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중 집권화와 분권화의 형성요인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의 문제가 복잡해져 분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규모가 작으면 최고관리자가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알고 부하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 집권화가 더욱 능률적이다.
② 교통 통신의 발달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되면서 분권화가 이루어진다.
③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필요하다.
④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문제들이 많아지고 업무 수행 장소도 넓어져 조정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분권화가 강화된다.
⑤ 역사가 짧은 신설 조직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설립자의 지시에 의존하게 되어 집권화의 경향을 가진다.
(답) ②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집중될 때 집권화가 촉진되기 쉽다(이창원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중앙집권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권한 위임의 필요성이 줄어든다(오석홍). (2007선행정학 p.653)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집중될 때 집권화가 촉진되기 쉽다(이창원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중앙집권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권한 위임의 필요성이 줄어든다(오석홍). (2007선행정학 p.653)
【문 2】 허즈버그(F.Herzberg)가 주장한 만족요인·동기요인으로만 구성된 것은?
① 보수, 대인관계, 작업조건
② 성취감, 책임감, 직무내용
③ 보수, 직무내용, 작업조건
④ 승진, 직무내용, 대인관계
⑤ 성취감, 대인관계, 작업조건
(답) ②
Herzberg(1966)는 동기유발과 관련된 요인에는 불만요인과 만족요인이 있다고 보고, 이들 요인은 서로 독립된 별개라고 주장. 충족되지 않은 모든 욕구가 다 동기부여의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A.Maslow의 이론과 구별된다. (2007선행정학 p.444)
Herzberg(1966)는 동기유발과 관련된 요인에는 불만요인과 만족요인이 있다고 보고, 이들 요인은 서로 독립된 별개라고 주장. 충족되지 않은 모든 욕구가 다 동기부여의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A.Maslow의 이론과 구별된다. (2007선행정학 p.444)
【문 3】 지방자치 또는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옳지 못한 것은?
① 지방교부세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다.
② 지방분권의 추진원칙으로서 포괄성 원칙은 단위사무의 이양과 관련하여 단편적인 지방이양 및 중앙·지방간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③ 지방분권이 되더라도 반드시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④ 보충성의 원칙은 시민사회와 자치단체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해나갈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⑤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임기 종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recall)제도는 주민소환투표에 의해 가부가 결정된다는 면에서 주민투표와 유사하다.
(답) ④
보충성의 원칙이란
ⅰ) 지방에서 처리되는 사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방의 사무로 보아야 하고,
ⅱ)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방정부소관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ⅲ)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말한다. (2007선행정학 p.715)
보충성의 원칙이란
ⅰ) 지방에서 처리되는 사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방의 사무로 보아야 하고,
ⅱ)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방정부소관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ⅲ)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말한다. (2007선행정학 p.715)
【문 4】 중앙정부의 예산관련 개혁 중 하나인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운용방식이 투입 위주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담은 ‘성과계획서’를 작성,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성과계획서’는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중기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및 지표별 목표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말한다.
③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사업 진행 후 실적치를 비교·분석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환류(feed-back)시킴으로써 예산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④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면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성과관리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연계, 추진되었다.
(답) ③
③은 성과계획서가 아니라 성과보고서에 해당한다. 성과관리체계와 성과관리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체계
① 성과관리지침 통보(전년도 3월말) : 기예처 → 각 부처
② 성과계획서 제출(전년도 6월말) : 각 부처 → 기예처(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
③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전년도 9월말) : 정부 → 국회
④ 사업집행(당해연도) : 각 부처
⑤ 성과보고서 제출(다음연도 2월말) : 각 부처 → 재경부(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
⑥ 성과보고서 감사원 등에 제출(다음연도 4.10) : 재경부 → 감사원, 기예처
⑦ 성과검사보고서 정부에 송부(다음연도 5.20) : 감사원 → 정부
⑧ 성과검사보고서 국회 제출(다음연도 5.31) 정부 → 국회
(2) 성과관련용어
① 성과계획서(Perforamance Plan) : 기관임무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달성수준, 성과지표 등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을 담은 자료
② 임무(Mission) : 기관의 존재이유이며 사회 속에서의 조직의 기능
③ 전략목표(Strategic Goal) : 기관의 목표·가치·기능 등을 포함하는 기관임무 수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방향
④ 성과목표(Objectives) :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서, 성과의 실제달성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활동수준을 의미
⑤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 :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척도
⑥ 달성수준(Target) : 성과지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로 평가의 잣대가 됨
⑦ 성과보고서(Perforamnce Report) : 사업집행을 완료한 후 성과계획서에 따라 사전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실적치의 비교·분석 등 성과달성 여부를 대략적으로 분석한 자료(2007선행정학 p.1051, 1135)
③은 성과계획서가 아니라 성과보고서에 해당한다. 성과관리체계와 성과관리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체계
① 성과관리지침 통보(전년도 3월말) : 기예처 → 각 부처
② 성과계획서 제출(전년도 6월말) : 각 부처 → 기예처(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
③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전년도 9월말) : 정부 → 국회
④ 사업집행(당해연도) : 각 부처
⑤ 성과보고서 제출(다음연도 2월말) : 각 부처 → 재경부(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
⑥ 성과보고서 감사원 등에 제출(다음연도 4.10) : 재경부 → 감사원, 기예처
⑦ 성과검사보고서 정부에 송부(다음연도 5.20) : 감사원 → 정부
⑧ 성과검사보고서 국회 제출(다음연도 5.31) 정부 → 국회
(2) 성과관련용어
① 성과계획서(Perforamance Plan) : 기관임무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달성수준, 성과지표 등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을 담은 자료
② 임무(Mission) : 기관의 존재이유이며 사회 속에서의 조직의 기능
③ 전략목표(Strategic Goal) : 기관의 목표·가치·기능 등을 포함하는 기관임무 수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방향
④ 성과목표(Objectives) :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서, 성과의 실제달성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활동수준을 의미
⑤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 :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척도
⑥ 달성수준(Target) : 성과지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로 평가의 잣대가 됨
⑦ 성과보고서(Perforamnce Report) : 사업집행을 완료한 후 성과계획서에 따라 사전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실적치의 비교·분석 등 성과달성 여부를 대략적으로 분석한 자료(2007선행정학 p.1051, 1135)
【문 5】 다음 중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향상되면 표준작업량이 높아지면서 임률(賃率)이 하락하여 누군가는 해고된다고 인식하여 생산량의 억제를 통해 근로자의 해고를 막자는 집단의 규범에 의해 작업량을 억제하는 힘이 존재한다.
② 만족한 젖소가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해 내듯 만족한 근로자들이 더욱 많은 생산을 한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젖소 사회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③ 조직 내부의 합리적 계획은 조직 구성원의 특성이나 외부적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거나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④ 직무를 분석하여 각 직무마다 표준화된 작업 방법을 개발하고, 노동자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새로운 보수 체계를 도입했다.
⑤ 체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일 최고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답) ④
과학적관리론은 시간연구와 동작연구 등의 방법으로 직무를 분석하여 각 직무마다 표준화된 작업 방법을 개발하고, 노동자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새로운 보수체계를 도입했다.
①은 인간관계론에 해당하는 설명 ②는 인간관계론에 대한 비판이며 ⑤는 체제론의 한계를 설명한 것이다.(2007선행정학 p.162)
<참고> 젖소의 사회학 (cow sociology)
‘젓소의 사회학'이란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론은 합리성만 추구하는 조직을 인간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조직의 생산성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비판이 일고 있다. 젖소의 사회학에서는 만족한 젖소가 더욱 많은 우유를 생산해 내듯이, 만족한 근로자들이 더욱 많은 생산을 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인간관계학파는 종업원을 돌바줘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업무자체보다는 근로조건과 복리 후생을 통해 종업원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으며 이를 만족한 소로부터 젖을 짜내려는 ‘젓소의 사회핫'이라고 혹평한다. 인간관계론을 백색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입장과도 상통한다.
과학적관리론은 시간연구와 동작연구 등의 방법으로 직무를 분석하여 각 직무마다 표준화된 작업 방법을 개발하고, 노동자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새로운 보수체계를 도입했다.
①은 인간관계론에 해당하는 설명 ②는 인간관계론에 대한 비판이며 ⑤는 체제론의 한계를 설명한 것이다.(2007선행정학 p.162)
<참고> 젖소의 사회학 (cow sociology)
‘젓소의 사회학'이란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론은 합리성만 추구하는 조직을 인간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조직의 생산성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비판이 일고 있다. 젖소의 사회학에서는 만족한 젖소가 더욱 많은 우유를 생산해 내듯이, 만족한 근로자들이 더욱 많은 생산을 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인간관계학파는 종업원을 돌바줘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업무자체보다는 근로조건과 복리 후생을 통해 종업원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으며 이를 만족한 소로부터 젖을 짜내려는 ‘젓소의 사회핫'이라고 혹평한다. 인간관계론을 백색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입장과도 상통한다.
【문 6】 다음 중 국가재정법에 담긴 예산운영과 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 수입, 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서류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여유재원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할 수 없다.
(답) ⑤
①은 국가재정법 제7조, ②는 ③은 국가재정법 제58조에 규정된 내용이며, ④는 법 제16조에 규정된 성인지예결산제도를 말한다.
⑤의 경우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국가재정법 제13조).(2007선행정학 p.1050)
①은 국가재정법 제7조, ②는 ③은 국가재정법 제58조에 규정된 내용이며, ④는 법 제16조에 규정된 성인지예결산제도를 말한다.
⑤의 경우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국가재정법 제13조).(2007선행정학 p.1050)
【문 7】 다음 중 현대행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강력하고 단일한 권한과 권위에 바탕한 책임성 제고
② 국민의 교육수준 증가 및 참여욕구 증대
③ 수평적이고 네트워크에 의한 정책생산
④ 협상, 타협, 합의 등에 의한 참여적 의사결정
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장으로 시간소비적 의사결정
(답) ①
현대행정에서는 민권이 신장되고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거버넌스적 체제가 등장하여 국민참여가 증대된다. 따라서 강력하고 단일한 권한과 권위에 바탕한 과거의 정부주도적 행정이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게 되었다.(2007선행정학 p.40)
현대행정에서는 민권이 신장되고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거버넌스적 체제가 등장하여 국민참여가 증대된다. 따라서 강력하고 단일한 권한과 권위에 바탕한 과거의 정부주도적 행정이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게 되었다.(2007선행정학 p.40)
【문 8】 대리인이론은 국민이 정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원리를 설명하여 준다. 다음 중 공공부분에서 대리인 이론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한다.
② 권한위임을 통해 부하직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분권화를 실시한다.
③ 연금제도의 정착을 통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④ 성과급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센티브 장치를 강화한다.
⑤ 외부효과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한다.
(답) ④
공공부문에서 대리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성과중심의 인센티브(보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리손실 극소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의 균형화 :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감시를 강화. 공공부문에서 정보의 균형화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 입법예고제도,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2)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 사소한 절차보다는 결과중심의 통제가 필요
(3)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 성과급 등 대리인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2007 선행정학 p.468)
공공부문에서 대리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성과중심의 인센티브(보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리손실 극소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의 균형화 :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감시를 강화. 공공부문에서 정보의 균형화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 입법예고제도,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2)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 사소한 절차보다는 결과중심의 통제가 필요
(3)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 성과급 등 대리인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2007 선행정학 p.468)
【문 9】 개방형 직위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으로는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쇄신성, 조정성 등이 있다.
② 개방형 직위는 계약직으로 임용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경력직으로도 임용할 수 있으나 책임운영기관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만 임용할 수 있다.
③ 개방형으로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 중에는 기본연봉 기준으로 장관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④ 직위공모제는 부처간 할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직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⑤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따르면, 현행 1급 내지 3급의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답) ④
직위공모제는 부처간 할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지만 현직 공무원이 그 대상이다. 공모직위란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1) 공모직위제도 :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2) 개방형직위제도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주의> 출제자는 ④를 정답으로 출제한 것으로 지목되지만 ②도 엄밀히 보면 틀리다. 과거에는 책임운영기관장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으로만 임용할 수 있었지만 2006.5.1부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개념이 생기면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정무직(임기2년)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운영기관장의 신분이 계약직은 아니다. 실제 현재 유일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인 특허청장은 정무직이다.
(2007 선행정학 p.800)
직위공모제는 부처간 할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지만 현직 공무원이 그 대상이다. 공모직위란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1) 공모직위제도 :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2) 개방형직위제도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주의> 출제자는 ④를 정답으로 출제한 것으로 지목되지만 ②도 엄밀히 보면 틀리다. 과거에는 책임운영기관장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으로만 임용할 수 있었지만 2006.5.1부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개념이 생기면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정무직(임기2년)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운영기관장의 신분이 계약직은 아니다. 실제 현재 유일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인 특허청장은 정무직이다.
(2007 선행정학 p.800)
【문10】 광역행정의 처리방식 중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가장 크게 제약되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조합
② 연합
③ 특별구 설치
④ 합병
⑤ 사무위탁
(답) ④
합병(coalition)은 기존의 자치단체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상실하면서 단일의 정부로 통합되는 것으로서 이 방식은 각 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수성이나 자치권이 무시된 가운데 중앙집권화가 추진되며 주민참여가 어려워지는 등 폐단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최창호) (2007 선행정학 p.677)
합병(coalition)은 기존의 자치단체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상실하면서 단일의 정부로 통합되는 것으로서 이 방식은 각 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수성이나 자치권이 무시된 가운데 중앙집권화가 추진되며 주민참여가 어려워지는 등 폐단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최창호) (2007 선행정학 p.677)
【문11】 인사제도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동일업무에 대한 동일보수’라는 보수의 형평성 요구와 직업공무원제의 요구가 직위분류제의 도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
② 실적주의의 등장은 당시의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③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들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통해 공무원 스스로의 정치적 소신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④ 관료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할당제, 고위직에 대한 지역안배 등이 고려될 수 있다.
⑤ 일반적으로 계급제의 경우 인적자원의 충원에 폐쇄적이고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장애가 되는 반면,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전문화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답) ④
관료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할당제, 고위직에 대한 지역안배 등 대표관료제가 추진되고 있다. 나머지는 틀리다. ①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를 토대로 한다.
②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엽관주의이다.
③ 공무원의 정치적 소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엽과주의이다.
⑤ 계급제의 경우 인적자원의 충원에 폐쇄적이어서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는 반면,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전문화와 개방화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2007선행정학 p.763, 810)
관료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할당제, 고위직에 대한 지역안배 등 대표관료제가 추진되고 있다. 나머지는 틀리다. ①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를 토대로 한다.
②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엽관주의이다.
③ 공무원의 정치적 소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엽과주의이다.
⑤ 계급제의 경우 인적자원의 충원에 폐쇄적이어서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는 반면,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전문화와 개방화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2007선행정학 p.763, 810)
【문12】 정책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선관료들(street-level bureaucrats)의 역량강화(empowerment)와 재량을 강조하는 것은 상향식(bottom-up)정책집행이론의 중요한 관점이다.
② 최근 발생한 교복값 담합이나 아이스크림값 담합에 대한 과징금부과 등의 정부의 개입은 리플리와 플랭클린(R.Ripley & G.Franklin)의 정책유형 중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③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이나 정책대상집단의 반발이 분배정책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④ 합리모형의 훌륭한 정책을 완벽한 대안의 비교·분석에 의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점증모형의 훌륭한 정책은 다자간의 타협 및 조정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⑤ 정부기관 내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 의해 주도되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의제화 하는 내부접근형 모형(inside access model)의 예는 재분배정책보다는 배분정책에서 주로 발생한다.
(답) ②
교복값 담합이나 아이스크림값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정부의 개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R.Ripley & G.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과는 거리가 멀다.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은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7 선행정학 p.265)
교복값 담합이나 아이스크림값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정부의 개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R.Ripley & G.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과는 거리가 멀다.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은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7 선행정학 p.265)
【문13】 다음 중 무의사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
② 정책결정의 법률적 하자
③ 국민의 과잉참여
④ 정책의제로의 채택 지연
⑤ 행정행위의 정치적 중립성
(답) ④
정책의제로의 체택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무의사 결정이며 체택을 고의로 지연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2007 선행정학 p.285)
정책의제로의 체택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무의사 결정이며 체택을 고의로 지연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2007 선행정학 p.285)
【문14】 행정이념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응성은 합법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②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를 대응하기 위해 공익에 대한 과정설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판례가 늘고 있는 특징이 있다.
③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신행정학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한 이념으로 제기되었다.
④ 체제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가외성은 능률성의 개념과 충돌될 우려가 있다.
⑤ 적합성(appropriateness)이 목표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적정성(adequacy)은 수단의 개념에 해당한다.
(답) ②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익에 대한 실체설적인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공익의 과정설은 집단이기주의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2007 선행정학 p.129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익에 대한 실체설적인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공익의 과정설은 집단이기주의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2007 선행정학 p.129
【문15】 다음 시장실패 또는 정부실패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은?
① 순수 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으로 인해 똑같은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고 똑같은 양의 편익을 얻게 된다.
② 이로운 외부효과(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완전경쟁시장의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생산과 소비가 효율적인 양보다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진다.
③ 정부실패는 정부산출 측정의 곤란성, 독점적 생산 등 정부 서비스의 공급적 차원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측면과는 무관하다.
④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인의 시간할인율은 사회의 시간할인율에 비해 높아, 단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⑤ 자연독점적 성격을 띠던 시내전화와 같은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술의 발달로 생산조건이 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답) ⑤
자연독점이란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원천적으로 독점상태에 놓이는 경우를 말한다. 자연독점적 성격을 띠던 시내전화와 같은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술의 발달로 생산조건이 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전력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자연독점 상태이지만 앞으로 전력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순수 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과 무임승차 현상으로 말미암아 비용과 수익이 절연되고 나아가 똑같은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고 똑같은 양의 편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② 외부경제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과소공급이 이루어진다.
③ 정부실패는 정부산출 측정의 곤란성, 독점적 생산 등 정부 서비스의 공급적 차원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공공재의 수요측면(비용과 수익의 절연, 정치인들의 높은 시간적 할인율, 정치적 보상체계의 왜곡 등)과도 연관된다.
④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인의 시간할인율은 사회의 시간할인율에 비해 높아, 장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 2007 선행정학 p.81
자연독점이란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원천적으로 독점상태에 놓이는 경우를 말한다. 자연독점적 성격을 띠던 시내전화와 같은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술의 발달로 생산조건이 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전력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자연독점 상태이지만 앞으로 전력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순수 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과 무임승차 현상으로 말미암아 비용과 수익이 절연되고 나아가 똑같은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고 똑같은 양의 편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② 외부경제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과소공급이 이루어진다.
③ 정부실패는 정부산출 측정의 곤란성, 독점적 생산 등 정부 서비스의 공급적 차원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공공재의 수요측면(비용과 수익의 절연, 정치인들의 높은 시간적 할인율, 정치적 보상체계의 왜곡 등)과도 연관된다.
④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인의 시간할인율은 사회의 시간할인율에 비해 높아, 장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 2007 선행정학 p.81
【문16】 신공공관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존의 관료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정부의 역할은 정책에 의해서 규정된 관리나 집행에 국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공공서비스의 질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개인이나 비영리 기구 등 다양한 조직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⑤ 시장을 신뢰하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답) ②
NPM은 정부의 역할은 관리나 집행보다는 전략적 정책기능(방향잡기)에 국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책에 의해서 규정된 관리나 집행기능, 즉 전술적인 기능(노젓기)은 민간에 이양하거나 책임운영기관 등으로 시장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007선행정학 p.233
NPM은 정부의 역할은 관리나 집행보다는 전략적 정책기능(방향잡기)에 국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책에 의해서 규정된 관리나 집행기능, 즉 전술적인 기능(노젓기)은 민간에 이양하거나 책임운영기관 등으로 시장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007선행정학 p.233
【문17】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복지문제의 발생 원인을 사회구조보다는 개인의 책임에서 찾으면서 개인의 노동시장에의 참여의지와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②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의 극복수단으로서 네트워크,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이 강조되고 있다.
③ ‘철의 삼각(iron triangle)' 관계와 같은 행정부처와 이익집단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
④ 무임승차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동네와 같은 작은 공간적 단위를 기초로 한 주민참여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⑤ 서구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제3방식(The Third Way)'의 문제 해결방식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답) ③
‘철의 삼각(iron triangle)'은 관료와 의회의 상임위, 이익집단간에 구성되는 삼자연맹 내지는 하위정부모형(sub-gov't model)으로서 상호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정책영역별로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망(1960년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이슈공동체나 정책공동체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이슈공동체 :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철의 삼각 같은 결정체제가 더 이상은 곤란해졌다는 다원론적 인식하에 등장한 것으로, 특정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광범위한 정책연계망이다. 이는 미국에서 ‘철의 삼각(하위정부모형)’을 비판·대체하려는 개념으로 1970년대 후반 Heclo에 의하여 논의된 모형이다.
(2) 정책공동체 : 1980-90년대 본격 논의된 모형으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은 전문가, 학자, 행정관료들의 상호 접촉과 의견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2007선행정학 p.76, 287
‘철의 삼각(iron triangle)'은 관료와 의회의 상임위, 이익집단간에 구성되는 삼자연맹 내지는 하위정부모형(sub-gov't model)으로서 상호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정책영역별로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망(1960년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이슈공동체나 정책공동체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이슈공동체 :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철의 삼각 같은 결정체제가 더 이상은 곤란해졌다는 다원론적 인식하에 등장한 것으로, 특정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광범위한 정책연계망이다. 이는 미국에서 ‘철의 삼각(하위정부모형)’을 비판·대체하려는 개념으로 1970년대 후반 Heclo에 의하여 논의된 모형이다.
(2) 정책공동체 : 1980-90년대 본격 논의된 모형으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은 전문가, 학자, 행정관료들의 상호 접촉과 의견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2007선행정학 p.76, 287
【문18】 베스(B. M. Bass)가 주장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영향의 이상화
② 지적 자극
③ 업적에 따른 보상
④ 영감적 동기유발
⑤ 개별적 배려
(답) ③
업적에 따른 보상은 거래적 리더십이다.
* 2007선행정학 p.572
업적에 따른 보상은 거래적 리더십이다.
* 2007선행정학 p.572
【문19】 다음 중 조직론에서 주장되는 동기이론의 하나인 브룸(V. H. 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을 기대감(expectancy)이라 한다.
② 브룸(V. H. Vroom)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력이외에도 직무수행의 능력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요인을 들고 있다.
③ 개인이 지각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이 동기유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다.
④ 개인이 지각하기에 어떤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를 수단성(instrumentality)이라고 한다.
⑤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유의성(valence)이라고 하며, 유의성은 직무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그 개인이 느끼는 보상의 매력도를 의미한다.
(답) ③
개인이 지각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이 동기유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 이론은 Adams의 형평성이론이다.
* 2007선행정학 p.450
개인이 지각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이 동기유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 이론은 Adams의 형평성이론이다.
* 2007선행정학 p.450
【문20】 캐플란(R. Kaplan)과 노튼(D. Norton)의 균형 성과표(BSC)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개발된 관리전략이다. 이후 정부조직에 적합한 전략으로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된 바, 이러한 노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민간부문은 ‘주주가치의 향상’이라는 재무 관점이 성공의 핵심이지만, 공공부분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명달성의 성과라는 것이 강조된다.
② 따라서 공공부분의 경우 재무적 관점은 목표가 아니라 제약조건으로 작용된다.
③ 공공조직은 무형자산(학습과 성장)으로부터 지원받는 내부프로세스 성과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④ 학습과 성장 관점은 미래 업무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미래 관점으로 대체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⑤ 공공기관의 경우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고객이 누구인지가 비교적 쉽게 드러난다.
(답) ⑤
공공기관의 경우 고객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관점을 적용하기가 민간부문만큼 용이하지가 않다.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card)라는 것은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목표 또는 전략을 다음 4개의 관점으로 균형있게 관리하여 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동시에 관리해 나가는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다.
(1) 재무적 관점 :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부터 위험, 성장, 수익에 대한 전략
(2) 고객 관점 : 고객의 관점으로부터 차별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3) 내부프로세스(과정) 관점 : 이해관계자와 고객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4) 학습과 성장 관점 : 조직의 변화,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분위기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네가지 구성요소 중 가장 하부구조에 해당한다.
* 2007선행정학 p.1138
공공기관의 경우 고객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관점을 적용하기가 민간부문만큼 용이하지가 않다.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card)라는 것은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목표 또는 전략을 다음 4개의 관점으로 균형있게 관리하여 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동시에 관리해 나가는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다.
(1) 재무적 관점 :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부터 위험, 성장, 수익에 대한 전략
(2) 고객 관점 : 고객의 관점으로부터 차별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3) 내부프로세스(과정) 관점 : 이해관계자와 고객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4) 학습과 성장 관점 : 조직의 변화,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분위기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네가지 구성요소 중 가장 하부구조에 해당한다.
* 2007선행정학 p.1138
【문21】 다음 중 파생적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①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② 죄인의 딜레마 게임이론으로 설명된다.
③ 하딘(T. Hardin)이 주장한 목초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으로 설명된다.
④ 시장을 통한 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때 발생한다.
⑤ 경기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경기 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경계한다.
(답) ⑤
정부의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역작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이는 정부실패의 주요요인이 된다.
⑤의 경기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경기 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이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신도시 건설정책이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경우 등이 바로 파생적 외부효과이다.
* 2007선행정학 p.82
정부의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역작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이는 정부실패의 주요요인이 된다.
⑤의 경기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경기 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이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신도시 건설정책이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경우 등이 바로 파생적 외부효과이다.
* 2007선행정학 p.82
【문22】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밀어주기(log-rolling)와 나눠먹기(pork-barrel)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유형은?
① 배분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⑤ 추출정책
(답) ①
배분정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개별화된 정책(공원조성, 도로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으로서 흔히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 등이 나타난다.
* 2007선행정학 p.265
배분정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개별화된 정책(공원조성, 도로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으로서 흔히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 등이 나타난다.
* 2007선행정학 p.265
【문23】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 인식되지 못하던 이슈가 갑자기 공공의제로 부각되어 급속하게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containment mechanism
② systematic mechanism
③ triggering mechanism
④ exploitive mechanism
⑤ mobilization mechanism
(답) ③
triggering mechanism이란 정책의제에서 촉발장치(촉매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으로서의 논제가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대중에게 확산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촉발장치(촉매장치 : triggering mechanism)의 작용이란 어떤 쟁점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나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집단간의 갈등상태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 쟁점과 관련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그 사건 때문에 쟁점이 크게 부각되고 다수의 공중에게 확산되었다면, 바로 그 사건은 촉발장치의 역할을 한 것이다. 예컨대 1984년 대구지역택시기사들의 집단시위라는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택시기사시위가 확산된 사례나 강원도 사북탄광에서 야기되었던 탄광노동자 폭동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광부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사례 등은 집단시위나 폭동이라는 사건이 촉발장치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최봉기 p.142).
triggering mechanism이란 정책의제에서 촉발장치(촉매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으로서의 논제가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대중에게 확산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촉발장치(촉매장치 : triggering mechanism)의 작용이란 어떤 쟁점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나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집단간의 갈등상태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 쟁점과 관련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그 사건 때문에 쟁점이 크게 부각되고 다수의 공중에게 확산되었다면, 바로 그 사건은 촉발장치의 역할을 한 것이다. 예컨대 1984년 대구지역택시기사들의 집단시위라는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택시기사시위가 확산된 사례나 강원도 사북탄광에서 야기되었던 탄광노동자 폭동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광부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사례 등은 집단시위나 폭동이라는 사건이 촉발장치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최봉기 p.142).
【문24】 다음 글은 일본의 한 정책 사례에 대한 신문기사이다. 이사례는 콥(R.W.Cobb)과 로스(J.K Rose)가 주장하는 정책의제 설정모형 중 어느 모형에 해당하는다?
"일본의 국가 브랜드가 ‘메이드 인 제펜(Made in Japan)’에 ‘네오 재패네스크(Neo japanesque. 신 일본양식)‘로 바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도요타자동차와 마쓰시타전기 등 주요 기업들과 공동으로 일본의 전통문화를 살린 새로운 국가 브랜드 ‘네오 재패네스크’를 개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 브랜드를 바꾸기로 한 것은 공산품 등의 품질에서 외국제품을 압도해온 ‘메이드 인 재팬’의 이미지가 한국, 중국 등의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빛이 바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메이드 인 제팬이 갖는 우수한 품질에 전통공예를 비롯, 치밀하고 정교한 일본의 전통문화를 접목시킨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것.
경제산업성은 10일 첫 민관합동 간담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 정도에 걸처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키로 했다.
간단회에는 도요타, 마쓰시타 외에 마루베니, 도레, 덴쓰, 쇼치쿠, 미쓰코시 등 12개 기업의 대표학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브랜드의 이념을 먼저 구축한 후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일본의 전통적 디자인을 도입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송국, 영화제작회사 등과도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한 프로그램과 작품을 제작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누구에게나 친숙한 ‘제패네스크’의 로고도 개발해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과 콘텐츠에 이 브랜드가 사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① 외부주도모형
② 지시적 위임모형
③ 동원모형
④ 재량적 실험모형
⑤ 내부접근모형
(답) ③
설문 상황은 정부가 문제를 먼저 인식하여 정부의제로 채택한 다음 이슈화를 통하여 공중의제를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상황으로 동원형에 해당한다. 동원형(mobilization)이란 정부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경우로 허쉬만은 이를 ‘채택된 문제’라고 한다. ‘사회문제 → 정부의제 → 이슈화 → 공중의제’의 과정을 갖는다.
* 2007선행정학 p.279
설문 상황은 정부가 문제를 먼저 인식하여 정부의제로 채택한 다음 이슈화를 통하여 공중의제를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상황으로 동원형에 해당한다. 동원형(mobilization)이란 정부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경우로 허쉬만은 이를 ‘채택된 문제’라고 한다. ‘사회문제 → 정부의제 → 이슈화 → 공중의제’의 과정을 갖는다.
* 2007선행정학 p.279
【문25】 다음 중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 숙의적·대안적 분쟁해결기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협상
② 조정
③ 중재
④ 시민배심원
⑤ 행정심의
(답) ⑤
행정심의는 숙의적·대안적 분쟁해결기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의적·대안적 분쟁해결기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분쟁중인 문제나 갈등을 정식소송에 이르기 전에 약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행정심의는 분쟁에 이르기 전에 관련부처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1) 미국 법률 제5편(제1부 제5장 제4절 제571조)에 따르면 ‘분쟁해결의 대체적 수단(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은, 화해, 촉진, 중재, 사실조사, 소형의 심사, 조정 그리고 옴부즈만의 사용 또는 그 복합적 사용을 포함하고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고, 분쟁 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된 어떤 절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체해결방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법령시행에 관련된 분규들을 해결하는 데 정식소송 이외의 방법인 조정·중재·객관적 평가와 사실발견·약식재판 등 ‘대체해결방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오석홍 행정개혁론 p.192)
행정심의는 숙의적·대안적 분쟁해결기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의적·대안적 분쟁해결기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분쟁중인 문제나 갈등을 정식소송에 이르기 전에 약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행정심의는 분쟁에 이르기 전에 관련부처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1) 미국 법률 제5편(제1부 제5장 제4절 제571조)에 따르면 ‘분쟁해결의 대체적 수단(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은, 화해, 촉진, 중재, 사실조사, 소형의 심사, 조정 그리고 옴부즈만의 사용 또는 그 복합적 사용을 포함하고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고, 분쟁 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된 어떤 절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체해결방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법령시행에 관련된 분규들을 해결하는 데 정식소송 이외의 방법인 조정·중재·객관적 평가와 사실발견·약식재판 등 ‘대체해결방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오석홍 행정개혁론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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