 집단사고(group thinking)는 집단 내의 사회적 압력 때문에 빚어지는 판단능력(비판적 평가능력)의 저하현상을 지칭한다. 응집성이 강한 조직의 경우 흔히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 때문에 구성원들이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다.

 (8) 과잉동조의 폐단 : 규칙이나 수단에 지나치게 영합하는 경우 의사결정의 상황적합성과 창의성이 저해된다.

 (9) 기준배합의 왜곡 : 의사결정의 기준배합이 왜곡되는 경우 즉, 사익이나 정치적 고려가 과도하게 작용하는 경우 의사결정은 잘못에 이른다.

 (10) 무지로 인한 실책 :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념·이론·기술 등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이 없으면 결정상의 과오를 범하게 된다.


【문 8】 ※복원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문 9】 다음 보기와 같은 특성을 지니는 조직은 어떤 형태의 조직인가 ?
 · 조직이 수평적으로 분화된 정도가 높다.
 · 조직의 직무가 공식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가 낮고, 분권화의 정도가 높다.
 · 기능별, 목적별 집단과 프로젝트팀이 공존한다.
 · 통합조정을 위한 횡적 의사소통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① 기계적 관료제
② 전문적 관료제
③ 사업부제조직
④ 애드호크라시 (Adhocracy)


(답) ④
보기의 특성은 Adhocracy에 해당한다. 주의할 것은 애드호크라시와 전문관료제는  높은 수평적 분화, 낮은 공식화, 높은 분권화의 공통점을 가지지만, 애드호크러시는 전문관료제와 달리 표준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 횡적 의사소통이 활발하다는 점이 다르며, 특히 광의의 애드호크러시에는 매트릭스조직(행렬조직), 태스크포오스, 위원회조직, collegial 조직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기능별.목적별 집단과 프로젝트팀이 공존하는 특성은 애드호크러시의 일종인 매트릭스조직을 지칭하는 것이다(정우일 공공조직론 p.287).
전문관료제 (기술의) 표준화 O 공식화 ☓ 분권화 O 융통성.적응성 ☓ 수평적 분화(전문화) O
애드호크라시 표준화 ☓ 공식화 ☓ 분권화 O 융통성.적응성 O 수평적 분화(전문화) O
 <정리> 전문관료제와 애드호크라시의 비교

 <정리> Mintzberge의 5가지 조직유형
분류 단순구조 기계적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구조 애드호크라시
조정기제 직접통제 업무(작업)표준화 기술 표준화 산출 표준화 상호조절
구성부분 최고(전략)층 기술분석부문 핵심운영층(작업계층) 중간관리층(중간계선) 지원참모
역사 신생조직 오래된 조직 가변적 오래된 조직 신생조직
규모 소규모 대규모 가변적 대규모 가변적
환경 단순, 동태적 단순, 안정적 복잡, 안정적 단순, 안정적 복잡, 동태적
공식화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집권/
분권
집권 제한된 수평적 분권 수평·수직적 분권 제한된 수직적 분권 선택적 분권
신생조직 행정부, 교도소 학교, 종합법인 재벌기업 연구소
장단점 신축성, 적응성↑
장기적 전략결정 소홀
효율성↑
상하간 갈등, 환경 부적응
전문성↑
환경 부적응
적응성, 신속성↑
성과관리 용이, 권한간 마찰
창의적, 책임불분명, 갈등 유발


【문10】 예산결정의 점증주의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참여와 이익 표출 촉진
② 정책분석기능 강화
③ 결정비용 절감
④ 협상 및 타협에 의한 갈등 조정


(답) ②
점증주의는 협상과 타협에 의존하므로 정책분석기능이 약화된다. ②는 합리주의의 특징이다.

<정리> 점증주의의 효용과 한계

(1) 효용
① 시간·비용·노력의 절감
② 정책체제와 정책담당자의 보수성(한번 태어난 정책은 스스로 생명력을 갖는 경향)
③ 선례의 존중 또는 강요와 매몰비용의 문제
④ 대안 창출능력의 부족
⑤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
⑥ 참여와 이익 조절 가능

(2) 한계 
① 정책분석기능의 약화로 기존 정책이 잘못되면 정책의 악순환 초래
② 정책과정이 소수에 의해 좌우될 경우 ‘잘못된 정책에 의한 악순환’ 현상 소지
③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며, 혁신을 저해할 우려
④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함

【문11】 근무성적 평정과정에서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
① 연쇄적 효과의 오류
② 근본적 귀속의 오류
③ 선택적 지각의 오류
④ 기대성 오류


(답) ①
연쇄효과(halo effect)란: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가 다른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평정자의 전반적인(막연한, 일반적인)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착오로서 후광효과 또는 현혹효과라고 한다.

②의 근본적 귀속의 착오란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상황적 요인을 높게 평가하고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을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이와 유사하게 자신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인 요인을 높게 평가하고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이기적 착오’에 해당한다).

③의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otion)의 착오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④의 기대성 착오(expectetancy error)란 평가자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 기대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사실을 지각하는 것이다.

【문12】 재무행정에서 총괄예산, 이용(移用), 전용(轉用), 예비비(豫備費), 이체(移替)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목적은?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행정부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② 예산집행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통제 확보를 위해
③ 예산심의과정에서 입법부가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
④ 예산심의과정에서 입법부의 의도 구현을 위해


(답) ①
모두 예산집행과정에서 행정부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문13】 다음 중 계층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X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축소시키고, 상관이 좋아하는 내용을 부풀려서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② K씨는 컴퓨터 전문용어를 모르는 상관Q씨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③ Y씨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④ P씨는 상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관의 의견에 이의없이 동의했다.


(답) ②
②는 전달매체에 기인한 의사전달 장애요인이지만 계층제로 인한 상하간 의사전달 장애현상은 아니다. ①은 전달자의 자기방어의식에 기인한 의사전달의 왜곡이다. ③은 전달자의 의식적 제한에 기인한 장애현상이다. ④는 잘못된 상급자의 의사결정을 하급자가 수용하는 상하간 의사전달 장애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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